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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투기과열지구가 된 전주시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하여 같이 언급되는 토픽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목적과 지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가능)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지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다르고 규제내용과 지정에 따른 효과 또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현금흐름의 제약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투기과열지구는 주로 LTVDTI 등의 제한을 통해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는 금융상의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제적 부동산투기 억제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고, 지난 2개월간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32평 이하의 경우 10대1), 주택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등 전국에 걸쳐 2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요건이 조정대상지역보다 까다롭다 보니 그 규제의 강도 또한 조정대상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먼저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그 증빙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LTV)의 경우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로 제한되며, 주택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LTV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본질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지정되는 만큼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제한되며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 재당첨의 기회가 제한되고, 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조합원분양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 전역을 포함한 청약과열지구에서는 한번 청약에 당첨된다면 향후 7년간(투기과열지구는 10년) 재당첨이 제한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7.01 16:35

국가 SOC 불균형, 내년 대선 통해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주요 사업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이 요구해 온 전주~김천간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비롯해 새만금~목포간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등이 모두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됐지만 이들 구간은 사실상 전남과 광주, 대구경북에 치우친 사업들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좌절됐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모두 44개 사업이 확정됐다.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돼 지역별로 안배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사업 상당수가 광역경제권 철도망 구축에 편중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광주전남권,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에 신규 사업이 집중됐다. 전북의 철도망 확충 지연은 독자권역화 지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과 달리 전북 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SOC 차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예비타당성 제도 확립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북 배제로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현안 반영에 실패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이제 기대할 것은 내년 대선 뿐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주~김천간 철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주~김천간 철도의 미래지향적 판단을 언급했다. 국가 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30 17:31

전북도정 민선 7기 안정적 마무리 중요하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 간의 소회와 남은 기간 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송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3년간 전북의 미래발전과 희망을 일구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뒤, 미래 비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려 나가는데 올인하겠다며 2가지 추진 방향과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선 등 침체된 기존산업을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 금융등 신산업으로 바꿔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지사가 제시한 도정 운영방안은 흡사 다음 임기에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다. 사실상 3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이날 송지사 회견은 3선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송지사는 이날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전북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방어자 입장에서 먼저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등 이날 회견 발언 곳곳에서 3선 출마 의지가 감지된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도정의 중심이 방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전북의 새로운 주요 동력산업으로 떠오른 탄소 수소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을 비롯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아직도 전북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해결 지역 현안이다. 전북인구도 마지노선이였던 180만명이 무너지고, 전북의 정치 경제적 소외는 여전히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남은 1년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끼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데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협조는 더욱 기대난이다. 지역 미래를 위한 방안 제시 못지 않게 추진 중인 사업의 완결 등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가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30 17:31

