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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무풍 속 가짜 권리당원 판치는 전북정치권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지방장관 자리에 우수인재를 선발해 천거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 영향력이 있던 호족들이 관리를 매수해 특정인을 천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조선시대 인재등용 창구였던 과거는 지금의 필답고사로 치러졌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폐단이 드러났다. 시험관이나 채점관이 자기사람만 발탁한 탓이다. 두 제도는 초기엔 역량 있는 인재 등용의 통로로 기능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운영과정에서 폐해가 드러나 원성을 샀다. 요즘 말로 치면 공정과 정의가 훼손돼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정당 선출직의 핵심 장치인 권리당원 제도도 그런 사례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엔 일정 당비를 낸 당원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면서 기득권 정치세력의 권력창출 도구로 굳어졌다. 매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겐 후보 선출권이 부여된다.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본선 후보를 가리게 되는데 이 권리당원 비율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 국회의원 경선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경험칙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익산의 한 정치인은 입당원서 1만장을 모집해 접수했고, 어느 단체장 부인은 입당원서를 보따리로 들고 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한 일도 있다. 전주의 한 지역위원회는 대선에 활용할 입당원서를 몇천장이나 들이밀었다. 과거 많아야 수십통씩 대봉투에 담아 접수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도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현상이다. 신인 등 정치적 약자는 발 붙일 틈도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체는 단체장 캠프 출신 인사, 지방의원, 행정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기관 단체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적 사적 연줄을 총동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단을 제출 받아 각 선거진영에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은인사를 노린 공무원들의 입당원서 모집 행태도 있다. 먹이사슬이다. 지방의원이나 지역 기관단체 소속 구성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마지못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알아서 하라며 백지위임한 사람이 부지기 수이다. 중복 명단도 많고 허위로 주소지를 적어 제출한 경우도 있다. 전북지역의 권리당원은 올해초 7만여명 선이었다. 동원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대선용 입당신청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이면 10만여 명은 거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10만 명을 가정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유권자 15명에 한명 꼴(지난해 415총선 유권자 154만명)로, 세대별로는 8세대에 한 명꼴(전북의 세대수 82만 세대)이다. 아마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비율일 것이다. 이런 유형의 권리당원은 이른바 동원된 가짜 당원이다.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당비납부는 이에 비례하지 않으니 허수일 개연성이 크다. 정당 간 경쟁이 무풍지대인 전북에서 민주당의 동원된 가짜 권리당원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꼴이다. 2000년 전 관리를 매수하거나 조선시대 자기사람만을 발탁하던 등용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기 사람 앉혀놓고 오디션 경쟁하는 꼴이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해먹는 기득권 세력의 폐쇄형 보호장치를 언제까지 활용할 텐가. 원성이 더 부풀기 전에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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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의뢰인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의뢰인은 건설사 소유분이란 설명을 듣고, 시공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는 신탁부동산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공사는 돈이 없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고, 임대차 계약임에도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왔다. 군산의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먼저 신탁부동산부터 알아보자. 신탁은 내 걸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자는 맡긴 사람, 수탁자는 맡은 사람이다. 흔히 내 소유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는 명의신탁을 떠올려, 신탁부동산도 신탁자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내외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의 주인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란 뜻이다. 등기부 소유권란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자도 수탁자로 기재되어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맺어야 한다. 시공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신탁부동산의 주의할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임대차 계약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소에서 따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우선수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변호사도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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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6 16:55

