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5분 발언]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 만들어야”

김정현 의원 “은행나무 열매 악취·보행 불편 해소 위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김한수 의원 “함파우지방정원 개선·신생마을 정원 연계 정원 브랜드 구축”
소태수 의원 “공유재산 매각 사업계획 이행 의무 강화·환수 제도화 필요”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7일 제2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윤지홍·김정현·김한수·소태수 의원은 남원시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지홍(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의원= 한전이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으로 실질적 수혜는 수도권에 돌아가고, 피해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남원 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망 구축으로 분권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피해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남원형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지식산업센터 및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수립, 정부·한전에 제도적 건의, 국제 사례 기반 정책 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김정현(주생,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의원=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끄럼, 차량 오염 등 시민 불편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은행 열매 신속 수거 및 악취 저감계획’ 수립, ‘은행나무 관리사업’ 예산 반영을 통한 억제제 도입, 수나무 교체,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한다.

△김한수(주생,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의원= 함파우지방정원이 인위적인 시설 위주로 조성되면서 ‘자연 속 정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 그에 반해 남원 신생마을 정원은 적은 예산으로 탁월한 경관을 만들어냈다. 이 신생마을 정원과 함파우지방정원을 양축으로 한 ‘남원형 정원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함파우지방정원 개선계획 수립, 신생마을 정원의 생태관광거점 육성, ‘남원형 자연정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소태수(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의원= 남원시는 옛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 5필지를 지난 2016년 민간업체에 매각했다. 당시 민간업체는 ‘지리산 헬스 뷰티타운’ 조성을 약속했지만, 매각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매각 10년이 되면 매수인이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둔 거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시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다. 재발 방지를 위해 조건부 매각이 아닌 조건 이행이 담보된 매각, 매각 후 담당 부서의 연례 점검 및 사업이행 보고 의무 강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남원=최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