민들레

정성수 시인 보릿고개 춘자 얼굴 같기도 하고, 달밤에 만난 정임이 얼굴 같기도 한 민들레가 보도블록 틈에서 얼굴을 드민다. 사람들의 발끝에 차여도 아픔과 상처를 안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민들레는 겨울 내내 죽은 듯 보이더니, 훈풍이 불면 파릇한 생기가 돌다가 더워지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다.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뿌리 내릴 흙 한 줌만 있으면 족하다. 햇빛 드는 곳이면 낮은 하늘도 괘념치 않는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꽃이 민들레다.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핀다. 남향받이에서는 겨울에도 핀다. 꽃이 피었다 하면 씨를 멀리 퍼뜨리고야 마는 집념을 지녔다. 자신만의 생존 법칙을 아는 민들레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수분과 영양을 섭취한다. 부여받은 본분을 위하여 의지와 지혜를 다해 생존 투쟁을 하는 걸 보면 숙연해진다.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바닥에 몸을 붙이고 눈에 띠는 듯 마는 듯 살아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민초다. 민들레를 바라보면 권불십년(權不十年)이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출세와 권세와 이권에 사로잡혀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에게 울리는 죽비 같은 말씀이다. 안개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근원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가슴에 와 닿는다. 민들레는 언제 봐도 좋다. 맑고 청순하고 다소곳한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안개꽃처럼 간드러진 몸매도 아니고, 장미꽃처럼 요염하지 않다. 난(蘭)처럼 귀하게 모셔주는 사람이 없어도 민들레 스스로 터를 넓히고 제 앞가림을 한다. 강인한 생존하는 의지의 꽃이다. 화려한 꽃일수록 마지막은 추하다. 목련이 그렇고 튤립이 그렇고 양귀비가 그렇다. 그러나 민들레의 마지막 모습은 초연하면서도 아름답다. 한 번도 꽃다발이 되지 못했지만 지구를 움켜쥐고 있는 압정 같은 노란 꽃이 대견할 뿐이다. 화평과 안식을 구가하는 인류애를 상징하는 낮은 자세로 꿇어앉아 기도한다. 마지막에는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 만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는 모습은 진리가 아닐 수 없다. 민들레는 운명적이다. 물에 떨어지면 익사하고 바위에 떨어지면 고사한다.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맺기 일쑤다. 더러는 건물 계단 틈에서 꽃을 피우고, 때로는 큰 나무 밑에서 쬐그맞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태다. 기도를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라는 존재와 마주앉는 엄숙한 시간이다. 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자기 정화의 공간이다. 작게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의 연결고리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아와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흐트러진 영혼을 추슬러 가다듬는 기적인 동시에 은혜다.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는 절대자에게 받은 목숨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들어 성실히 살아간다. 종족 번식의 욕망이 폭발적인 씨앗은 여린 깃털 날개 하나 달고서 미련 없이 태반을 떠나 고독한 여정에 오른다. 암팡진 씨 하나 옮겨 줄 바람이라면 어느 날개라도 올라타고 삶터를 찾아 나선다. 늙을수록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이 빛나는 꽃이다. 우리들 역시 죽기 위해서 사는 한시적인 육적(肉的) 삶이 아닌, 살기 위해서 죽는 영원한 영적(靈的)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쁨과 감사 속에 바람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자유로이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자신을 하늘에 맡기고서, 애드벌룬처럼 훌쩍 날아오를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정성수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6.30 17:30

대권 주자의 출사표

삽화 = 정윤성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에선 장수 출신 박용진 의원을 시발로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출사표를 내걸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 초 출마 선언에 나선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로 예전보다 집권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선 인력 풀도 풍부해졌다.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출마 선언을 했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오늘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음 달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유승민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철수 의원 등도 몸을 풀고 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나름대로 치열한 고심과 준비를 통해 출마의 변을 내놓고 있다. 자신만의 국가 경영 철학과 국정 운영 비전을 담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71년생인 박용진 의원은 김대중의 40대 기수론과 젊은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내걸었다. 입법부 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전 의원은 경제대통령을 부각시키며 혁신 경제와 소득 4만불 달성, 돌봄사회를 제시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추미애 전 장관은 사회 대개혁의 완수를 기치로 정의와 공정,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내건 인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사람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공정과 상식을 화두로 정권 교체를 역설했다. 하지만 자신을 키워주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와 맹비난으로 일관하다 보니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국가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미흡했다.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들게 했다. 더욱이 공정과 법치를 핵심 가치로 내걸면서 자신과 처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발언에 그의 역사의식과 현실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의 지지율이 대선 때까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6.30 17:27

