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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빚폭탄 맞은 남원시, 누가 책임지나

남원시가 테마파크 관련 소송에 져 400억 원대의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후임 시장이 제동을 걸면서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로 뽑힌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 사이의 불편한 승계가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지역 명소를 꿈꿨던 테마파크가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과 함께 최종심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대안도 없이 무리한 제동으로 빚을 떠안게 된 단체장에 대한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길이 2.44㎞ 규모의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서 시작됐다. 전임 이환주 시장 당시인 2020년 6월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민간사업자와 시설물을 시가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당선되자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뒤엎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8월 임시 개장했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자금을 투자한 금융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이후에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남원시는 408억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사태는 행정이 민간자본을 들여와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와 전후임자 간의 사업 인수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법적·물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6 18:44

전북현안, 국회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하라

22대 들어 대치만 하던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만 일삼더니 협치의 물꼬를 튼 것 같아 퍽 다행이다.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기회에 전북의 현안 법안도 함께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정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서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그러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는 게 반복되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공격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맞대응했다. 이러한 평행선 대치가 이번 민생법안 합의처리로 일시적이나마 숨통이 트일 듯 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시급한 민생법안 7건을 합의 처리키로 하고 1∼2개 정도를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문제는 그동안 밀려있던 전북의 현안관련 법안들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북의 현안 법안으로 대광법을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를 꼽고 있다. 이중 가장 급한 것은 대광법이다. 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22대 들어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높아진 정치력을 기반으로 전북의 현안 법안들이 다른 민생법안에 뒤이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6 18:44

친일파의 생존법

저들의 생명력은 길다. 길고 집요하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시비, 선악의 구별도 내동댕이쳐버리는 본성, 그것이 뼈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외세가 나라를 침탈하는 난세의 국면에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무엇이 옳은지와 무엇이 살길인지를 궁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며 생존을 이어간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으면서도 식구들의 목숨을 건사하는 일, 그것이 난세의 민중들이 그 험한 세월을 견디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오로지 옳은 길만을 바라보고 재산도 가족도 초개같이 버릴 각오를 한 이들은 끝내 저항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것이고, 오로지 무엇이 살길인지, 어떻게 해야 난세의 혼란을 틈타 한밑천 두둑이 챙길지를 고민한 자들은 친일파가 되어 호의호식 살아남았다. 동양적 사고의 중심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에는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움을 아는 일,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친일파들의 사는 방식에는 그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을 짓밟고 대의명분을 어기면서까지 제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인간답지 못 한 일이요 나쁜 짓이다. 친일파의 뿌리는 바로 나쁜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길을 걸은 자들이 세상이 바로잡힌 뒤에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최소한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은둔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저들에게 그런 성찰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저들의 재산과 알량한 경험을 새 나라를 세우는 근간으로 삼으며 저들을 지지하고 부추기는 길을 택했다. 약하고 가난하나 올곧게 산 이들에 대한 저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왜곡된 이념전쟁의 논리로 삼았고 그로 인해 무수한 학살이 벌어졌다. 그것이 저들이 그토록 추앙해 마지않는 이승만 시대의 진면목이다.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친일파들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서 분탕질을 일으키는 데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다수의 기성 세대들이 분명히 정부수립일이라고 배우고 외웠던 1948년 8월 15일을, 그 시절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수립이라 쓰고 찬양하던 그 날을 두고, 건국절 운운하며 기를 쓰고 내세우려는 데에는 분명 새롭고 음험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뼛속까지 친일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자들이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선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식량 수탈과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설한 철도며 공장을 두고 저들이 내린 시혜쯤으로 여겨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다. 그래서 식민 통치는 그 자체로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며 진짜 독립투사들을 조롱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밀어 올리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건국절 운운한 적 없다는 정부가 독립운동 단체들을 포함한 정부의 요직에 저들 이데올로그를 줄줄이 배치하고 있는 것은 장차 한일군사동맹까지를 염두에 둔 집요한 포석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은인자중하다가 그럴듯한 이론을 들고 나와서 다시 발호하는 친일파들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이 갈수록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치장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 무엇보다도 저들의 뿌리가 참으로 나쁜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고 알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곽병창(극작가,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8.26 15:27