8·15, 독립인가 해방인가 광복인가?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지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었다. 그런데 혹자는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해방이라고 했다. 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지 않았고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다. 8월 15일, 같은 날에 대해 이렇게 독립, 해방, 광복이라는 말을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유사 이래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속의 역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의 국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 싸운 선열들을 독립투사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래부터 독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독립국인 우리의 주권을 일제가 강탈했으므로 독립투사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피 흘려 싸워 마침내 주권을 회복했다. 이 회복을 마치 우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얻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문대사전》은 한국의 한에 대해 1897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호를 한국이라고 고쳤다. 일본에 병탄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 역사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독립을 맞은 민족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해방(解放)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풀어줄 해와 놓을 방을 쓰는 해방은 타동사이므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다처럼 목적어를 갖는데 바로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풀어 놓아 줌의 은혜를 받은 꼴이 되고 만다. 독립투사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도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미군은 남한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3년 동안 미국 군정을 실시했다. 북한이 소련의 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걸고 김일성이 실권을 행사한 것과 많이 다르다. 중국이 사용하는 해방은 중국 공산당이 봉건지주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했다는 의미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우리는 당연히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빛 광과 회복할 복을 쓰는 광복(光復)은 빛을 회복함이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여 체면을 손상당하고 실색했다가 사태가 호전되어 실색했던 빛을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제 빛을 찾는 것이 광복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환온(桓溫)이 올린 상소를 보고 황제가 옛 수도를 광복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다.라고 답한 데에서 광복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처음 독립한 것도 아니고, 일제나 미국이 해방을 해준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국권을 되찾아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광복을 하였다.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런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을 제정하였다.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국격을 세울 수 있는 용어인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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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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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새똥과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공포 영화인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미국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1899~1980)은 현역 시절 54년 동안 4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1963년 개봉한 영화 새(The Birds)는 히치콕의 작품 가운데 보기드물게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로 삽입곡이 전혀 없고 효과음과 연출만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갈매기와 참새 떼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이 숨지며 쑥대밭이 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새들이 점령한 집을 사람들이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 개봉 이후 미국에서는 조류 공포증 발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8월 KBS에서 처음 방영된 뒤 1987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영됐다. 히치콕의 영화에서 처럼 새의 공격은 아니지만 최근 새만금 태양광을 새들이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지난달 말 새만금 태양광 위에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과 새똥으로 뒤덮인 패널 사진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고발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9일과 11일 새똥광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똥으로 오염된 시설은 가동중인 수상태양광이 아니라 연구실증용 설비로 현재 전력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세척 등 별도 유지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새똥 등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새만금 태양광의 연구실증용 설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테스트 베드 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5년까지 1590만㎡의 면적에 520만 개의 패널이 설치되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1MW 이상 수상태양광의 경우 주기적으로 물세척을 실시해 새똥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새똥이 520만 개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을 모두 덮을 수는 없지만 수상태양광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수상태양광 패널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레이저 광선과 초음파, 굉음, 와이어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 업계에서도 세척, 장애물 설치, 초음파음파 이용 퇴치 등 새똥 해결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중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금강하구는 매년 겨울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40여종 5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의 낙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조류의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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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1.08.16 16:55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더 힘써야

전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지난 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15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평가 결과 군산남원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활동 등 공공적 책무를 다한 2곳의 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돋보인다. 반면 부적정한 보수체계 및 용역 남발 등 부실 경영관리로 도의회에서 까지 질타를 받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도 예상대로다. 전략산업 육성과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내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은 현재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도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기관들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과 연계 차등지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증원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해당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 방만 경영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페널티 기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은 슬림화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관장 선임도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출자출연기관 들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이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아스콘 · 레미콘공장 발암물질 전수조사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이후 전라북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인접해 있기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소각용융시설 25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부안에 소재한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 등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에선 생산 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10여 명이 폐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이 잇따라 발병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과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문제는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 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26곳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과 도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스가 총리, 오겡끼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일 투혼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국여자배구는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벅지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서며 우리는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파이팅을 외쳤던 김연경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배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고 인간적이어서 감동의 마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와 연기를 오가다가 1년 미뤄 올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1년치 더 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적 손실과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것일까요?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이미지는 어둠속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올림픽 유치 였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럽고 지저분한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이미지를 첨단기술력(일본의 자랑 신간센이 이때 등장했습니다)으로 무장된 세련된 평화국가로 변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2의 변신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전기를 무제한 돌려서 돈(엔)을 찍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꼼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는 와중에, 한국에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자 더욱 더 올림픽 강행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꿈은 좌절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공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시내를 마음껏 쇼핑하게 하고 경기장마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10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80키로미터 도쿄 상공에 인공 별을 만들고 나노위성이 날아다니는 공상과학의 현실화도 만화책의 꿈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다의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가혹한 빚만 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할을 걸었던 배후 조정자 아베 전총리는 끝내 개막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왕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저주받은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스가 총리, 그대의 안녕을 빕니다. 오겡끼 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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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6 16:55