거리이름에서 만나는 베트남 위인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한국에서도 요즘은 거리이름으로 주소를 표기하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아 보통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리이름은 종로, 충무로, 백제로 등 대표적인 도로명이 대부분이다. 내가 1995년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 하나는 도로변 상가 간판하단에 도로이름과 번지수까지 정확히 적혀있는 주소표기였다. 이곳은 주소를 표기할 때 도로이름으로 반드시 표기하기 때문에 약속장소를 정할 때나 관광지를 찾아 갈 때 늘 도로이름을 접하게 된다. 심지어 작은 골목까지 도로표기가 잘 되어있어서 찾는 데 불편함이 없다. 거리이름이 적힌 주소를 들고 낯선 곳을 찾아 갈 때,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작은 골목까지 잘 알고 있어서 놀랐던 기억도 많다. 처음에는 도로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 유난히 위인들의 이름이 도로명에 많이 쓰였다는 것을 차차 알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이라면 거의 알고 있는 위인들이며, 베트남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일부 외국 위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도 있다.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으로 거리이름을 접하게 되는 문화이다 보니 거리이름을 통해 위인들의 업적이 베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도 일상에서 매일 접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1975년 통일이후 민족독립에 큰 공헌을 한 호치민 주석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시를 호치민시로 헌법에 명기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니 베트남 사람들이 역사적 위인을 존경하고 기리는 모습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베트남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인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수두룩하지만, 어느 도시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이름을 예로 들면, 하노이 락롱꿘 거리와 어우꺼 거리는 건국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과 아름다운 산신의 이름이며, 하이바쯩 거리는 1세기경 중국에 항거하여 최초로 베트남을 독립시킨 두 명의 쯩 자매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쩐흥다오 거리는 13세기경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내고 베트남을 지킨,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전쟁영웅을 기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호치민에 알렉산드르 드 로드 거리는 알파벳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문자를 만든 프랑스 신부이름을 딴 거리이며, 1891년 사이공에 천연두와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험실을 설치한 미생물의 아버지 파스퇴르 이름을 딴 거리도 있다. 이처럼 거리이름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베트남이지만, 아쉽게도 베트남에는 한국을 연상시키는 거리이름은 사실상 없다. 50년 전 월남 파병용사들이 호치민시에 건설한 대한로(大韓路)가 있었으나,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만 존재 할 뿐,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다만 서울의 용산구와 베트남 중부 꾸이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문화거리 조성 차원에서 서울 용산구에 작은 규모의 베트남 문화거리와 베트남 꾸이년시에 용산 거리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의 테헤란로가 한국과 이란간 우호관계의 상징물인 것처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베트남간의 우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베트남에 한국거리, 한국에 베트남 거리 조성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박노완 주 베트남 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6.30 17:18