추락하는 전북을 다시 날게 하자 :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새바람

최근 발표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 올해 상반기 전국 수출액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 전국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전북의 수출액은 작년보다 무려 12%가 줄었다. 수출만 문제인 게 아니다. 도내 제조업 생산액도 2022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 중이다. 그 결과, 매출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이제는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도내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니 도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도 당연지사. 소비도 4분기 연속으로 줄었는데, 결국 지난해에만 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했단다. 한때 조선팔도를 먹여 살렸던 풍요로운 전북이 어쩌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을까, 전북의 열악한 교통사정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전북 교통망은 불(不) 사통팔달이다. 도내·외 할 것 없이 교통편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있는 도로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러니 도내 기업은 역량 발휘를 못하고, 전북경제도 날로 활기를 잃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만 5000여 명의 청년이 떠나는 등 인구 유출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부당하게 받아온 차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근거로 170조 원이라는 세금을 투입해 광역교통망을 신설·개설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전북 몫은 단 하나도 없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는 경남 밀양시나 전남 장성군처럼 전주시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은 시군까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와 접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와 행정구역도 접해 있지 않은 경북 구미시(40만명)가 포함된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전북 정치권이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너무 큰 불이익을 당해왔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광법을 바꿔야 한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부당하게 지연되었던 새만금공항에 대해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문제없다고 결론내렸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와 완주에 위치한 신규 국가산업단지들도 공항과 비슷한 시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만금공항과 두 국가산단의 성공,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서도 교통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는 광역시도 특례시도 없다. 그렇다면 거점도시부터 조성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에겐 좋은 방안이 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다. 두 지역 통합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특례시는 광역교통망 혜택 등을 비롯하여 전북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과거의 풍요를 우리 안에 자신감으로 간직하고,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전북 정치권은 비전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도민들은 힘을 합쳐 비전을 구현해 나가자. 그렇게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성원 모두가 한뜻 아래 모여 움직인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크고 강한 새 바람을 일으키자. /성도경 비나텍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26 15:27

군산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항만법에 근거한 국가관리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내외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을 칭한다. 지역별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과는 달리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항만법은 항만의 구분과 위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를 두고 있다. 또한 중심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지방청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항만법과 시행령에 의거, 군산해수청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 고시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 관련 공무원으로 당연직 7명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수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심의회는 중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장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해수청이 지심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회의를 심의회 위원장인 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로 한정해 소집토록 돼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심회의 위원들조차 구색 맞추기 위해 위촉돼 있을 뿐인데다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자 " 이런 심의회를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다 짧은 임기의 군산해수청장들이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고 흘려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지만 군산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가 중앙 정부의 사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다. 부두하역능력은 연간 3000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의무인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의 하역실적이 2000만톤에 그치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로 항만 발전의 발목이 잡혀있다. 입항 선박의 70%이상이 1만톤 미만인데도 고마력, 저마력 구분없이 예선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밖아 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삐걱대고 있다. 계획수심이 6m에 불과한 다목적부두가 항만의 중앙에 들어섬으로써 수심 문제로 인근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다목적 부두의 개발 입지를 놓고 항만인들은 물론 해수청 직원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에 대한 신규 사안이 발생하면 해수청장이 필요성을 인정, 항만행정의 수요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반영하는 지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펼쳐져 항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치 않는 획일적인 중앙 행정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를 야기하기 쉽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8.26 15:27

