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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끝, 미얀마의 봄

삽화=권휘원 화백 2017년에 제작된 후지모토 아키오 감독의 영화 <내가 돌아갈 곳>은 미얀마 출신 부부가 안전한 삶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했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두 명의 아이들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다. 실화에 바탕을 둔 이 영화는 난민문제를 새롭게 일깨워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불안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을 깨닫게 한다.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의 조국 미얀마로 돌아온 것은 1988년이었다. 인도대사로 부임한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건너간 것이 1960년, 그가 떠나 있는 동안 미얀마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독재에 의해 경제는 파탄 났으며 인권을 유린당한 국민들은 폭압과 가난 속에 허덕여야 했다. 그때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 독립을 상징하는 공작새가 그려진 깃발을 손에 들고 평화적 시위로 거리에 나섰지만 군부는 총격으로 진압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위에서 죽어가자 승려들과 시민들이 가세했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일어난 8888항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병상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웅 산 수치를 불러낸 것은 8888항쟁과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지도자가 된 아웅 산 수치는 민주민족동맹(NLD)을 결성하고 군부정당인 국민통합당(NUP)에 맞섰다. 거리에 나서 민주화를 외치는 그는 미얀마 국민들의 희망이자 미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군부 독재는 정당한 총선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총칼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아웅 산 수치를 오랜 세월, 투옥과 가택연금으로 묶어 두었다. 다행히 미얀마는 2011년 민선대통령을 선출해 민주주의와 개방경제 실현 등 중도 개혁을 시도하고, 2015년에는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선거에서 완승하면서 독재 시대의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정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키웠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민 아웅 흘라인.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다시 NLD가 압승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최고 사령관이다. 군부 쿠데타로 혼란에 휩싸인 미얀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두들겨 맞는 시위대와 독재타도의 팻말을 보며 군부 독재를 끌어내린 80년대 우리의 거리 항쟁을 생각하게 된다. 미얀마 국민들, 부디 힘내시라.

오피니언
김은정
2021.03.04 19:51

전북지사·전주시장 3선 출마 여부, 객관적 평가가 우선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최근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에 대한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대부분 추측성 이야기들이다.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여서 인지도와 권리당원, 기득권으로 누가 가장 유리하다는 등 은근히 희망 사항의 속내를 비치곤 한다. 도지사와 시장의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출마 여부를 유추해내는 말이나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승수 시장은 김완주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부터 정무부지사에 이르기까지 16년을 보내고 전주시장으로 8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8년에 더해 전북 지사 8년을 채워가고 있다. 둘 다 지난 8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재출마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한가를 우선 바라보아야 한다. 길게는 24년에서 짧게는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이들이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이후 역대 도지사를 살펴보면 유종근 지사는 재선 이후 대선 출마 의지를 불태우다가 비리로 구속되었다. 강현욱 지사는 초선의 임기를 마치고 경선 비리 사건 등으로 재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용비어천가를 지어 바치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재선 이후 불출마 해야 했다. 그렇다면 송하진 지사는 과거 지사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구별되는 활동과 업적을 쌓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송 지사는 자칭 미래 100년 먹을거리라는 탄소 산업 육성과 새만금 사업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지방자치 초기와 송하진 시장 시절을 제외하면 늘 전주시와 함깨한 김승수 시장은 요즘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전주역 앞과 옛 분수대 지역 도로를 갈지자로 만들고 한옥마을 중심의 슬로 시티를 강조하고 종합 경기장 개발과 관련 스스로 공약을 철회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두 단체장은 전대부터 이어온 앙숙의 관계를 털어내지 못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격화시켜 사업을 정체시키고 역량을 소진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6년 동안의 전북과 전주시는 본인들의 주장과 의지와 무관하게 축소지향. 정체와 퇴행의 나약한 모습으로 전국적인 비중과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였다. 물론 이것이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으로 지난 시기의 공과를 떠나 전주시장과 전라지사의 3선 출마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열정과 에너지. 아이디어. 추진력을 보더라도 스스로 용단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단체장들도 후발 주자가 강력해서 불출마를 한 것이 아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요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본인의 의사나 측근의 요구와 무관하게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했고 지역 사회를 전진시킬 동력도 약화되었다. 전북의 위상은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이다. 숱한 미사여구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새로운 인물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러한 순리를 거스른다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역량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내용 없는 설왕설래가 아니라 단체장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미래를 위한 토론 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이다. /김영기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4 18:27

