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부터 사회적 인식, 복지 지원 체계 등이 열악한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이해도가 낮은 게 문제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한은경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장애인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최근 무주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지적장애 10대 여아를 수년 간 성폭행 한 사건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주민들에게 이 같은 의식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이어 "같은 마을 주민들 역시 묵인을 해온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지면 마을의 이미지 실추 등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 소장은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조금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가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이 이뤄져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에서 탈피, 이 같은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구됐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장애인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데도 일부 운영자들이 시설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시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에서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시설의 분위기나 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시설 내에서 왜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는 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등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발굴과 지원, 장애인들의 양육 등에 대한 서비스도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다.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임신·출산 지원에만 치우쳐 있다"면서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도 중요하지만 이후 자녀들의 진학이나 양육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폭 확대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여성의 피해 사례는 많지만 세상에 드러난 것은 드물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많이 발굴해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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