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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금 관리 철저히 들여다 보라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공금 횡령 의혹의 당사자가 해당 기관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계 내부의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 A씨(8급)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약 5억원을 몰래 빼내 썼다.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회계 시스템 상의 금액과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파악된 횡령 금액은 5억원대 이지만 내부에서는 횡령 금액이 8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완주교육지원청 내부의 공금 횡령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것은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담당자와 업무대행자, 담당 팀장, 과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점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재정담당 부서장인 과장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도장, 통장, 카드 등 일체를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니 공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등급 중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섰지만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한 계단 하락했다.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의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는 물론 부교육감과 교육감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직원 8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은 공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전주 완산학원에서 공금 횡령 등 대규모 비리사건이 발생해 40여명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복무 규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내부청렴도 제고와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공금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임시조치 소년범 광주지역에 위탁해서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구속) 된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이 거주지역이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됨에 따라 가족 접견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데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년범을 위탁 보호하는 소년원시설은 전주에도 송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곳에는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만 수용하고 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전북지역 소년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가 아닌 광주에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에 위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지역에 위탁 보호되면서 인권 보호와 가족 접견권 등을 저해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탁 보호함에 따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가족 접견에 어려움이 많아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도 받아야 하지만 원거리 수용에 따른 변호인 접견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북지역 임시조치 소년범은 전주송천중고등학교에서 위탁 보호했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임시조치 된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조치 소년범 관리가 광주소년원으로 이관됐다. 소년범의 인권이나 접견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소년범의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인권 강화와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접견과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임시조치 소년범을 원거리에 위탁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주소년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을 서둘러서 임시조치 소년범을 전주지역에서 위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년범의 재범예방을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8 16:57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병 지원

먼저, 각 군 모집병에 대한 지원 가능한 분야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가능분야 검색에서 자격면허와 전공학과로 지원이 가능한 각 군 모집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요건 검색에서는 각 군 모집분야, 군사특기에 지원이 가능한 자격면허전공학과 목록이 검색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같은 모집단계/회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군별 중복접수 가능한 분야는 육군의 경우 기술행정병, 카투사(둘 다 합격 시 카투사 우선)가 있으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경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이 있습니다. 단, 전산 추첨 분야(육군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병, 연고지복무병)와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각 군 전문특기병은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서 작성 시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를 정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 선발 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육군 기술행정병, 2순위로 해군, 3순위로 공군을 지원한 경우, 1순위 육군 기술행정병이 합격하면 해군공군은 선발 제외되며, 육군 기술행정병이 탈락되고 해군이 합격하면 공군은 선발 제외됩니다.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 변경은 최종 합격일 7일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군지원 지원서수정(희망순위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8 16:57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군산지역의 고용율은 53.0%에 불과하다.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군산의 어두운 모습이다. 2016년 4월 기준 86개 협력업체에서 5250명이 근무했으나 2021년 4월 현재 협력업체의 83%가 폐업했고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역시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다. 전라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 17개시도 경제력지수 분석에서 전북이 전국평균 6.0에 못 미치는 5.30으로 전국 꼴찌인 현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충격을 줬다. 전북은 명운을 거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담대하게 헤쳐나가야만 한다. 그 방안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체질 혁신과 재도약을 제안한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지역균형뉴딜, 휴먼뉴딜로 확장하고 있다. 전북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 휴먼뉴딜에 11조1천억원, 디지털뉴딜에 9조3000억원이다. 그린뉴딜에서는 수소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와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휴먼뉴딜에서는 자산형성주거안정 등 청년정책과 기초학력 향상 등 격차해소를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뉴딜에서는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별 5GAI 융합가속화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추진하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체질 혁신을 추구하는 전북과 궤를 같이 한다. 전북은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체질전환을 이뤄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홀로그램 산업은 전북의 미래먹거리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의 IT기업들이 홀로그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홀로그램 관련 기업의 제품 사례와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의 국비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의 입장에선 더더욱 절실한 현안이다. 604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필자의 어깨가 무겁다.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 잡는다.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전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전북도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왔고 위기에 강한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 대전환의 시대, 전북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같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10.27 16:52

전북교육감 공명선거 벌써 경고음이라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불이 붙으며 공명선거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선거보다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질서가 벌써부터 어지럽혀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선관위 적발 내용을 보면 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위반 사항들이다. 입후보 예정자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자 단일화 경선에 대비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인데다 후보 난립, 유권자 관심 저조 등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3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진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당 지원 없이 전북 전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반칙과 불공정한 경쟁은 법 위반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번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후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전북 수소산업 거점 청사진 기대 반, 우려 반