‘쌍발통 정치’가 불러온 전북의 새로운 변화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하나도 없는 36살 청년을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하며,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위선,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분노에서 시작됐으며, 정당정치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파격적인 세대교체 바람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호남지역에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호남에서는 경쟁도, 책임도 없는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지속되면서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2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5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홀대받은 전북 예산을 역대 최고인 8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하여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필자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통합위원회는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했고, 55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은 호남지역 지자체장들과 소통하며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을 했고, 호남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상 최대로 1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21.9%를 기록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철옹성 같았던 지역주의의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으로 지난 한 달 동안 호남지역에서 580명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전북의 경우 2030세대의 온라인 입당 수가 한 달 평균 5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5월과 6월 사이에 197명이 온라인으로 입당을 신청하는 등 젊은 세대들의 입당 러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의 일당 독주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필자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쌍발통 정치의 힘인 것이다. 호남이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쟁하고 협치를 하는 쌍발통 정치가 필수다. 최근 이준석 당대표는 취임 이후 첫 민생행보로 전북을 찾았다.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 기업 현장, 국가수소산업단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과 민주당과의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한 협치를 약속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호남 방문, 그리고 취임 이후 첫 번째로 호남을 찾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당대표의 민생 행보 역시 필자가 주장하는 쌍발통 정치와 일맥상통한다. 이준석 당대표의 돌풍과 지금 전북에서 불고 있는 쌍발통 정치의 바람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고,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30 17:18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백성일 부사장 주필 밀원이 풍부해야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데 이상기온 여파로 그렇지가 않다. 전북은 산업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축되지 않아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농사가 돈 만드는 꿀단지였지만 지금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AI나 로봇, 전기차, 바이오산업이 꿀단지 역할을 한다. 도 당국이 탄소, 수소, 농생명, 관광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지만 과연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의 과밀화정책을 타개하지 않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 마치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간 것 같지만 실상은 수도권개발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전북이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겠다고 발버둥쳐도 중앙의 재정적인 지원이 별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 그간 몇 차례 좋은 발전기회를 맞고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 DJ노무현문재인정부 때가 바로 그 때였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려 나갈 리더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마치 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큰 일이나 하고 다닌 것처럼 했지만 MB 때 도민 이름을 빌어 사은숙배 형식의 용비어천가를 써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종근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정치력이 떨어졌다. 국비를 확보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스스로 로드맵을 만들어 청와대나 중앙부처를 수없이 찾아 다니면서 장차관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과 도 당국이 원팀이 돼서 백방으로 뛰어 다녀야만 이뤄진다. 그러나 제각각으로 놀았다. 그간 도민들이 진보정권을 밀어 줘 정권을 설득할 합리적인 토대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고 엇박자를 이뤄 지역개발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 부산 같은 지역은 서로가 다투다가도 지역 일이 생기면 한몸이 돼서 순발력 있게 대처해 간다. 전북은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소 닭 보듯 한다.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살려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한 것이 안 된 것도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주이용호 의원 정도나 관심 갖고 움직이지 나머지는 관심도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신영대 의원 혼자 고군분투한다. 선거 때 신 의원이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리 문제가 간단치 않다. 기업의 문제라서 설령 청와대가 개입한다고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전북정치권이 똘똘 뭉쳐 오너인 정몽준 전 의원을 설득해야만 풀 수 있다. 여기에 도와 정치권이 군산경제를 살려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매달려야 한다. 명신이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아직 군산은 불꺼진 항구 같다. 전북은 지금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조용히 지역발전을 도모한 충청권의 사례를 살펴야 한다. 그간 정치적으로 호남 세에 눌렸던 충청권이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대전청주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을 형성, 사람과 돈이 모여들었다. 오송의 바이오단지가 그 중심에 있다. 산학연 체계를 구축한 결과 그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여야 간 경쟁의 정치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총선과 지선 때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진 게 지역발전을 가져온 성공의 열쇠다. 충청 주민들은 일방독주체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이제 대지선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대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건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유권자가 줄었지만 대선 때 전북 목소리를 내서 우리 몫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에 휩쓸려 지역주의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체면에 못 이겨 민주당 입당원서를 무작정 써줄 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리더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도민들은 그간 권리 위에서 낮잠을 실컷 잤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경쟁체제로 가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6.29 18:05

39년 만의 ‘7월 장마’ 人災없게 대비하라

다음달부터 장마가 본격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평년보다 열흘에서 2주 가까이 늦은 장마로 6월이 아닌 7월 장마는 지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다음달 초 제주에서 시작돼 전북은 빠르면 3~4일 늦으면 7~8일쯤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지각 장마인 올해 장마는 순식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초반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수해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지난 28일 오후 시간당 40mm의 기습 호우가 내린 전주에서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30분도 안돼 한옥마을 주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 삼천 마전교와 전북도청 인근 효자교, 서신동 언더패스 등이 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상수도 배관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아래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고립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가 남기고 간 수해가 아직도 완전 복구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장마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속된 장마로 전북지역에는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현재 1701건(83%)이 복구됐지만 아직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급경사지, 침수 우려 취약 도로 등 도내 재해 취약지역은 모두 331곳으로 지난해 238곳 보다 오히려 93곳이나 늘었다. 폭우는 예측하기 힘든 기상현상으로 수재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 대형 수재는 안일함과 사전 대비 미비로 더욱 커진 인재(人災)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소방당국을 비롯한 재해 관련 기관은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각자 주변을 챙기고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대비가 장마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횡령 드러난 전주농협 관리·감독 강화해야