구름이 머무는 곳

박일천 울도 담도 없는 산사에 들렸다. 나는 빛바랜 일상이 이어질 때면 가끔 산을 찾는다. 깊은 산에는 고요한 산사와 오래된 풍경이 있다. 그 풍경 속에는 문명에서 멀어진 태고의 길이 있다. 그 길은 흙에 덮여 보이지 않는 인고의 사연도 알고 있을 듯하다. 골짜기를 따라 암벽을 끼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면 누가 만들다 버려둔 듯한 석상이 바위너설 아래 놓여 있다. 다가가 보니 코가 납작한 얼굴, 그 옆에는 입을 해벌리고 웃는 모습. 만들다 만 듯 투박한 돌부처들의 순박한 인상이다. 불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다. 오다가다 지나며 심심풀이로 새겨 놓은 자화상들일까. 구름이 머물다 간다는 이곳 운주사는 입구부터 다른 산사 달리 새로운 시대를 열밍하는 누가 장난을 친 듯 그냥 맘내키는 대로 배치한 사찰이었다. 울타리와 천왕문도 없이 구층석탑이 입구에서 부터 우리를 맞이 했다. 그런 무질서가 묘하게 이곳 지형과 어우러져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곳은 가람을 둘러보는 것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불상과 탑을 보러 발품을 팔아야 했다. 에움길을 돌자 절벽이 연이어 나타났다. 큰 바위에 상형문자처럼 선이 그어져서 세세히 살펴보니 마애불이다. 긴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어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시늉만의 선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나마 코와 귀가 살아있어 중생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곳곳에 보기 드문 원형 탑이 많다. 대웅전 앞의 석탑은 위층이 많이 부서져 내려앉아 4층 정도만 남아 있다. 산중의 탑은 세월 따라 흘러내리는 모래시계로 부서진 탑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능선 아래 널따란 너럭바위에 두 개의 와불이 세월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 와볼을 일으켜 세우면 모두가 평등한 미륵 세상이 온다는 설이 있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산길을 휘둘아 가자 큰 바위아래 비를 피해 있는 듯한 석불이 보였다. 이곳은 어디를 가든 불상이 수시로 나타난다. 선만 남아 있는 눈 속엔 미륵의 세상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귓가에는 지난날 서러운 목소리가 가뭇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미륵 세계를 염원하는 중생들의 안타움이 가득한 곳이다. 고려 초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이다. 풍수지리상 우리나라는 배 모양인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배의 중심인 국토의 중앙 화순 땅에 천불천탑을 세워 중심을 잡으려 했다고 전한다. 이곳은 그 옛날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았던 곳이다. 가엾은 중생들의 슬픈 신화가 구석구석 뿌리 내리고 있다. 석불은 이제 눈멀고 귀가 먹었다. 부서져 내린 입에 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흙이었다가 암석이 되고 들부처였다가 바람에 깎이어 다시 흙이 되어가는 블상들. 석상의 눈과 귀가 부서지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 그 흙이 다시 돌이 되면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옛날처럼 소원을 담아 만들지도 모른다. 내리막길에 하늘가 흰 구름이 탑 위로 지나는 모습은,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 천년 세월의 흔적을 찾아 느릿하게 오래된 풍경 속으로 빠져든 하루였다. /박일천 박일천은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하여 <토지문학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협 회원, 샘문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수필집 <바다에 물든 태양>, <달궁에 빠지다>가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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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6:31