마이스산업, 전북만의 특화전략 수립해야

전북자치도가 22일 마이스(MICE) 비전 선포식 및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관영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북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치를만한 컨벤션 시설이 없어 마이스 산업이 낙후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서로 협력해 부진했던 전북 마이스 산업을 끌어 올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문화와 관광,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특화 마이스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종자박람회와 같은 지역 특화 행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마이스 산업은 세계 3대 성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사업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분야다. 일본은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한 뒤 관광 등 마이스 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11일 끝난 ‘2024 파리 올림픽’은 파리라는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로컬 마이스 전략이 돋보인 대회였다. 보유 자원과 인프라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 세계에 프랑스와 파리의 문화 저력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등은 말할 것 없고 중규모 도시들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전북의 마이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마이스 시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등 어떤 소프트 웨어를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과 농생명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 중심으로 특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 마이스 산업을 이끌고 뒷받침해야 할 전북자치도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의 역할도 주목된다. 지난 1일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내 본부급으로 신설된 이 조직은 기존 마이스뷰로 업무와 지역 마이스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교육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신설된 조직인만큼 쉽지 않겠으나 앞으로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5 16:2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하라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총 298km) 간 고속도로 건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의 상생 발전을 향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는 테마다. 그런점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속 추진을 확실히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시각이다. 만일 전주-무주 구간이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구간은 무려 5년을 기다려야만 재검토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하며 전주로 출장 가는 길에 남원을 지나 전주로 올라왔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수정 예정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만 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무주 구간은 현재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기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길이 55.1㎞, 왕복 4차선)가 오는 2025년 개통되면 호남고속도로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되기에 새만금 활성화에 상당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자칫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김제·완주 접경지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이 없다면 말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김제 용지의 물류단지와 완주 이서의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이 심각한데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려면 두 지역의 접경지에 (당초 계획에 없던) 하이패스 IC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 하이패스 IC는 김제 동부권과 완주 서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더 고민할 필요없이 한국도로공사는 당장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문제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물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5 16:29

전주가 지켜낸 위대한 보물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주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고조부가 영흥으로 근거지를 옮기기 전까지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조선왕실의 본향이다. 조선 개국 후 왕실의 본향으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과 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사고(史庫)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오직 개국조인 태조의 어진만을 단독으로 모시는 별도의 진전을 마련하였다. 진전은 당시 주요 도시였던 경주와 평양, 태조가 태어나고 이후 정치적 터를 닦았던 영흥과 개경, 그리고 왕실의 본향인 전주에 세워졌다. 전주에는 전주부의 요청에 따라 1410년 경기전을 세우고 경주 집경전에 모셔진 어진을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또한 1439년 조선왕조의 주요 기록물인 실록을 보관할 사고가 전주에도 설치되었다. 조선 초 사고는 충주 한 곳에만 설치되었는데, 위험을 분산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도성 내 춘추관과 전주, 성주에 추가로 설치하고 실록을 각기 1부씩 보관하였다. 각지에 세워진 진전과 사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면서 모셔진 어진, 실록과 함께 불타 사라지는 피해를 보았다. 태조어진은 영흥의 준원전과 전주의 경기전에 모셔진 어진만이 마지막까지 보전되었고, 지금은 1872년 새로 옮겨 그린 경기전의 어진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불타 사라지고 전주사고본만 피해를 면하였다. 이후 전주사고본을 원본으로 삼아 새로 출판하여 춘추관과 강화도 마니산, 봉화 태백산, 평창 오대산, 영변 묘향산에 사고를 마련하여 봉안하였다. 이때 전주사고에 봉안되어 있던 원본은 마니산 사고에 보관하였다. 병자호란 뒤 마니산 사고를 정족산으로, 묘향산 사고는 무주 적상산으로 옮겼다. 일제강점기에 정족산과 태백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고, 태백산사고본은 1984년 다시 부산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였다. 오대산사고본은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대부분 불타 없어졌고, 남아있던 일부가 2006년 국내로 반환되었다. 적상산사고본은 구황궁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간 것으로 전한다.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의 보전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주에 보관되어 있던 어진과 실록만이 어지러운 전란의 와중에도 온전히 지켜졌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조선왕실의 본향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지키고자 한 지역민과 관리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들게 지켜낸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은 일찍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높은 신뢰성,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보물을 지켜낸 저력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문화의 고장답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남아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찍부터 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곳이기에, 또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저력이 있기에 지역의 문화자산을 훌륭하게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리라 기대하게 된다. 국립전주박물관도 맡겨진 역할을 다하며 힘을 보태 기여하고자 한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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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8