구매담당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전주농협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정확한 횡령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개 구매담당 직원이 구매관련 서류를 조작해서 수개월 새 수억 원대를 횡령할 때까지 내부 관리감독 계통에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농협 운영의 부실함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시 감시와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에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농협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체 지휘감독과 감사제도가 있고 또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감시시스템도 작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주농협의 수억 원대 횡령사고는 이러한 감시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게 아니라 동료 직원에 의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을 주도한 구매담당 직원은 농약 대금을 실제 지급 금액보다 과다하게 업체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수억 원대를 착복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협 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문제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드러날 때까지 전주농협 내부 지휘감독 계통에서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통상적인 구매 거래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됐음에도 내부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다행히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전주농협의 다른 직원에게 농약 대금 거래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횡령사건이 발각됐다. 만약 농약판매업체 직원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전주농협의 횡령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었다. 농협의 횡령사고는 간간이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임실지역의 한 농협에서 전 조합장이 수천만 원대 경조비를 부당 지급했다며 농협 감사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농협은 이번 횡령사고를 계기로 내부 관리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휘감독 선상에 있는 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회원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횡령이나 비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9 17:33

교사들이 본 김승환 교육

삽화 = 정윤성 기자 김승환 교육감 11년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주요 정책에 있어 교육 현장과 온도차를 보여 임기가 채 1년도 남지않은 교육감의 멍에로 남을 성 싶다. 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인 혁신 학교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무늬만 혁신이지 예산만 퍼준다고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다. 교육청이 핵심 성과라고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엇박자 교육의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육청의 교육 철학이자 핵심 가치인 참학력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보단 부정적 인식이 10% 이상 앞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평가와는 다르게 이들 교사들이 품고 있는 혁신 학교와 참학력 점수는 낙제점만 면할 정도다. 다시 말해 김승환식 교육 가치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시비가 잦은 데도 줄기차게 학생 인권만 강조한 김 교육감 철학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면으로 맞섰다.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 인권 중요성도 절실하다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성 문제에 휘말려 자살한 송경진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사들도 응답자 70.4%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사인권센터 설립과 관련해 86.1%의 압도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물론 교사회교무회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업 이외에도 교사들은 잡무 부담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유초중등특수교사 6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의 시선으로 보는 전북교육 11년 평가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북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한편 교육 가치를 되새기고 최상의 교육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더구나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교육은 학생, 교사, 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워낙 불통 이미지가 강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교육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도 거침없이 비판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올해 신년 회견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100%로 실망이라며 교육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교육을 모른다. 아무런 의지도 없다. 교육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유권자 표 떨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일관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굉장히 비극적이다라며 강한 톤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김 교육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6.29 17:27

독도, 내 사랑

송태규 원광중 교장 1993년 7월, 일본국제교류협력단 초청으로 한 달 동안 일본에 다녀왔다. 하루는 일본 교수가 하는 강연을 들었다. 자신을 친한파이자 지한파라고 소개했다. 통역을 두고 강의가 무르익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독도 이야기를 꺼냈다. 뒤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야기를 보탰다. 통역하는 유학생이 잘못 전달한 것이리라 생각하며 확인했다.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따졌다. 그가 멈칫했다. 이어서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대한민국이 그깟 조그만 섬에 무슨 애착을 갖느냐고 둘러댔다. 자칭 친한파, 지한파라는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다. 2년이 지나서 해양소년단 지도자로 군함을 타고 독도에 갈 때였다. 독도에 다가가자 함장이 안내 방송을 했다. 우측 해상에 일본 순시선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쪽에 흰색 일본 순시선이 보였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독도 부근을 순시하고 일지를 기록한다고 했다. 훗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속셈이다.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딱히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때 언젠가 들었던 독도를 사랑하는 손쉬운 방법이 떠올랐다. 가족과 상의한 끝에 2008년 1월 1일 동사무소를 찾았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번지로 가족 등록기준지(본적)를 변경했다. 지금도 명함에 똑똑히 새겨두고 있다. 명함을 받는 사람이 묻는다. 독도에서 태어났느냐고. 그 내막을 설명하면 다시 한번 내 얼굴과 명함을 훑어본다. 2021년 6월 말 현재 독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국민은 3615명에 이른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내걸었다.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침탈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정부가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했다. 일본이 IOC에 항의하자 IOC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독도 삭제를 권고했다. 그런 IOC의 태도가 이번에는 석연치 않다.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까닭에 일본의 독도 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화합과 평화, 공존과 공영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독도 지도 표기 사건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림픽 불참에 대한 여론이 커가고 있다. 일본과 IOC가 올림픽을 갈등과 정쟁, 국가 간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한 우리는 올림픽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로 국위를 선양하고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올림픽 보이콧이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 올림픽 때문에 독도를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일본 정부가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내외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모양새를 갖춰 참가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고 거들어 주는 꼴이다. 내 살점을 떼어 차린 이웃집 잔칫상에 수저 들고 흥청대는 것에 다를 바 없다. 길이라고 다 밟고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이라고 다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에 욕심을 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송태규 원광중 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9 17:27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대선공약화 하라