대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패할 때 마다 한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자기변명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정당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보수중도진보 이념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회가 보수화 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가 소수라서 선거에 졌다는 달리 말해 패패의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운동장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 진보 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에서 반대 논리로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변명하기도 했다. 그럼 왜 정치이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하는가? 이는 이념지표, 정당지표, 지지율득표율을 나무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념지표는 뿌리, 정당지표는 줄기,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과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착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료나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수확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줄기도 마찬가지다. 줄기가 튼튼해야 영양공급을 원활 하고 많은 수확을 지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서 진보보수 구도에서 밀리면 정당지지율도 밀리고 후보지지율 또는 선거 득표율도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차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다. 90년대 한길리서치 이념 조사에 의하면 보수진보가 25%30%, 중도가 25%내외로 보수진보간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항상 대선에서 보수 진보진영간 경쟁은 박빙이었다. 그래서 이 무렵 이념의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율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보간 균형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우위가 된다.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탄핵부터 2020년 까지는 반대로 진보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보수진보간 격차는 10%p 정도로 선거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이념지표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 12월 보수(21.0%)와 진보(31.1%)간 격차가 진보의 10.1%p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거친 이후 2021년 8월 현재는 보수(27.2%)와 진보(30.4%)간 격차가 3.2%p로 오차범위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말해 운동장 논리로 말하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40대이상이 중심이 된 이념의 전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그 대결도 가장 치열한 최후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잘할 후보가 아니라 이번 대결에서 이길 후보, 그리고 이겨서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시켜줄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만큼 감정이 격하고 치열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 보수와 진보 누구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즉 진보와 보수 진영이 아무리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이념적 지지층이 다 결집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한다. 단 이전과 다른 것은 전통적 중도층에 더해 탈이념의 2030세대까지 비슷한 표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중도층과 2030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못 읽은 자신들을 탓해야 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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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2 16:31

금마농협, 답은 정해져 있다

송승욱 기자 익산 금마농협이 건축이 제한된 땅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 놓고 익산시와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다. 건축 제한을 풀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은 연내 착공만을 외치며 익산시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엄포를 놓는 대상이 틀렸다.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야 맞다. 금마농협과 익산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둘이 손잡고 문화재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업주체인 금마농협이 현재 산 땅 대신 건축이 당장 가능한 다른 땅을 다시 사면 된다. 현재 산 땅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 대상지이기 때문에, 혹여 가치가 떨어져 안 팔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마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대체 부지 매입은 없다. 오로지 익산시가 연내 착공 책임을 져야 한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땅값만 벌써 35억원이다. 건축이 제한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에도 금마농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땅을 샀다. 게다가 과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건물을 짓지 못했던 전 조합장의 땅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웃돈을 줬다는 둥,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는 비대위는 이를 한낱 음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다. 애먼 곳에 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조합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연내 착공을 꼭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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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2021.08.12 16:31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판소리와 재즈, 그리고 K팝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03년이다. 세계가 그 가치에 눈을 떠 세대를 이어가며 지켜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의 대열에 합류했으니 원형을 온전히 지켜 계승하는 일은 허투루 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힘을 받은 덕분인지 판소리 진화(?)가 줄곧 눈부시다. 전통판소리의 영역에 새로운 가사를 입힌 창작판소리가 부상하더니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판소리를 얹혀 흥을 돋우어 내거나 현대 춤을 더하여 새로운 공연 장르를 탄생시킨다. 원형은 원형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시간의 옷을 입는 판소리의 변신이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결합은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다. 판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4년에도 음반제작사 신나라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이 있었다. 재즈는 우리의 전통가락과 닮아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팀 등이 재즈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으나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은 처음이었다. 거기에 본격적인 음반제작까지 더해졌으니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교수가 주도한 이 작업에는 유태인 미국계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이안 라쉬킨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미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이해가 깊은 연주자였다. 발음과 장단이 정확한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 한대목과 젊은 소리꾼들이 부른 다섯 바탕의 눈 대목이 재즈와 만났다. 라쉬킨은 매우 파워풀하고 오랫동안 훈련해 일정한 경지에 이른 정정렬의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라쉬킨과 함께 해온 일곱 명 재즈뮤지션들이 일정하지 않은 박자와 독특한 성음,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를 가진 판소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대의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는 서양의 재즈연주를 이끌거나 스스로 묻히면서 새로운 음악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작업 과정을 지켜본 최 교수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탁월한 해석으로 계면조의 슬픈 정서까지도 그대로 담아낸 이들의 연주를 대하면서 판소리가 지닌 특징이 세계 음악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판소리와 재즈를 결합 시키는 작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KBS가 내보낸 기획 3부작 조선 팝 드랍 더 비트가 관심을 모았다. 국악과 힙합, 발라드, 트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결합은 아직 새롭고 낯선 영역이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글로벌 뮤직으로 부상한 K팝의 확장에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이 적극적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8.12 16:31