농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립의전원 반드시 설립해야

최근 연일 매스컴이 코로나 환자 폭증에 관한 보도로 떠들썩하다. 코로나 응급환자가 한 달 새 6배 폭증했으며 8월 말이면 코로나 환자가 주당 3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리 남원은 전체인구 대비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넘는 고령화된 도농복합도시다. 요즘처럼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농촌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현재 우리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농촌 지역은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의료 기관 역시 인력과 최신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시를 둘러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함양이 모두 같은 고민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서울 집중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남원시의회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공공의대, 곧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다. 지난 2018년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던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원시의회는 2022년 11월 ‘남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남원시의회, 남원시, 남원시민단체는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23년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정당 간 갈등과 정권이 바뀐 후 의대 정원 확대에만 주력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로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드는 전염병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희망의 불씨를 지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지리산권역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와 대도시 간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하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원시의회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집행부,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우리 지역 박희승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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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8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대안적 접근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도입되어 농업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는 이미 도시 거주자 수가 시골 거주자 수를 넘어섰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이 없는 도시는 배고파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농업 형태이다. 먼저,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텃밭, 옥상, 벽면, 실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반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며, 치유농업이란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두 법률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심지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으로 주거지의 소규모 공간에서의 재배부터 공원이나 빈 땅에서의 공동체 정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식량 자급률 저하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선한 식재료 제공을 비롯한 식량 자급률 향상, 환경 보호, 도시 녹지 공간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이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특히. 도시농업은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량 생산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농업 형태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 고령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문제 개선, 신체적 재활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각각의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이 두 농업 형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성민재 도시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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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6:28

민주당이 미우면 조국혁신당으로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윤곽이 속속 드러난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가 3번 연임한 관계로 출마를 못하자 그 지역서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총선 때 도내서는 10석 전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해 다음 차기 지선도 민주당 후보가 일단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후보) 현상이 뚜렷, 민주당이 지역구는 싹쓸이했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45.53%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7.63%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지방선거 때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조국혁신당을 노크하는 입지자들이 있어 당은 보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치러질 군수 재선거 승리를 위해 조국 대표 등 국회의원 12명이 워크숍을 29∼30일 영광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굳건해졌지만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내서는 각종 선거 때마다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무풍지대를 이뤄왔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입지자들마다 공천 경쟁에 목맸다. 하지만 예전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미우면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것. 사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기득권 세력이 쳐놓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유능한 인물들이 진입을 못해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입지자들이 대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매너리즘에 빠져 민생 돌보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한 것에 실망, 지난 순회경선 때도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여야 공존의 정치 대신 민주당 일당 독식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지역이 나아지기는커녕 정치적으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15만 당원이 밀어준 결과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고위원 5명도 수도권 지역구에서 모두 차지해 버려 갈수록 민주당에 대한 열정이 식어간다. 특히 22대 개원 때부터 민생 문제는 뒷전인 채로 특검 정국으로 몰아간 것에 실망이 크다. 이 때문에 당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국혁신당쪽으로 지지노선을 바꿀려는 유권자들도 많다. 윤석열정권 실정과 상대인 국힘 잘못으로 지지율 올리려는 것은 민주당 패착이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이재명 대권 행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내 유권자들도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져 전북 발전을 가져온다면 조국혁신당 지지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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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08.25 16:00

[새 아침을 여는 시] 사랑꽃-이선화

우리 동네 울타리에 장미 일곱 송이 피었다 꼭 우리 가족 같다 나는 무슨 꽃일까 잔잔하게 피어있는 수선화처럼 마음 넉넉한 이쁜 꽃이고 싶다 봄 소풍날 튀지 않아도 목청 돋구어 노래 부르지 않아도 뒷좌석에 앉아 손뼉만 쳐도 우리 반 꽃으로 피어나 교실마다 피는 꽃으로 채울 수 있는 꽃이 되고 싶다. △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꽃은 사랑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어주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꽃향기가 스며드는 꽃이 사랑꽃이다. 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꽃은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텃밭에 아무렇게나, 밟혀도 다시 고개 드는 생명력으로 꽃으로 불러주기를 감사하는 꽃, 그런 꽃이 사랑꽃이다. 시인은 스스로 자화상을 꽃밭에 심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바삐 봉사하는 옷자락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적 묘사가 아름다운 동시를 엮었다./ 이소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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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5:02

