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재심사 결정에도 기존 결정 유지하는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완주 국영석 후보에게 도당, 최고위 재심사 요구에도 또 부적격 판정 이어 남원 김영태 시의장도 다음주 초 도당 공관위 회의 진행 예정 다시 같은 절차 밟을 것이란 소문 무성, 공관위 공정성·정당성 ‘흔들’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이하 공관위)의 출마자들에 대한 이례적이고 이해할수 없는 결정이 지역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회의까지 거쳐 도당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리는데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자는 도당의 예비후보자격심사 결과, 과거 탈당후 2022년 총선 승리 기여자로 인정돼 2024년 복당한 전력이 있어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도당 공관위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 출마자는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고, 당 최고위원회도 재심위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전북도당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여기까지는 당헌, 당규에 정한 절차이지만, 이후부터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당 공관위는 11일 밤늦게 까지 재심을 열었음에도 재차 국 출마자 대해 다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민주당 당헌 102조에는 재심에 대한 절차 규정만 있을뿐, 판단을 바꿔야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은 없다.
현 남원시의장인 김영태 출마자의 재심절차도 국 출마자랑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김 출마자 역시 도당 공관위의 부적격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중앙당 재심위에서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12일 밤늦게 최고위 결정이 내려졌다.
김 출마자에 대한 도당 공관위 재심사는 다음주 초 내려질 예정이지만 국 출마자의 전례가 있기에 상황을 암울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부적격에 대한 심사를 다시하라는 결정만으로도 도당 공관위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같은 결정을 내린 도당 공관위가 이해가 안된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의아해 했다.
도당 공관위가 공천과정이나 심사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면서 도당 공관위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적 하자, 결정 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관위내 지역 유력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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