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신인 의회 진입 장벽 낮춰야"

기초의원 선거구 순위결정안 의결 의장 출신, 기호 후순위 배치 결정 여성·청년 등에 선순위 배려 여론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경우 기호 부여에서 후순위에 우선 배치키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의 의회 진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선순위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2인 이상 선거구 순위결정방안을 의결했다. 공천심사와 경선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되, 기초의회의장을 수행한 후보자의 경우 후순위로 우선배치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기초의회 의장은 다선 의원들이 맡는 만큼 동일 선거에서 이들의 기득권을 줄이는 대신 정치신인 등에 대한 의회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공천=당선’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개혁공천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후보자에 대한 페널티 조항은 만들어졌지만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에게 선순위 기호를 배정토록 하는 규정은 없어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앙당 한 관계자는 “각 시·도별 상황이 달라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시·도당 공관위가 규칙을 만들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호 배정에 앞서 정치신인과 여성·청년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 ARS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신인이나 여성·청년은 현역 의원 등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뒤쳐져 선순위 기호를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초의원 선순위 배정이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