전북 광역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 필요하다

전주와 완주를 매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두 지역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세 차례나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이 지난해 전주 특례시 지정 불발을 계기로 다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특정한 두 지역 간의 통근통학 인구를 분석한 전북지역 생활권 조사 결과 전주와 완주의 지역연계성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출퇴근하거나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근통학 인구가 2015년 기준 3만567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 1만8069명에 비해 20년 새 두 배를 넘는 10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주-완주간 통근통학 인구는 도내 시군 전체 통근통학 인구 12만2937명의 29%를 차지한다. 도내 통근통학 인구 10명중 3명 꼴로 매일 전주-완주를 오가는 셈이다. 생활권 분석이 지난 1995년과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전주 에코시티 건설과 전북혁신도시 조성 완료로 6년 전보다 전주-완주를 오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통근통학 인구는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주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전주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 전주-완주 생활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도시 구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은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 건설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논의가 활발하다. 광주전남과 충청권 사이에 낀 전북은 어느 쪽에도 다가가기 어려워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권역 조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완주군민들의 동의가 없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갈등만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전주-완주의 생활권 분석 결과를 계기로 전북의 독자 광역화를 위한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전북 광역교통망 정부 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올 상반기 중 확정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 중장기 국가계획에서 전북 광역교통망 계획이 제외되면 새만금과 전라북도 발전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는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연결,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저속철이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업 반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와 무주,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전주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항~대구 구간은 지난 2004년 개통했다. 나머지 전주~무주 42㎞ 구간과 무주~대구 86.1㎞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안~고창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을 요청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래 정부에서 4차례나 심사를 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다. 사실 경제성만을 잣대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개발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쇠락과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교통망 SOC 구축은 경제성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당장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교통망이 원활해지면 지역발전은 당연히 촉진된다. KTX 정차역이 신설된 충북 오송이나 천사대교가 건설된 전남 신안 압해읍이 좋은 사례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 중장기 국가 계획에 전북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4 18:27

누가 먼저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배가 난파되었는데 하나뿐인 구명보트에는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배우자, 아들, 나 이렇게 네 명이 남았습니다. 누구를 구명보트에 태우겠습니까? 많은 의견이 다양한 이유와 함께 나왔다. 심지어 아무도 타지 말고 온 가족이 같이 죽자라는 주장까지. 10여 년 전 의료 수준과 장비가 극도로 열악한 나라에 국내 모 투석회사가 혈액투석기 2대와 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혈액투석이 낯선 그 나라 의사들에게 의료 기술 전수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투석기가 2대 밖에 없는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신장병 환자 대신 1~2주 정도만 투석으로 버텨주면 콩팥 기능이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급성신손상 환자에게만 투석 치료를 하고 있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궁여지책이었던 셈이다.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량 전상자 분류는 의무부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였다. 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다치거나 죽은 상황에서 군의관과 위생병은 전장을 누비며 환자들에게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표식을 달아줬다. 빨간색은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지만 위중한 환자, 노란색은 위독하진 않으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 초록색은 가벼운 부상, 그리고 검은색은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우선순위 표식을 보고 환자를 후방으로 옮겨서 치료하는데, 이 중증도에 따른 치료 우선순위 분류법을 선별을 의미하는 트리아지 (Triage)라고 부른다. 트리아지는 1797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군의관이던 도미니크 장 라레가 전쟁터 부상병을 치료 가능한 곳으로 빨리 수송하기 위해 날으는 앰뷸런스 (Ambulance volante)라는 이름을 가진 -비록 날 수는 없었지만 날듯이 빨리 후방으로 환자를 옮기는- 마차 형태의 운송 수단과 함께 처음 도입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현재 많은 응급실과 재난 현장에서 이 분류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의료 장비와 침상, 인력이 바닥난 나라 의사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누구에게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을 우선 배분할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환자로 넘쳐나던 일부 병원에서는 실제로 나이가 많거나 아주 위중한 환자는 인공호흡기 대신 산소만 공급받기도 하였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환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 한계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택적 의료 배급(rationing care)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평소 생명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삼던 의사들이다 보니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회생 가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쏟을 시간과 인력, 장비를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더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최대 다수의 최대 구명,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라는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의 재난 버전이라고나 할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어떤 백신이 내게 돌아올까 관심도 많고 말이 무성하다. 백신 접종 순서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방향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백신 접종 순위에 빨강, 노랑, 초록 표식은 있어도 검은 표식은 없다. 전 국민에게 돌아갈 충분한 양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내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빠짐없이 맞는 일만 남았다.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4 18:27