안봉호 선임기자 지난 1900년대 초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군산항은 현재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돌핀과 여객 부두를 제외한 상업 부두만 31개 선석에 달하는 등 부두 길이만도 7.8km에 이르고 있다. 취급 화물도 목재 곡물 일반잡화 액체화물 유연탄 자동차컨테이너 모래 등으로 다양한 종합항만으로 발돋움했다. 중국 석도와 국제카훼리선도 오감으로써 컨테이너와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국제무역항으로서 도내 유일하게 해운 물류의 젖줄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산항이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다는데 있다. 그 이유는 준설미비로 수심확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항의 현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보면 하역사나 선박대리점 등 항만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준설을 통한 수심확보라고 답한다. 그동안 군산항의 준설공사 행태를 보면 근본적인 준설대책 추진없이 배정된 예산을 소화하면 끝이다. 매년 매몰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예산이 부족해 군산항내에는 토사가 쌓여가고 있다. 썰물때 내항에 가보면 준설을 하지 않아 군산과 서천을 걸어서 다닐 정도로 하상(河床)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군산항은 매년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곳을 우선 준설하는 데 그친다. 그나마 준설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메워진다. 언제 준설을 했냐고 질문을 할 정도다. 특히 장마땐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을 열으면 금강과 내항으로부터 엄청난 토사가 밀려내려와 항만내 쌓인다. 낮은 수심이 개선될 일이 없다. 준설로 인한 수심개선은 공사가 끝난 직후 잠시뿐이다. 준설공사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매년 이같은 준설공사는 반복된다. 그러다보니 군산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부두가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선사와 선박 대리점들은 낮은 수심에 따른 선박의 안전우려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군산항의 다양한 항로개설시도는 번번히 실패한다. 군산항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을 다른 항만에서 일단 하역한 후 군산항에서 다시 짐을 부리는 일이 반복된다. 외항선은 물론 도내 상당수의 무역업체들마저 군산항의 이용을 기피한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낮은 수심때문에 대응 능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군산항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12위로 전락하는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모든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 군산항의 현실이다. 근본적인 준설 대책추진이 없으면 군산항의 활성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군산항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만 던져질 뿐이다. 이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안된다. 낮은 수심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땜질식 준설공사는 그만해야 한다.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만큼 이를 해결키 위해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도내 유일한 항만인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추진을 위해 대선공약화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6.29 17:2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오리

성예진(부안초 4) 새끼오리가 아장아장 엄마오리가 뒤뚱뒤뚱 엄마오리는 새끼오리 잘 따라오나 힐끔힐끔 새끼오리는 엄마만 보며 쫄랑쫄랑 우리 엄마는 장 보러 가면 내가 잘 따라오나 힐끔힐끔 나는 엄마만 보며 쫄랑쫄랑 -------------------------- 엄마를 놓칠세라 새끼오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그려지네요. 엄마와 장을 보러 가는 예진이의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엄마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요. /이길남(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6.29 16:5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 피해 많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18년 ~ 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는 렌터카 계약 체결 전에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탕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차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차량을 인수할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파손부위 등은 사진을 찍어두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렌터카업체와의 분쟁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8 18:26