빨라진 코로나 감염속도, 이동 · 만남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더욱더 빨라짐에 따라 8.15 대체 공휴일과 휴가철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확산세 차단에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1000명이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말 김제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불과 107일 만인 지난 5월 7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일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면서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바지 휴가철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이나 만남, 행사 참석 등도 피해야 한다. 특히 8.15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영업 불능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나와 가족, 이웃을 배려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위해 새만금그린산단 지원 절실

강임준 군산시장 최근 무더위, 갑작스러운 폭우 등 이상기온과 함께 부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기후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체계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각 나라의 과제로 남겨졌으며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에 맞춰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발맞춘 군산시의 새만금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사업들이 총집결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 성과물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 그린산단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의 성공과 맞물려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다양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새만금에 사업 거점을 구축키로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업단지와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새만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RE100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디지털, 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 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국내 최초 직접거래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30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요기업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공급하고 수요기업이 한전이 아닌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기사업법이 개정(2021. 4월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수급 받을 수 있다. REC 구매, 자가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 효율적인 비용으로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K-RE100 인증방식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글로벌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 내 전력계통망은 산업단지 공급용으로 구축되어 여유 용량이 부족하다. 새만금 인근 변전소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순조로운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先(선) 반영한 전력계통망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기사업 허가 후 전력계통 시설 보강을 검토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주요 리스크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내 안정적인 송배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 반영한 계통연계 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 속에 속도감있는 추진으로 반드시 성공 시켜야하는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꾸는 군산의 희망 가득한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군산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본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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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2 16:31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 한 곳도 없다니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해양문화와 관련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청소년들의 체험과 지식 습득의 장(場)을 마련하지 못해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건립된 국립 해양문화시설은 해양과학관(울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태안), 해양박물관(목포부산), 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 박물관(포항)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열악한 해양문화시설 실태를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인천 경기가 16.3%,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6%, 경북과 제주 각각 9.3%, 울산과 강원이 각각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 로 국내 전체 바닷가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8.89㎢(50.4%)에 이어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이용객 수 비율(12.1%)은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북은 이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바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부안 죽막동 유적과 출토 유물 등은 변산반도가 해양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와 고창군도 일찍부터 해양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전북의 빼어난 해양문화 자산과 가치를 몰랐거나, 알고서도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충남에 2개소의 국립시설이 건립되고, 또 바다도 없는 내륙인 충북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비롯 전 도민이 나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할 때 전북도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비롯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국립 해양문화시설과 연계 시키면 전북 해양문화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울수 있다. 늦었지만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43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색 해소 마중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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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1 16:28