[병무상담] ‘형제 동시복무’ 사유 입영일자 연기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형제 중 1명은 형제 동시복무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형제가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제도로, 형제 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 연기 가능 범위 내에서 다른 형제 복무자 전역 시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8세 이상자는 복무 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 비대상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장교, 부사관, 공중보건의사 등)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하나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 아라)로도 가능합니다. 형제 동시복무 사유 연기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적지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형제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현역/상근, 사회복무 분야에 따라 연기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병역법 시행령」제129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병무청 누리집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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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8:27

교단 유감(敎壇遺憾)

나는 사범대학을 나와 교편생활을 41년을 하고 얼마 전 정년퇴임을 했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계에서 나만큼 오랜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학교 다닐 때 학교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는데 재수도 안 해봤으며, 6.25세대라 호적이 2년이나 늦게 된 데다가 군대도 신체검사에서 징집면제를 받아 군인 생활도 본의 아니게 않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교단에 서 왔으니 말이다. 그것도 오로지 평교사로만. 오래 해서 자랑이 아니고 평생 보람을 느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난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는 5,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영향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중등 교사가 되고 싶었으며 대학 때는 꿈이 점점 커지다 보니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 비록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교사인 것을 늘 자랑해 왔고 긍지를 지니며 살아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듯이 우리 교단의 현실도 너무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스승이라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많이 변해버렸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라면 하늘처럼 여겼고 신성시까지 했었다. 하나 지금 학생들의 선생님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에 내가 직접 겪은 한 예를 들어본다. 늦은 봄이었다. 점심시간에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며칠 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물 마셨는데 못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랬다고 했다. 왜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더니 학생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한 학생이 수업 중 하얀 커다란 페티병을 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에 야 이놈아! 물은 쉬는 시간에 마셔야지 왜 수업 중에 마시느냐? 얼른 치워!이렇게 주의를 주었었다.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학생들 비위나 맞추고 학생들 뜻만 받아주는 것이 교육인가? 학교에서 무었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이런 지당한 교사의 행동을 가지고 민원을 한 학생도 잘못이고, 그런 학생들을 보고도 외면하는 교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자식 아니라고 애들이야 어떻게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또 그런 걸 민원으로 받아주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 민원이 들어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받아줄 걸 받아 줘야지 요즘 학생들의 학교에서 생활 태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태반이다. 체벌은 언감생심이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버린다. 복도에 종이컵이나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시거나 과자를 먹는 일은 다반사인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른 척 해 버린다. 옛날 같으면 체육대회나 소풍 때 학생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음료수 같은 걸 사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이 안 사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한다. 체육대회 때면 담임은 당연히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대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인심 사나운 선생님으로 전락한다. 실로 교단의 황폐화라 하겠다. △ 수필가 겸 시인인 이남규 씨는 전주여고와 상산고 국어교사를 역임했다. 문집 <송사청담>과 시집<갈대의 노래> <백제가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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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3.04 18:27