전북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19년에 발표했던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돼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탄소와 수소산업을 양 날개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희망만 가득 담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녹록지 않은 여건에 밀려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 각 도시가 미래 먹거리 선점에 뛰어들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북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선언한 울산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충추, 강원도 삼척, 충남 논산 등이 속속 수소경제 거점 도시 육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과 수소경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 견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는 매우 강하다. 올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가 탈 탄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시대, 기존의 산업체계로는 이제 성장은 물론 산업생태계 유지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수소산업에 미래를 걸었다.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맞춰낸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산학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전북이 수소산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7 16:52

조합장의 갑질 논란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6월 농협 구매담당 직원의 8억 원대 횡령 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주농협이 이번엔 횡령 손실금을 직원들에게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강제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직장 내 갑질의 끝판왕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반면 조합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사건의 발단은 전주농협의 농약 구매 담당 직원이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농약 구매 물량과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 1000여만 원을 횡령하면서 비롯됐다. 이 직원은 농약 구매 대금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업체 계좌에 입금한 뒤 실수로 잘못 입금됐으니 차액을 계좌 이체해달라는 수법을 통해 농협 돈을 챙겨왔다. 하지만 농협 측에선 이런 대규모 횡령 사실을 농약 공급업체 직원이 발설하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농약 거래대금의 과다 지급과 반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농약공급업체 직원이 전주농협의 다른 구매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농약 구매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 문제는 8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 농약 납품업체와 농협 직원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8억 1300만 원의 손실금 중 횡령 직원이 1억여 원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는 농약판매업체에 2억여 원을 부담시키고 3억여 원은 농협 직원들에게 강제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농약판매업체들은 농협 측의 요구가 부당했지만 계속 농약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직원들에게는 직급별로 변상금 모금액이 정해졌다. 지점장 300만 원에서부터 기능직 50만 원까지 직급별 모금액을 설정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지점장 회의를 통해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농협 측의 이같은 처사에 슈퍼 갑질이라며 농협 본점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인규 조합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 안내를 했다. 직원들 누구한테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농협의 대규모 농약 구매대금 횡령사고는 내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다. 수 개월새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데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은 관리자들의 책임도 크다. 공자께서도 책귀어장(責歸於長)이라 했듯이 횡령사고의 최종 책임은 그 조직의 장에게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27 16:52

오징어 게임과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한 글로벌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오징어 게임은 83개국 중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금 456억원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데스 게임 소재의 풍자극인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신드롬에 빠진 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이 드라마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빈익빈 부익부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됐고, 양극화는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2021년 9월 등장한 오징어 게임은 재미 삼아 하던 어린아이 놀이에 부와 생존이라는 양날의 검을 끼워 넣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바꿀 일확천금의 기회는 경쟁이라는 징검다리를 통과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흥미로운 콘셉트의 조화, 여기에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투영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해외 언론 반응도 뜨겁다.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된 건 불평등빚극단 경쟁 등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발표하였다. 경기인천 각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5개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 10개가 포함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정부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고사직전이다. 2020년에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5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36곳(15.8%), 3,553개 읍면동 중 1,067곳(30%)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진입은 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고령층초고령층 중심 사회가 돼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는 단계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건 경쟁 게임이다. 모 아니면 도이다. 공정한 경쟁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와 과정이 모두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약자는 항상 패자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골고루 건강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쳐야 진정한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구감소지역의 살아남기는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1.10.27 16:52

정부는 해양환경공단의 예방선 운용비 지원에 나서라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강릉)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라며 공단의 예인선 사업 영위를 질타했다. 당시 박승기 공단 이사장이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선 28척을 공단이 방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받아 거기서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답변하자 권의원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더 지급받으면 되지 "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용을 나무랐다. 이 의원은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예방선 배치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이 예방선 배치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객관적인 기준없이 공기업인 공단이 민간 예선시장에 소속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 수익을 올림으로써 해당 항만의 민간 예선업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은 전국의 1.8%인 6675척. 하지만 공단은 입출항 선박이 7.1배나 많은 울산항에 군산항과 동일하게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입출항 선박이 군산항을 상회하는 포항항에 1척, 평택당진항에 3척을 운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천항, 여수광양항 등에는 아예 예방선을 운용치 않고 있다. 이들 국회의원의 질의는 왜 공기업인 공단이 항만예선시장에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예방선을 배치 운용,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은 공단이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률적인 기준아래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항만예선시장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게 활짝 개방됐다. 전국 항만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수백척의 예선으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단은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는 대신 예선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관련이 돼 있다는 입장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수하면서 예선사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의 예방선 운용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는 정관은 물론 사업계획및 예산승인 등 공단을 지도 감독하도록 돼 있다. 그런만큼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예방선 운용에 필요한 연간 약 300억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공단이 민간 예선사업에서 철수,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항만여건은 크게 변화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고집, 언제까지 민간업체와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신뢰를 실추시킬 것인가 묻고 싶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0.27 16:52

