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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경제정책 비수도권 피해 없어야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자칫 시장논리가 강조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경제 운용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뀌고 규제를 대폭 없애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연금과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정부 이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자산 소득의 양극화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심화한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역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단면이다.

새정부의 지방정책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메가시티에서 제외되고 특별자치행정 체제도 갖추지 못한 전북의 어두운 미래 경제 상황을 예고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규제 완화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가와 지방대학들의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턴기업 지원이 지역 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지방에는 악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가 포함돼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 ‘지방에 살면 균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수도권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의 세심한 검토와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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