재개발구역 우범지대화 해소 적극 나서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우범지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착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면서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 주변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어두운 골목길은 불안감을 안고 걸어야 한다. 곳곳의 빈집들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들의 우범지대가 될 우려를 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주율이 70%를 넘어선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구역의 경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던 불빛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설치된 가로등 만으로는 골목길을 밝힐 수 없어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빈집 주변에 널린 각종 생활폐기물이 미관과 환경위생을 해치고 있고, 문이 잠긴 빈집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이 위험지역 70여 곳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관할 서신파출소도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긴 역부족이다. 비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데다 빈집 내부까지 하나하나 순찰하기도 어렵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스럽다. 이달초 강원도 원주의 주택재개발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좁은 골목을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는데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 15년 만인 최근에야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언제든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전주지역에는 현재 1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감나무골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로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감나무골과 비슷한 시기 재개발사업추진위가 구성된 병무청, 효동, 성황당지구 등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못했다.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물론 행정과 경찰이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전북에만 한 곳도 없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선정 발표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구) 지정에 전북이 탈락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드론 특구가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공모에 참여한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드론 축구를 개발해 종주 도시로 불려온 전주시가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공모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론 특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는 구역이다. 드론 비행 시 필수적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발굴 및 드론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국토부 공모에서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방역 등 드론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주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진안군을 도내 대상지로 응모했으나 국방부와 사전 협의룰 거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지적돼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인접 충남이 2곳, 광주 전남은 4곳이 선정됨으로써 전북만 드론 실증사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26년 까지 4조4000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국제적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까지 조성해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는 전주시는 오는 2026년에는 드론축구 월드컵까지 추진할 정도다. 이같은 저력의 전주시가 드론 특구 선정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전북이 특구 한 곳도 없어 다른 시도보다 드론 활용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된다. 향후 추가 특구 지정의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다. 준비 미흡과 전략 부족으로 지정에 실패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3 17:38