비위교수 징계논란

삽화 = 정윤성 기자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때 자기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크게 패한 측근 마속의 목을 가차없이 베었다. 엄격한 군율이 서야 군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음참마속(泣斬馬謖)이란 중국 고사성어의 유래다. 이처럼 엄격한 업무 처리와 사사로운 정이 충돌할 때 흔히 이 사례를 원용해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다. 한솥밥 먹던 동료에게 그가 저지른 죗값을 안면 몰수식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대충 덮고 잘잘못을 제때 가려내지 못하면 그 후폭풍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지난주 국감에서 터져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위 문제로 전북대 교수들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 데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의원들에게 강힌 질타를 받았다. 논문 바뀌치기뿐 아니라 제자 인권침해, 연구비 편취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봉 2개월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총장이 두 번이나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하물며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 결정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내세운 처사는 모두 한통속이라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반해 학습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나무 2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요구한 예술대 강사에겐 전례 없는 면직 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까지 강행해 좋은 대조를 이뤘다.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는 것은 자체 징계시스템 운용의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교수들의 잇단 비위로 몸살을 앓던 지난 2019년 7월 김동원 총장이 보직 교수들과 함께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었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비위 교수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시스템은 물론 징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대학 구성원의 현실 감각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수 비위가 꼬리를 무는 것도 이런 상황 판단의 괴리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대학 밖에서는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들은 끄떡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이들의 마이웨이는 대학을 퇴행적으로 몰고 간다.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과 아집이 안타깝고 이들의 행태가 거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시각도 편향적이고 왜곡돼 있다. 홍보담당자가 공식 모임에서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 길들이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학관련 보도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소위 잘 써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사를 쓰라고 언론에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격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오히려 이를 감싸고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인가.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26 16:45

전주 · 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그리고 메가시티

강인석 논설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메가시티(megacity)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끼리 뭉쳐 살 길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에는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된 부산대구광역시도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2월 힘의 역전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처음 내놨다. 120조 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을 뿌리치고 경기 용인시로 가는 것을 보고 메가시티를 구상했다고 한다. 정부 재정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도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지방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교육교통이 집중된 권역별 메가시티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지방에서 출발한 메가시티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후원 아래 순풍에 돛단 듯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내년 3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특별지자체 발족을 통해 메가시티가 출범한다.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이견이 없고 정부도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 외로운 섬이 됐다.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다. 메가시티가 될 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모두 인접 시군간 통합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지만 1조원을 밑돌던 예산이 통합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통합 3년 뒤인 2017년부터 2조원을 넘어섰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24년간 3차례(1997년, 2009년, 2013년)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 6월 지역 원로들이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네 번째 통합 추진에 나서기로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이외에도 전주와 전북의 변화 기회는 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문화특별시 공약이 그것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 10대 과제중 하나다. 전주시는 문 대통령 취임이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특별시 지정을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2019년부터는 문화특례시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생활인구 100만 전주특례시 지정 요구로 방향을 틀었지만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전주특례시가 메가시티로 이어졌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향한 비빌 언덕쯤은 됐을 수도 있다. 전북과 경계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 및 부울경과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로 방향을 잡았다. 도내 일각에서는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부여와 공주, 익산과 전주까지 확장하는 충청권과의 창의적인 메가시티 연계 전략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구상이다. 경남발 메가시티는 리더 한 명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들을 뽑을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26 16:45