30여 년 만에 찾아온 새만금의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만큼 우여곡절 많았던 사업이 있을까 싶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후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30여 년이 흘렀다. 새만금의 기능도 당초 농업 식량 생산기지에서 산업단지, 이어서 산업주거관광이 복합된 도시공간으로 여러 번 바뀌어야만 했다. 순탄치 않은 새만금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거쳐 20년만인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준공될 수 있었고, 산업단지의 입주실적은 2018년 이전까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의 빠른 걸음과는 달리 긴 변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해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졌던 새만금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태동시키기에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필연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지로서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처럼 새만금이 급부상한 데는 3GW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생산할 수 있고, 산단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에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RE100을 실현할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새만금 국가산단은 첫 스마트 그린산단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여기에다가 가장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말 내부 핵심교통축인 동서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새만금 내 최초의 신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가 착공됐다. 2024년에 준공되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밖에 2023년까지 남북도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머지않아 2025년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잇따라 순조롭게 개항되면 새만금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거점도시로도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강점에 더해 신항만과 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까지 이전과는 달라진 개발 속도에 새만금을 향한 기대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SK는 2조 원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했고, GS글로벌 특수장비 차량센터도 곧 입주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도 그전과 비교하여 최근 3년간 4배로 증가했으며,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도 속속 늘고 있어 추가적인 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모처럼 호기를 맞은 만큼 더욱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얼마 전 출범하였고, 각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주 협의회에서는 2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합의하여 새만금청에 건의했으며, 6월 25일 최종적으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협약안이 확정됨으로써 그간의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협과 양보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이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연 등 각 분야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득시무태(得時無怠)란 말이 있다. 앞으로 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려는 세계의 경쟁에 맞서는 한편, 국가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8 17:29

‘델타 변이’ 확산 속 우려되는 모임제한 완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서도 세부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내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전역은 모임 인원제한이 풀리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전주, 익산, 군산, 혁신도시는 우선 14일 까지 유예기간으로 설정해 최대 8명 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냥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 전파력이 이전 바이러스 보다 위력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데다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출현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 영국형 바이러스 보다 1.6배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도 이행률은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써 전 세계 80여개 국가로 확산된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빨라 마스크를 벗게 한 이스라엘과 영국등 백신 접종 선도국가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지난 주 기준 국내서 확인된 델타 변이 확진자는 190명이다. 도내서도 4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아직 유입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해외로 부터의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이 단계에서 최선의 대안은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국민들이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2차 까지 접종을 마치면 각각 59.8%와 87.9%의 에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음식점 등의 사전 예약이 줄을 잇고 있는 모양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다. 모임제한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절제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인환 논설고문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윤석열과 검증의 시간

삽화 = 정윤성 기자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윤석열 X파일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윤 전 총장에게 던진 훈수다. 발가벗는다는 심정이란 이 지사의 표현이 흥미롭다. 19대 대선 경선과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여러 스캔들에 휩싸였던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의혹 해명을 위해 대학병원 전문의들 앞에서 스스로 옷을 벗은 경험이 있다. 남성 주요 부위에 큰 점이 있다며 여배우가 제기한 불륜 의혹을 벗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참고 신체 검증을 강행했다. 의료진의 사실무근 확인으로 여배우 스캔들은 잠재워졌다. 발가벗는다는 표현에는 한 점 의혹없이 모두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빗댄 공격이 종종 있어왔다. 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주로 등장했다. 지난 2005년 8월 한나라당 정책위의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토론회에 정치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한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해 진솔한 대통령 모습보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솔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찾은 발상이 놀랍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당의 새로운 캐릭터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한 벌거벗은 임금님 애니메이션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벌거벗고 등장시켜 큰 논란을 빚었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고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 이란다라는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도 담겨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도를 넘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고 한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18일 만이다. 윤석열 X파일을 직접 접했다는 보수진영 정치 평론가가 지난 19일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혀 큰 파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 불법사찰이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X파일의 내용과 진위에 대한 의혹은 향후 직접 해소해야 할 과제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도 시작된다. 윤 전 총장이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6.28 17:29