한국 김치의 딜레마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달 중순 할리우드 톱스타 기네스 펠트로(49)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던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국 김치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구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감염됐던 사실을 공개하며 계속되는 피로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이어지면서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등이 나타나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keto(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와 식물 기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며 훌륭한 무설탕 김치를 발견했다. 매우 놀랍다고 전했다. 사실 펠트로는 한식 애호가로 과거에도 김치전을 SNS에 소개하고 비빔밥 먹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시대를 맞아 한국 김치가 글로벌 면역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고추 마늘 생강 등 양념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비만 및 지질 저해, 대장암 예방 기능, 아토피 알러지 저하 등 김치의 효능이 다양하다. 세계인들이 한국 김치를 많이 찾으면서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1억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나 증가했다. 수출 국가도 일본과 미국 홍콩 대만 호주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섬나라인 북마리아나 군도 등 8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수출되는 김치에 한국 김치라고 표기를 못하고 있다. 정부에선 중국과 일본에서 주장하는 김치 종주국 논란과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의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을 지난해 8월 도입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은 한국(고려) 인삼 이후 김치가 두 번째다. 하지만 국가명 지리적 표시권이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김치업체 중 등록 신청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주원료 3개 이내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주원료는 기상여건이나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고춧가루는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대부분 수입 고춧가루를 쓰는 국내 김치업체들이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명 표기를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김치협회에선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김치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국 김치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3.03 17:38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와 한국체육의 패러다임 전환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2023년 5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스터스대회는 IOC 산하기구인 IMGA가 주최하며, 월드마스터스 대회와 대륙별 대회가 4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대회다. 처음에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국제 종합대회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지금까지의 국제대회를 살펴보면 생활체육대회는 전무했으며, 엘리트대회에 국한됐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경기가 되는 셈이다. 이 대회의 커다란 장점은 2018년 전국체육대회와 2019년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시설을 최대한 살려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경기장을 신축할 필요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대회이며, 또한 경기 후 관광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대한민국 체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체육의 축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등 3개 축이다. 성적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체육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운동에 직접 참가하는 효과는 개인에게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단순한 차원 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은 복지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운동이, 시간날 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체육이 조명을 받는 스포츠강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체육참여 수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스포츠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스포츠(See Sports) 중심에서 하는 스포츠(Do Sports) 중심으로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하는 스포츠(Do Sports)의 특성과 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참가등록비와 대회 기간동안의 체재비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엘리트 국제대회의 경우, 개폐회식 입장권이나 경기장 입장료 등을 각 시도가 할당 분배하여 전국적인 참여와 흥행을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대회의 참가자인 생활체육 동호인의 경우 소정의 참가등록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국제종합대회 참가에 따른 체제비는 해당 시도와 체육회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변화하는 체육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의 확산으로 개인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중지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사회 전체가 위축된 실정이다. 2023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회가 움추렸던 만큼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보며, 본대회가 국가체육의 체질개선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스포츠 선순환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미래의 피부 과학, 코스메슈티컬이 이끈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뤽 베송 감독의 영화 <제5원소>는 당시 세계인들에게 흥미진진한 미래를 펼쳐 보였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인간과 외계인이 공존하며, AI가 판치는 세상이다. 지구를 구하는 주인공의 활약상이나 외계인 디바의 여러 옥타브를 뛰어넘는 갈라 콘서트 장면이 인상 깊었다. 여주인공 밀라 요보비치가 클릭 한번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던 샤넬의 메이크업 머신도 눈길을 끌었다. 요즘 힙한 한 유명 뷰티아티스트는 LED 마스크처럼 얼굴만 갖다 대면 알아서 화장이 되죠. 당장 사고 싶지 않나요?라며 뷰티 머신의 현실화를 예언한다. 21세기 뷰티 산업은 과학의 힘을 빌려 SF영화 못지않게 쾌속 질주 중이다.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의 등장 덕분이다. 피부에 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학적으로 규명된 성분을 함유한 바이오화장품을 의미한다. 외형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요 영양소를 제공하여 이상적인 피부로 개선해준다. 생소한 용어다 보니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성, 의사의 추천, 과학적인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다. 써 본 사람의 90% 이상이 재구매 의사를 밝혀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생명 공학, 미생물학, 나노 기술, 식품 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의 주역인 NK세포는 인체 내의 해로운 이상 세포를 감지하고 공격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세포다. 이러한 기전을 활용하여 피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화장품도 따라서 인기를 끌고있다. 면역은 면역세포가 다른 세포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강하면 자기 세포도 공격하고 너무 약하면 비정상세포도 공격하지 않고 놔둔다. 이 기능을 조절하는 장소가 유아의 장 속이다. 장내 세균은 태반에 있을 때, 출산할 때 그리고 모유 수유를 통해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된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뷰티 업계의 화두다. 이 미생물은 인체의 면역 기능과 대사성 질환부터 정신 질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화하며 그에 따라 피부도 바뀐다. 나이 들면서 주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피부 내 수분이 감소하는 것이다. 자기 무게의 2천 배까지 물을 가질 수 있어 엄청난 보습력이 있는 히알루론산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에 줄기세포를 넣은 화장품도 화제다.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피부건강의 핵심이다. 줄기세포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줄기세포 화장품의 성패를 가른다. FGF7과 Tgf-1 성분은 피부 DNA와 100% 일치하는 성장인자 단백질이다. 화상 및 창상을 치유하고 미백과 주름개선 등 안티에이징에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바야흐로 가치 소비의 시대다. 남을 의식하는 과시 소비나 무조건 절약하는 알뜰 소비와 다르다. 화장품의 성분과 효능,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인기다. 아름다움과 건강, 웰빙을 하나로 묶어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의 열렬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얼마나 지지를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산업은 피부 과학의 미래다. /구자갑 인스코비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3.03 17:38

‘느림보’ 행정의 상처

삽화=권휘원 화백 옛 대한방직 터 개발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상업시설에서 인근 종합경기장 개발과 중복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년여 만에 시민 여론을 담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상업시설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 개발 시나리오가 이번에 마련한 3개안 중에서 가장 높은 74.9%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화점호텔컨벤션 등이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과 상업시설 기능이 겹치는 바람에 전주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 자광이 지난 2018년 470m 높이 익스트림 타워와 복합쇼핑몰호텔컨벤션은 물론 아파트 3000세대 등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은 자동차로 불과 10분 안팎에 위치해 있다. 상업시설 기능도 중첩되지만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까워 전주시 도시개발 계획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종합경기장 개발안은 전체 면적의 33.1%(4만800㎡)를 뺀 나머지를 숲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아래 롯데에게 백화점과 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3700억 원을 들인 시민의 숲은 허울 뿐이지 결과적으론 백화점과 호텔에 휴식공간까지 만들어 준 꼴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은 전주에서 몇 군데 남지않은 핵심 노른자위 땅이다.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기능 중복의 겹치기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런 점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강구하기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되다 보니 전주시 속내가 궁금해진다. 시 관계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이들 사업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폭발적인 데다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음에도 여태까지 질질 끌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일찍이 이와 관련해 숱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한 시의 행정능력이다. 원래 롯데쇼핑을 끌어들인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 때 추진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승수 시장이 이를 전면 틀어버리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것이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시민들 시선이 곱지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대한방직 해결책도 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한다. 개발안이 확정되더라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전북도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 용도변경이 핵심인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도청 업무와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3년 가까운 시간속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기에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시민여론이 반영된 최종 개발 권고안까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 여부는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의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3.02 20:07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찾기 지자체도 나서라