새만금을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자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은 새만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을 전북의 문화예술관광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꿈을 이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예술과 미적 욕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시대에 따라 미적 기준과 예술의 목적은 변했을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미를 생산하고 향유해왔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으로 인해 예술은 대중화 되었고, 사회 전 구성원이 예술사회를 맞아 예술적 인간이 되는 토양을 일궜다. 오늘 날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쉽게 예술 활동을 하고 창작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전 국민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이다. 대중이 곧 예술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문화산업은 장소기반형 특성을 가지며, 특히 문화산업은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증대의 경제 부문으로서의 의미 뿐 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창출, 문화향유, 정체성 형성, 공유제 구축 등 삶의 다양한 분야와 스케일에서 영향을 준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화된 문화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해양치유 산업이다. 해양치유는 모래, 갯벌, 소금,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체질개선, 면역력향상, 항노화 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균형을 찾으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이 초기 단계이지만 동. 서. 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전남(완도),충남(태안),경북(울진),경남(고성) 등 4곳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의 새만금도 해양치유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비상할 꿈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리라 본다. 사실 앞서 언급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모든 조건은 우리 새만금이 가장 잘 갖추어진 곳이다. 프랑스 국립문화재 센터장인 필립 벨라발은 문화유산은 프랑스의 석유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2010년 중국 상하이 행사를 마치고 항저우를 방문해 문화예술 관광 상품 인상서호를 관람한 적이 있다. 베이징 올림픽 연출을 맡았던 장이머우 감독은 이 거대한 호수위에 또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2007년 항저우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꼭 보아야 하는 예술 컨텐츠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현재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에서는 특별 제작된 세계 최초 원형 풀장 무대에서 라 펄(La Perle) 쑈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아부다비 또한 관광객을 모으려는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전시품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은 3만5000여 점의 특별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새만금은 특화된 컨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문화예술 전문가들 또한 K-Pop을 넘어 새로운 K-Classic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세계인이 찾는 새만금을 다시 한 번 꿈꾸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10.26 16:45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연내 고시하라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고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및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이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보고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연내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분석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예산 반영과 착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공정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워진 예산 120억원 중 고작 0.1% 수준인 2000만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지연되고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내는 물론 내년중 기본계획 고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사업 착공은 물론 완공 시기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도 5년이나 지난 2024년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하겠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계획과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유치사업 11건 중 절반 이상이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만 봐도 새만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이 얼마나 필요한 시설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 연내 고시 완료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첫 단추 끼운 전주~김천 철도, 성사에 힘 모아야

지난 6월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30년까지 총 92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아 전북도민들의 거센 분노와 전북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정부에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주~김천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업 추진이 현실화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때부터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분류되면서 15년째 표류해왔다.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0.7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0.483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는 누락되고 말았다. 같은 호영남 교류 및 물류 활성화사업인 데다 경제성 분석도 높았지만 정치 논리에 밀리고 만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김천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어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가 개통하려면 전북도민의 역량 결집 및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때처럼 기대심리만 가지고 낙관만 하고 있다간 낭패당하기에 십상이다. 사전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나서서 탄탄하게 정지작업을 펼치고 사업 추진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전북은 철도 오지다. 호남선과 전라선 철도가 있지만 거쳐 가는 경유지로서 존재할 뿐 전북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전주~김천 철도는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신항 수송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교통물류 네트워크다. 따라서 전북도민과 정치권 모두 전주~김천 철도 건설 성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6 16:4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나무

전재훈 전주중산초 3학년 뜨거운 여름에 피할 수 있는 그늘 시원하고 엄마처럼 포근한 나무 태양도 나무를 이길 순 없다. ----------------------------------- △짧은 장마로 긴 무더위와 싸움하는 여름에 나무를 엄마처럼 포근한 존재로 표현한 점이 좋았어요. 나무는 언제나 한자리에서 슬기롭게 사계절을 맞이합니다. 태양도 나무를 이길 순 없다는 표현에서 재훈 어린이의 기상과 강인한 심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훈 어린이도 어떤 힘든 일에도 목표를 가지고 꿋꿋이 이겨내어 먼 훗날 그 꿈을 꼭 이루길 소망해요. /유정(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0.26 16:45