노을대교, 5차 국도계획 반드시 반영해야

정부는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부산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는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막혀서 좌절됐다. 당시 경제성 부족과 일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기본설계 수립 및 착공 계획까지 세우고도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고창과 부안 군민들이 지척 거리임에도 60여km를 우회해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과 서해안권 관광 활성화로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부안과 고창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기에 되돌아가는 등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애당초 노을대교 사업은 지난 16대 총선 공약 때 채택돼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 기본설계에 이어 2007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됐다. 이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2012년 대선 공약,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반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세우고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건설했다. 또한 현재 12곳에서 교량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이 노을대교 하나에 매달려 있는 동안 전남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교량 연결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노을대교는 부안 고창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조기 착공을 염원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에서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에 적극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을 꼭 반영해야 한다. 노을대교 하나로 20여 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온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북 정치권도 이제 직을 걸고 노을대교 건립을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6.28 17:29

알바트로스와 자전거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팔복예술공장 <크리스 조던:아름다움 너머> 전시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시작부터 충격을 받았다. 작품 「침묵의 봄」은 농약으로 숨진 18만 3천 마리의 새들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새들임을 알 수 있는 형상 외에, 구별할 수 없는 무수히 작은 점들마저 모두 인간에 의해 사라진 새들이었다. 분명 아름다웠지만, 너무 아픈 아름다움이었다. 전시의 마지막 순서였던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는 마음이 아파 끝까지 보지도 못했다. 함께 사는 생명체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통렬하게 실감했다. 보들레르는 시집 『악의 꽃』, 「알바트로스」에서 이렇게 썼다. 뱃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저 장난으로, / 커다란 바닷새 알바트로스를 붙잡는다네, / 험한 심연 위로 미끄러지는 배를 따라 / 태무심하게 나르는 이 길동무들을. / 그자들이 갑판 위로 끌어내리자마자 / 이 창공의 왕자들은, 어색하고 창피하여, / 가엾게도 그 크고 흰 날개를 / 노라도 끄는 양 옆구리에 늘어뜨리네. / 이 날개 달린 나그네, 얼마나 서투르고 무력한가!알바트로스는 거대한 날개 때문에 활주 공간이 없으면 날아오르지 못한다. 인류 문명은 알바트로스의 활주공간을 계속해서 파괴했고, 더는 날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크리스 조던의 작품 중에 「미드웨이 : 자이어의 메시지」라는 것이 있다. 나선형, 소용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Gyre는 아일랜드 태생의 시인 예이츠가 인류 문명이 2천년 주기로 순환한다는 이론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자이어론을 문명발전론에 대입한다면 같은 모습이 순환하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명이 순환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이론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문명은 그렇게 변모해왔다. 그런데 그런 이해가 인간의 삶을,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무한질주의 자전거타기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중학교 시절, 체육대회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경기가 자전거 천천히 타기였다. 넘어지지 않고 가장 늦게 결승점에 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였다. 지금 우리는 그 경기 규칙을 배워야 한다. 문화는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믿겠지만, 얼마든지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시간인지 모른다. 이제껏 질주하며 만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후세에게 물려줄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도 문화다. 앞으로만 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전의 문화를 불완전하고 미개한 수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맞는 생각일까?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문화는 과거의 것이다. 한편으로는 찬양하며, 한편으로는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불일치를 갖고 있다. 구르는 것은 언젠가는 멈춘다. 시간의 장단이 있을 뿐이다. 인류는 지금의 예측치보다 더 오래 구를 수 있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을 실현하며 구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구르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이끼는 끼지 않는데, 바퀴를 부식시키는 독이 자꾸 끼고 있다. 바퀴를 더 잘 구르게 하려고 윤활유를 쳤는데, 그게 독이어서 바퀴를 부식시키고 있다. 자전거는 멈출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너무 속도를 낸 자전거는 멈추기 어렵다. 속도를 줄인 뒤에야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다.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달리며 더 많은 풍경을 오래 보자는 것이다. /천세진(문화비평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