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2
14:51
(목)
농림부와 전북도가 21일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 법정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전북도는 공동변호인단과 도내 법과대학, 환경관련 교수들의 자문회의 등을 거친 내용 등을 취합해 2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부 역시 같은 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김능환부장판사)는 이달초 21일까지 본안소송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었다.
전북도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공유수면매립법 등 법리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 제기하고 원고적격여부나 부적격한 원고의 청구부당성 등 1심 재판의 법리상 문제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형식적" 새만금 MP 조기개발 보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조정 본격화 수면위로 오른 새만금…세계를 향해 뻗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속도낸다 새만금 산단 기반시설 박차 【새만금 산업단지는】국가 소유 마지막 부지 분양가 저렴 '기회의 땅' 【뛴다! 새만금, 다가온다! 전북발전】세계적 해양관광지·산업단지 조성 '부푼 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다시 그린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 작업 과제는】삼성그룹 투자 촉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