김제 스마트팜 부실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돼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조명받았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임대 온실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서, 부농의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지난 장마 때 온실에 심각한 누수와 침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시설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첨단시설에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각종 설비가 고장나 기능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부실공사 의혹이 짙다. 누수와 침수, 잦은 설비 고장 등 시설 결함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뤄진 조치는 모두 임시방편에 그쳤다. 온실을 지을 당시 예산 부족으로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에 누수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시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시비 등 총 1000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조성했다. 문제가 된 온실은 이곳에 들어선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약 4만4000㎡ 공간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2021년 준공됐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위탁받아 시행했다. 김제시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대규모 첨단시설이다. 그런데 장맛비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부농의 꿈을 키우던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 과정, 그리고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목조목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비리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일로 절망에 빠진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7:51

어쩌다 '한 가족 두 지붕' 신세

지방 의회가 대의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조직과 달리 여론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 선택에 의해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의정 활동을 해도 가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구설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한다 해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갑질 형태의 빗나간 이기주의가 대표적이다. 시의원 전용 헬스장 바닥 보수와 함께 홍보 촬영 스튜디오를 새로 만든다는 구실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의회 사무국이 청사 밖으로 쫓겨나 '한 가족 두 지붕' 신세가 된 것이다. 본연의 의정 내실화 보다는 의원들 편의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과 손발을 맞춰 온 사무국 직원들을 홀대한 셈이다. 의원 편의 시설은 가뜩이나 청사가 비좁은 상황에서 추진돼 논란 소지가 다분했다고 한다. 실제 개인 사무실 마련에 이어 이 같은 전용시설이 청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들어섬으로써 결국 사무국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사무국도 사실상 의정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시의회 건물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의정 활동 소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후반기 의회 집행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된다. 아무래도 전반기 의정 활동 보다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완주 전주 통합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주민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우범기 시장도 전임 시장 때부터 풀지 못한 난제로 인해 골든 타임 놓친 걸 만회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의 가시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미래 관광 프로젝트도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시의회도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로서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 균형추 역할을 통해 ' 미친 존재감' 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의정 활동을 되돌아 보면 이런 시민들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 일탈과 부도덕한 스캔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의회 권위가 추락한 형국이다. 처음엔 초선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17명이나 의회에 입성한다는 소식에 신선한 바람을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다. 오히려 군기 잡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툭하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 갑질 의혹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가족업체 이해충돌 논란과 해외 연수 적정성 시비, 인사청문회 자질 문제 등이 연달아 터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럴진대, 사무국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서도 의원 편의 시설은 그토록 절실했는지 묻고 싶다. 여론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밀어붙인 걸 보면 새삼 제왕적 의회 권력과 오버랩 되면서 씁쓸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8.22 17:50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 극대화해야

현재 전주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 말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인구는 64만 9313명(남 31만8705명, 여 33만608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생활 인구는 13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는 생활 인구가 많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 당·정·청 안팎의 중론이다. 인구수는 열세지만 전라북도는 각종 산업을 비롯한 문화·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주요 발전 자원들이 집적돼 있어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보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100만 명 넘는 다른 도시에 못지않다. 전주시는 문화의 보고로 전통 한옥마을을 비롯해 유·무형 문화재는 물론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즐비하다. 여러 문화재를 적극적인 리폼(Reform)과 마켓팅(Marketing)을 통한 산업화는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세계화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문화시설들을 연결하여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정상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갖고 정통성을 살려야 한다. 정책 내부의 각 단위 사업간 운용 개념의 차이는 좁혀야 하고, 동시에 산재한 예술문화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들과 적극적인 연계와 소통의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의 보고인 전주시가 발전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와 완주 간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 1997년, 2009년, 2013년 실패 이어 4번째 시도로 요즘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기에 통합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시급 자치권과 재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준 광역시급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여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조정·교섭이 가능해지고, 중앙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으로 자치적 재정력이 향상한다. 그 외에도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빠른 민원 처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시민이 받는 직접적 혜택이 늘어난다. 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행정적으로는 도道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교통권은 물론 경제권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각종 기업은 살아나고 전주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루빨리 손을 잡고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인 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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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6:07