히어로를 대하는 자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영웅(英雄)의 의미다. 90년대 무협지 영웅부터 최근 세대에게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Hero)들까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영웅을 하나씩 품었더랬다. 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존재할까. 우리의 일상에도 영웅들이 있다. 국민대표 영웅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설문조사 때마다 존경받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1위로 꼽힌다. 실제로 2016년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직업 1위에 선정되며 국민적 영웅임을 증명했다. 또 하나의 영웅은 미화원이다. 환경미화원은 같은 조사에서 존경하는 직업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 가장 저평가되고 열악한 직업 2위에도 뽑혔다. 미화원이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다. 어디나 청소는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위기 속에서 곳곳을 닦고 소독하는 청소 노동의 소중함은 극대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이 비대면화 된 와중에도,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닿아야 하는 일이 있다. 배달이 증가한 만큼, 포장재 처리는 미화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쏟아져 나오는 폐마스크부터 의료페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다.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는 높아진 지 오래다. 2010년 홍익대 청소용역 직원들의 총장실 점거사태를 기점으로 대학 내 미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수면 위로 올랐고, 2017년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7개 과제로 마련됐다. 또 미화원?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출범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필수노동자지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분들의 처지는 여전히 숨은 영웅 정도에 머물러 있다. 마포 걸레, 빗자루를 나란히 두고 때우는 식사, 쓰레기통을 뒤집어 앉아 잠시 돌리는 숨도 현재 진행형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필수노동자. 일상을 영웅들에게 맡겨놓았지만, 영웅들의 일상은 지켜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들이 12년간의 창고 생활을 마쳤다는 희소식이 있었다. 새로 마련된 미화원 휴게실은 에어컨, 냉장고, 커피머신까지 갖추고 있어 러브하우스라고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뒤에는 입주민과 군산시의 빛나는 콤비 플레이도 있었다.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신축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한마음이 되어 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90년대 초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은 품었던 영웅이 십수 년이 흘러 히어로로 바뀌는 동안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1992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눈에 비친 어른 세상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직업 1위는 미화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그 어린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로 미화원을 꼽는다. 따봉! 고마워요! 감사해요! 는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 필수노동 관련자의 말이다. 영웅들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를 들어내고 필수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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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8

산악열차 시범노선 남원 지리산이 최적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산악열차 시범노선 공모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 면적의 64%가 산지인 국내에서 산악열차는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유치를 추진해 온 남원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강원과 경북경남지역 7개 자치단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중 산악열차 시험공간 시범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국비 280억원을 들여 1㎞ 구간의 선로 건설,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남원을 비롯해 강원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8대 1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중인 지리산 산악열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9년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55~1.61으로 높게 평가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 및 관광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6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열차로 운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이 건설되면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지역에 연간 2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11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북도와 남원시처럼 산악열차 관련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전북은 강원경북 등과 달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산악열차 유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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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1 16:28

1.5도의 재앙

지구촌이 기후 재앙 위기에 빠졌다. 유럽에서는 때 아닌 홍수와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달 새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미국은 10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완전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도 봄부터 이어진 산불로 인해 5천800㎢가 불탔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만 279곳에서 연달아 산불이 나 수만 명에 대피했다.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지역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그리스는 열흘 동안 567㎢가 불탄 가운데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만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 앞서 유럽에선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독일과 벨기에선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180명 가까이 실종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폭염 폭우 가뭄 산불 혹한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앙이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9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후변화에 관한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 이내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1.5도 도달 시점이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경고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다 녹게 돼 북극곰이 멸종하게 된다.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북극곰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도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0.55m 높아지고 많이 배출하면 최고 1.01m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재보다 해수면이 50cm 상승하면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초대형 해안도시인 중국 상하이나 인도 뭄바이 등도 잠기게 된다. 1m가 상승하면 부산과 인천 지역도 침수된다.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은 수백~수천 년 간 올라가고 한번 상승한 해수면은 수천 년 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박한 현안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체 국가가 모두 나서서 기후 재앙을 막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