힐링의 명소 망해사(望海寺)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내 고향 망해사가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망해사는 642년(백제 의자왕 21년) 부문거사가 금산사의 말사로 창건했으나, 그 절은 땅이 무너져 바다에 잠기고 지금의 절은 만경출신의 신출귀몰(神出鬼沒) 했다는 진묵대사(震默大師)가 세우고 1933년 본전개 보수시 보광명전과 칠성각을 신축했다고 한다. 망해사는 유명한 사찰이나 관광명소는 아니지만 때묻지도 않은, 화려하지도 않은 한적하고 고요한 암자(庵子)같은 절이 서해바다에서 유일하게 바다절벽에 붙어있어 새만금 사업으로 망망대해(茫茫大海)는 사라졌지만 끝없이 뻗어있는 갯벌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며, 오랜만에 마스크를 활짝 벋어던지고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천년동안 바다를 향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상처입은 중생들을 감싸주어 번나와 망상을 잊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 망해사이다. 앞 절벽위에 장승처럼 버티고 있는 낙서전(樂西殿)은 전북 문화재 제128호로 규모는 작으나 조선 선조 22년에 진묵대사가 처음 지었다. 외형은 팔각지붕의 ㄱ자형으로 앞으로 나온 부분은 마루가 놓여있고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 건물이 법당과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고 모양이 불규칙한 나무기둥을 세워 소박하고 자연미를 도승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했던 모습이 부도에 남아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 낙서전 뜨락에 뿌리내린 팽나무(전북기념물 114호) 두그루는 모두 키와 가지 길이가 22m에 달하는 거목(巨木)으로 420년 전인 조선 선조 22년(1589)에 망해사를 중창한 진묵대사가 낙서전을 새로 지으면서 팽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고 전해지며 두 거목은 여름에는 초록의 가지마다 우지지는 풀벌레 소리, 가을에는 노란빛의 단풍, 겨울에는 거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햇살을 받아 고즈넉한 산사의 적막감을 달래주며 긴 세월 망해사를 지켜보고 있다. 백미(白眉)는 진봉산 망해대(望海臺)에 올라서면 징게 맹갱외얏밑(김제 만경 너른들)은 가이없이 전개되는 망망한 평야의 누렇게 물든 벼이삭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땅과 하늘이 일직선으로 맞닿은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북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사업으로 망망대해는 사라지고 갯벌과 담수호가 돼 있지만 석양에 검붉은 태양이 고군산 군도의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 앉을 때 저 자연의 장중한 침묵을 숙연이 바라보며 지난달은 반추(反芻)하고 참된 나를 되돌아 볼수 있는 공간이 될것이며 이 여운을 오랫동안 잊지못하여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드물어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서늘한 가을 해풍을 마음껏 마실수 있는 오직 한곳, 망해사를 힐링 장소로 강력히 추천한다.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26 16:45

낙하산 부단체장

삽화 = 정윤성 기자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4년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처음 시작한 뒤 지난 17일 75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인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지난 2014년 12월 충북도가 재정지원과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며 반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 목포시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도 지난해 전남도와 경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경북 군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경북도의 일방적인 군위군 부단체장 인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도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가 지난 1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도에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부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 반발은 승진 자리 때문이다. 2급인 전주와 3급인 군산익산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부단체장은 모두 4급(서기관)으로 시군의 국장과 직급이 같다. 이들 시지역은 국장이 4~5명, 군지역은 국장이 2명으로 내부에서 4급 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4급 승진 자리가 적은데 도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이다. 전북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광역 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를 위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단체장들이 함께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시군 직원들이 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시군 근무경력이 있는 간부들을 부단체장으로 받으면 된다. 그러나 부단체장을 미래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출신을 부단체장으로 받지 않으려 한다. 지역 출신을 부군수로 못받을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군수를 그만 둬야지라며 고창 출신 부군수를 임명했던 유기상 고창군수 처럼 자신감을 가진 단체장이 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낙하산 부단체장 주장에 앞서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25 16:44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시, 품질 및 청약철회 불만 많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1년 6개월간(20.1.~21.6.)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 구매금액은 21만68원이었으며,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5.2%(233건), 5만원 미만 20.2%(187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종류는 운동화가 45.1%(417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부츠 24.0%(222건), 샌들슬리퍼 11.5%(106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발을 구입할때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사이즈 조견표, 반품배송비 부과기준, A/S조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특정제품(수제화, 한정판, 세일상품 등)에 대한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 도착하면 시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이즈 확인 등 시착 과정에서 신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착화 후에는 청약철회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 직후 신발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변심 또는 하자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 발생에 대비해 박스 및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품 시 제품 및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한다.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한다. 신발의 청약철회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25 16:36

학교 신도시 이전 논란, 근본 대책 찾아야

전북교육청이 택지개발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로의 학교 이전을 속속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기로 하고, 27일 재학생과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 이전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 학교 동창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현재의 의견조사 구조에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시행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신도시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대체 이전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전라중학교 에코시티 이전을 결정했다. 에코시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원도심 소규모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코시티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까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학교 이전만을 고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 지역의 유서깊은 학교들이 속속 신도시로 옮겨간다면 도시 불균형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학교가 없는 곳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학교의 위상과 주민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또는 해당 학교 소수 구성원들만의 의견조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거나 통폐합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면 대상 학교 선정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5 16:36

위드 코로나 대비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해야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인 70%를 넘어서면서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은 여전히 엄중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점이다. 재택치료는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자택에 머물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설 입소 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시행된다. 재택치료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구축됐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받던 확진자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재택치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치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재택치료를 결정할 때 추가 감염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동거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되는지,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택치료 중 병세가 악화됐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결정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전북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군산남원의료원 2곳에 불과하다. 전주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지역에서 재택치료 중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남원의료원으로,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은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지금 상황에서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상 전환 후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송 지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향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이를 감당할 응급의료기관 확대 등 종합적인 의료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