WK리그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최근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열정의 대상은 여자축구이다. 평생을 한번 빠지면 끝장을 내는 불도저로 살아온 성미였지만, 이번엔 나조차도 “이게 맞나?”라고 몇 번이나 다시 묻고 의심하는 일을 벌였다. ‘여자축구 문화 전문지’ <STAND>를 8월 31일 창간하게 된 것이다. 운명처럼 접한 2023 호주·뉴질랜드 FIFA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를 계기로, 대표팀 경기를 ‘직관’하고 싶어서 고민도 없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티켓을 구매하고 보러 간 지 약 1년이 되는 2024년 8월, 기어이 자비 약 천만 원을 들여 책까지 낸다. WK리그는 2009년 출범한 한국여자축구 실업 리그의 명칭으로, 프로 리그가 없는 현재 한국여자축구 최상위 리그이다. 여자축구 리그는 전 세계적으로 34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WK리그도 그중 하나다. FIFA가 2023년 발행한 ‘Setting the Pace: FIFA benchmarketing Report Women’s Football‘에 따르면, 전 세계 34개 리그 중 WK리그가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 감독 비율이 8개 구단 중 5개 구단으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필드를 달리는 선수도 여성, 심판도 대부분 여성인 WK리그에는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여성의 모습이 있다. 거침없이 드러내는 승부욕,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이기겠다는 의지로 치달리는 끈기, 살짝 걷은 소매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햇볕에 그을린 노력의 흔적. 득점과 승리 그리고 우승이라는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며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몸을 사리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반할 수밖에 없다. 무패 행진을 하던 1위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끝까지 실점 없이 지켜내 승리하여 첫 패배를 안기는 하위권 팀. 후반 경기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까지도 골을 넣고 먹히는 반전과 투지 속에서 기쁨과 환호와 아쉬움과 한탄이 섞인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필드에 누워버리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란 게 그곳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이런 아름다움을 혼자 보기 아쉬워 더 많은 관중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WK리그가 부흥하길 바라며 한 명의 팬이자 여성으로서 매거진 <STAND>를 창간하는 것이다. 8월 31일 군산북페어 2024에서 최초 공개되는 매거진 <STAND>는 영어단어의 의미 그대로 저항과 경기장에서의 관중석 그리고 의견을 뜻한다. 창간호인 1호는 ‘여자축구 WK리그 A to Z’를 주제로 하여 A부터 Z에 속하는 단어를 활용해 각각의 키워드로 WK리그를 훑는 간단한 흐름으로 WK리그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WK리그 출범 후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고쳐야만 하는 고질적 문제는 분명하다. 매거진 <STAND>는 그런 문제점을 짚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함께 고전하는 구단 스태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즐기는 팬의 뜨거운 애정에 보다 집중한다. 책을 접하는 독자가 WK리그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더 나아가 현재는 2015년 화천군으로 연고지를 옮긴 KSPO의 전 연고지였던 전북에 다시 한번 WK리그 팀이 창단되어 멋진 WK리그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있다. 이 칼럼과 매거진 <STAND>를 읽고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는 WK리그 세계로 구경 와보는 건 어떨까. /김나은 여성주의 문화 기획사·출판사 우만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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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6:06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동원훈련 권익 보장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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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6:06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마중물

더위를 피하려고 아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새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위에는 조금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한다.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커플, 식사하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SNS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등이다.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8억 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률이 1~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커플과 가족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면서 타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외로 인한 두려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이웃, 동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휴직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어느 교포 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익숙해 자연스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됨은 물론,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두 부모에게 돌리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부부의 부탁으로 필자는 프로그램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퍼부었던 불평의 방향을 나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독일에 있는 동안 매주 만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여, 한 학기 강의를 마친 후 그해 겨울방학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독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착해서 만난 아이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밝게 웃는 모습, 어색하지만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을 반기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하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필자도 타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다. 같은 연구실의 독일인 동료가 논문 마무리로 쩔쩔매는 필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내용을 상의하고 독일어를 교정해주는 등 먼저 손을 내밀어 필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박사 논문은 심사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 외국 유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등급인 ‘최우수’ 논문으로 평정되었다. 필자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이 경험은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통해 도움을 받는 「따뜻한 관계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며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그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었나?’하고 후회는 적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 손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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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6:06