광복 후 75년이 지났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북지역 항일운동 유공자들에게 전달돼야 할 훈포장 44개가 후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온 것과 달리 대부분의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 힘든 삶을 살아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와 땀의 가치를 선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6228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건국훈포장 등을 받았지만 전해줄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31 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283명 가운데 44명에게 전해져야 할 훈포장이 후손을 찾지 못해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불우한 생활과 자손들의 무관심, 그리고 625전쟁 등 혼란기에 호적이나 재적 관련 서류가 멸실돼 후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못한 31 운동 참여 훈포장은 애국장 2명, 애족장 8명, 건국포장 1명, 대통령표창 33명 등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읍 장날에 대한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고 유선태 선생(1862~미상)은 일경에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실이 지난 2006년 확인돼 애족장을 수여받았지만 훈장은 아직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1919년 3월 23일 임실 오수장터에서 독립 시위를 이끌다 체포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고 이창준 선생(1875~1921)에게도 2010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됐지만 유족을 찾지 못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물론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온 지난 시절을 보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시절에 대한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후손 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후손 찾기는 국가보훈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도 이통장 회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모래알 정치권, 민심의 회초리 잊지 말라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열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전북도와의 당정협의회에 지역구 의원은 단 3명만 참석했다. 전북발전 전략 마련과 지역 현안,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놓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자리였지만 동료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상임위 일정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속내는 별로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주선한 자리에 의원들이 들러리 서고 싶지 않은 견제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 진행에서도 불만이 엿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추상적인 논의만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원론적인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된 토론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익산 갑 김수흥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 정치권과 전북도를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회는 성과도 없이 원팀 정신의 균열만 확인한 셈이다. 전북정치권의 구심력 약화는 이미 지난해 총선 때부터 예견됐다. 중진 다선 의원이 줄줄이 낙마하고 초재선으로 교체되면서 정치적 구심점과 응집력이 약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팀 정신을 내걸고 결속력을 다졌지만 첫 시험대인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때부터 금이 갔다. 대다수 합의추대방식을 원했지만 이상직김성주 의원의 조율 실패와 이 의원의 중도 포기 등 우여곡절 끝에 경선이 치러졌다. 경선도 차기 도지사 선거구도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혔다. 경선 결과, 재선인 김성주 의원이 초선인 이원택 의원에게 어렵사리 신승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내편 네편으로 갈라섰다. 그 여파는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의 낙마로 이어졌다.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이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 진영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사실상 원팀 정신은 깨지고 말았다. 이렇듯 정치권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세웠으나 야당의 반대와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정치권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안에 지정이 안 되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감감무소식이고 현 군산공항 활주로만도 못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역구 표관리에는 열심이지만 거시적인 전북 발전 전략 마련이나 현안 해결에는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권이 치적으로 내세운 국가예산 첫 8조원 대 확보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프리미엄에다 정운천추경호 의원 등 야당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의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온 전북이지만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의원 행세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도 반면교사다. 20대 때 국민의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된 채 지역 현안을 등한시한 결과, 전북 도민은 이들에게 뼈아픈 민심의 회초리를 들었다. 전북정치권은 초심을 다시 추스르고 도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워나가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03.02 17:59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경각심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모두 50명에 달했다. 관련 검사자 수만 2500여 명이 넘었고 6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도 있어 사무처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2일 개원하려던 전북도의회 임시회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전주 서신동 PC방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을 이용했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촉발됐고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다수 인원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사태를 자초했다. 전주시에선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PC방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이상 집합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이다. 더욱이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함께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인파도 많이 늘어나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2 17:59

항만 활성화 위한 민간단체의 함성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항구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의 몸부림이 활발하다. 군산항보다 개항역사가 일천한 평택항과 여수광양항 등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이 단체를 구성해 항만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86년에 개항한 평택항의 경우 2007년부터 민간단체가 항만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평택항 활성화 촉진협의회, (사)평택항 발전협의회,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민간단체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와 국제 무역물류항으로서의 평택항 위상제고를 위해 연구자문정책 건의 등을 해 오면서 항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23년 개항한 여수항과 1986년 광양제철소 준공과 함께 개항한 광양항을 포괄하는 여수광양항도 최근 한 민간단체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항만의 재도약을 위해 광양항 입주업체 약 80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말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의 돛을 올렸다. 이 협의회는 여수광양항이 최근 부산과 인천 등 타항만에 비해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대외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범했다. 이미 설립된 (사)광양항 물류협회가 활동 영역 및 네크워크를 확대, 새롭게 태어난 이 협의회는 해양 관광 등 해양복합기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여수항의 비전을 찾는 등 여수 광양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평택항과 여수 광양항의 국내 위상이 결코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해 광양항은 2억7300여만톤(물동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부산항에 이어 2위, 평택 당진항은 1억600여만톤으로 국내 5위에 랭크돼 있다. 그런데도 민간단체가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내 다른 무역항과의 물류전쟁에서 패권을 거머줘야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899년 개항해 이들 항만에 비해 유서가 깊은 군산항은 어떠한가. 지난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14억9700만톤의 1.2%에 불과하고 전국 12위로 항만경쟁력이 뒤처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외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 20년전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얼마되지 않아 회원들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속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이렇다할만한 민간단체 하나 없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로 무장한 채 다른 항만과의 물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군산만은 죽은 듯 고요하다. 군산항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 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군산항만 바라보고 허울좋은 노래를 불러 왔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만, 동북아의 물류 허브 등...행정정치적으로 포장된 미사여구(美辭麗句)속에서 군산항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산항을 위한 민간단체의 태동과 함성소리를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03.02 17:59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은 도로와 철도 교통망의 불균형적 개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근대화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방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운 국가교통망 계획은 불균형적 국토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 간 균형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가교통망 건설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국가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282.8㎞ 구간이며,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됐으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주~성주~대구를 연결하는 86.1㎞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당시 동서 3축의 전주~무주 구간은 익산~장수, 통영~대전 노선과 중복돼 불합리하게 반영됐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장수~무주 구간을 전주~무주 직격 노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노선은 당초 75㎞로 45분이 소요되지만, 직결노선으로 조정되면 42㎞, 25분으로 33㎞, 2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주~김천간 철도는 전주~진안~무주를 지나 경북 김천을 잇는 길이 101.1㎞의 단선철도로 사업비는 2조3894억 원이 예상된다. 이 구간은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류 수송 연계 네트워크 및 중부내륙과 남부내륙 철도를 연결하는 십자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막혀있던 동서내륙간 교통망이 구축되면 환서해, 환동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벨트를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전북과 경북 간 연결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 남부 해안권 연결 교통망과 비교해 한참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경제, 인구, 국토개발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가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전주)-경북(김천)간 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 연결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동서화합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영호남 상생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고속도로의 조속한 개통으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본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2 17:5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게의 불장난

우리 집 수조 무슨 일 났나 들여다보니 타닥 타닥 우리 집 도둑게 걸으면서 불장난하는 소리 ----------------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도둑게. 바닷가 마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제집처럼 부엌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음식을 훔쳐 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도둑은 빨간 집게발을 가져서 금방 들통이 나지요. 마치 불을 켠 것처럼 말이에요. 수조에 갇힌 도둑게가 불장난을 한다는 재완 어린이의 상상이 딱! 맞네요. /윤형주(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