완주산단 인입철도 국가철도망에 포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철도건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촉구한 것이다. 항공오지인 전북의 경우 산업철도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전국 어느곳에 살더라도 누리는 혜택이 동일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정, 불공정 차원을 떠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다. 하물며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시에는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현재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가로 추진중이다. 인접한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기존 산단뿐 아니라 앞으로 50만 평의 수소특화국가산단까지 무려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을 활용하는 한편,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기대된다.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에 불과한 화물, 여객 철도사업이 제때 이뤄지는가 아닌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결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한다. 지금은 일반 도로 교통수단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업단지내 입주업체는 상대적으로 타 산단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인입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곳 입주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북자치도가 안고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존 육상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거다. 종국에 가서는 완주~익산~군산~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물류연계운송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다.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것 같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철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건설돼야만 전북 산업에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4:34

조상현 국창과 사철가

1987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직후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일주일 입소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소양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 평생 함께할 친구를 얻었다. 판소리.. 당시 40대 말 한창 소리에 힘이 붙었을 조상현 명창은 강당에 모인 300 명의 연수생들에게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그에 덧붙여 강의하는, 요샛말로 ‘렉처 콘서트’를 했다. 그날의 체험은 2년의 연수 기간 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결문 쓸 때 ‘...고’와 ‘...며’를 번갈아 쓰라는 이른바 ‘고며 체’라든지, 불기소장 작성 때 상급자 도장보다 작은 것을 쓰되 인영이 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도제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사상에 올려진 맨들맨들한 밤처럼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2년이 지나고 나니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됐던 그 시절, 거칠되 거칠 것 없는 우리의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성정에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판소리 애호가가 됐다. 물론 그때 소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대청마루 한쪽에는 늘 북이 놓여 있었다. 간혹 집안 어른들이 북채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 연초가 되면 마을 농악대가 집마다 꽹과리, 장구, 징을 치며 놀다가는 장면을 보고 자랐는데, 꽹과리의 날카로운 소리가 그때는 소음으로 들렸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쟁여졌기 때문일까 조상현 명창의 공연 겸 강연을 들은 후 나는 ‘귀명창’의 길로 들어섰다. 아예 판소리 CD를 차에 넣고 먼 길 갈 때마다 듣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둘째 녀석 입에서 갑자기 “이산 저산 꽃이 피니..”가 나오는 게 아닌가? 사철가에 나오는 많은 한자어의 뜻을 알 턱이 없는 어린아이가 읊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학예회 때 부르고야 말았다. 가사 한번 본 적 없이 귀로 듣고 입으로 뱉어낸 것이다. 아내 말에 따르면 행사 후 몇몇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어디서 국악을 배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브리태니커에서 낸 조상현 소리 / 김명환 북의 춘향가 완창 CD(6장)를 사서 듣기도 했다. 공연 경험 중에는 20여 년 전 국립극장 야외극장에서 있었던 안숙선 명창의 심청가 완창을 나의 인생 공연으로 꼽는다. 한때는 오정숙 명창의 수궁가(북 김청만)를 차 안에서 즐겨 듣곤 했는데, 그 CD 앞부분에 식전음식처럼 사철가가 나온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해 계절을 한 바퀴 돌고 난 백발노인이 삶을 회고하며 부모효도, 형제우애, 우정을 노래한 불과 5분 남짓 단가를 나는 그 어떤 사계(四季)보다 좋아한다. 비발디와 차이콥스키의 사계도 계절의 아름다움이 잘 들어 있지만, 정작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철가를 인생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사철가가 판소리처럼 오래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야 조상현 국창이 20대 만든 것을 알게 됐다. 설익었던 나의 20대를 생각하니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을 장식한 조상현과 신영희 국창의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쉽다. 조 국창은 제자를 많이 길러낸 국악인으로 유명하다. 나는 비록 그의 수하에서 소리를 배운 적이 없지만, 40여 년 전 그의 짧은 렉처 콘서트로 ‘듣는 제자’가 되었다. 부디 건강하셔서 귀명창을 많이 키워내시기를 부탁드린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