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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부신앙'에 매몰된 한국사회에서 학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육정책가이자 평론가인 전북대학교 박성수 사무국장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한 두 번째 담론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도서출판 공명)책을 냈다. 교육부에서 30년간 교육정책을 다뤄온 그는 책에서 대한민국 학부모에게 건네는 공교육과 입시제도의 진실,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 전체 ‘공부신앙’에 발맞춰 아이를 대학에 무사히 입성시키기 위한 자신의 입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애쓰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심정을 직시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는 밴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가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천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공교육에서 길러내지 못한, 그리고 알아보지 못한 천재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우리가 숭상해 마지않는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권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책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그에 대한 허심탄회한 고찰을, 문제의식이 없는 학부모에게는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준다. 박 사무국장은 "2020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 책은 그간의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 출신인 박 사무국장은 원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대학 학사제도과장을 거쳐 대학 학술장학정책관을 맡았다. 금오공대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 문화재·학술
  • 백세종
  • 2022.08.16 22:02

국제기구도 수도권 편중, 전북은 단 한 곳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국제기구의 80%가 몰려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전북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단 한 곳뿐이었다. 이마저도 국립무형유산원 완공에 따라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전주로 이전한 것으로, 국제기구 유치와는 거리가 있다. 외교부 및 국제기구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수도권 67곳(서울 45, 인천 18, 경기 4), 비수도권 17곳으로 모두 84곳이다. 전체 국제기구의 8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국제기구 유치는 마이스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동북아사무소 등 중대형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기구 중심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에서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에 아태지역 국제콘퍼런스, 2025년에 글로벌 국제콘퍼런스를 군산시에서 열기로 했다. 현재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임시 사무국은 수원시에 있는데,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국제콘퍼런스가 열리는 2025년 국제지속가능관광위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또 2023년 전북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행사인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도 관련 국제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첫 개최지인 전북도가 이를 선점하는 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이 국제기구는 호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장영훈 회장은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 활동으로 인한 연관산업(호텔, 컨벤션, 통·번역 등)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긍정적 효과, 국가 및 지역브랜드 제고 등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전북은 국내에서 수도권과 경쟁이 어려운 만큼 타깃을 명확히 하고, 전략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국제행사 개최지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본부장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도가 유치한 국제행사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연계된 국제기구를 전북에 유치해 국제행사 유치 효과를 지속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인적·물적·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16 18:50

정부 곡물 비축기지 새만금 선정되도록

정부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곡물(밀) 비축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새만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에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는 만큼 곡물 비축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 용역에서는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그리고 밀 주산지와 물류비 수요처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곡물 비축기지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에 식량 콤비나트 구축을 제안해온 전북은 이번 곡물 비축기지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당초 농업용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러 차례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광활한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곡물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식품 가공 저장 공급 등 식량 콤비나트로 확장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겨냥한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식량 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관 성과가 크게 확대된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를 제안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곡물 비축기지가 반드시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곡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전북과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정부도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려면 곡물과 식품산업의 집적화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6 18:28

수해 대비시설 점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에서는 9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충남에서는 1000㏊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동안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0명을 넘는다. 국지성 폭우는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1일 군산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16일 새벽에는 전주와 완주, 김제와 진안·무주 등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 등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가 시작된 뒤에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에 각 3곳, 김제·정읍·순창에 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에 각 1곳 등 총 19개 우수저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창·진안·장수·무주에는 우수저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부족은 침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액은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연은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우는 일이다. 지난 11일 폭우로 도시가 잠긴 군산의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벗어나는 물폭탄은 언제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방 거주자의 희생이 컸던 것을 보면 재해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재난 약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16 18:27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확정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활동할 8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기로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초선·충북 제천시 단양군), 전주혜 의원(초선·비례)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각각 1984년, 1986년생으로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추인받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고 인선을 마쳤다. 원외 인사로 눈길을 끈 비대위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8:20

전북 정치권 '22대 총선' 치열한 수 싸움 본격화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 다음 총선이 있는 오는 2024년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모든 시선이 다음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향후 총선 출마 예상자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 대세론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당내 입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친이재명 행보도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되던 전북 국회의원들도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대부분 결정했다. 전북에선 16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전북대에서 당원·대의원·지지자들과 만나는데, 전북지역 지역위원회 10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주최·주관에 동참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도내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은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남원·임실·순창(박희승) 등이다. 이들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2표 모두 친이재명계 후보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중 박 위원장은 현재 원외 인사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준위 부위원장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신영대 의원(군산)도 중도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들 외에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북과 같은 호남지역 공천은 점점 다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지역 내 조직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공천을 위해선 현역이나 원외 출마예상자 모두 지역 내 조직관리와 당내 줄서기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당헌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 의결했다. 당내 어대명 기조가 강해지자 범친문으로 분류됐던 정세균계(SK) 인사들의 친이재명 행보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SK계 좌장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에서 기존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줄서기만 잘해서는 공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가 계파적 색채가 거의 없는 국회 내 대표적인 중도성향 정치인이었고, 경선 당시에도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또 호남지역 내 모든 공천이 당내 실력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될 경우 지역 정치의 종속화와 과거 당 총재가 모든 공천권을 틀어쥐던 하향식 공천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8.16 18:18

전북,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하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두 해가 아니다. 기존에는 고령의 노인층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은 물론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광역단체인 전북도,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전히 국내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자체 집계를 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 제주뿐이다. 전북을 비롯한 광주, 경북, 경남 등은 자료조차 없었다. 이외 시도의 경우 무연고사 자료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의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례 제정 부분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조례들이 110개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 또한 105건 제정돼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광역단체인 전북도를 비롯해 9곳의 기초단체가 고독사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곳은 여전히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상반기에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65~74세 노인 1인 가구 약 9500명의 기초현황 자료를 파악하는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 하반기까지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오는 9~10월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의 대책에 더해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과 종합대책 마련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고독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에 더해 정책 대상 또한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1인 가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6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孤獨死) 대응 현황과 과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에 있다기보다, 사회적인 고립 사례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외로운 죽음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에 있다"면서 "기존에 관리돼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전주
  • 천경석
  • 2022.08.16 18:00

밤사이 100㎜ 이상 쏟아져⋯전북 일부지역 침수

밤사이 내린 비로 전북 곳곳에서 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완주에는 최대 125.1㎜의 비가 내려 피해가 막심했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밤부터 내린 비로 1명을 구조하고 13건의 배수 지원, 10건의 안전 조치 등의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5시 44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도로에서도 나무가 도로 위로 전도돼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5시 1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고,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 1명이 갇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시간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 지하 식당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또 정읍시 이평면의 마을회관 및 주택 2채의 지붕이 강풍으로 파손되고 비닐하우스 3동이 일부 침수됐으며,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의 지하 1층이 침수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완주군 봉동읍의 한 초등학교와 주택 등에서 건물 침수 피해가 10여건 발생했다. 소방은 이날 오전 13건(39톤)의 배수지원을 벌였다. 기관 2건, 주택 9건, 상가 2건 등이다. 지난 15일 저녁부터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완주 125.1㎜, 진안 120㎜, 무주 116.5㎜, 전주 115.9㎜, 김제 108㎜, 부안 95.6㎜, 군산 선유도 69.5㎜, 익산 67.9㎜, 정읍 35.7㎜, 장수 29.3㎜, 남원 27.7㎜, 임실 21.9㎜, 고창 17.8㎜, 순창 16.4㎜ 등이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김제가 63.5㎜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 60.6㎜, 부안 59.6㎜, 전주 52㎜, 진안 47.5㎜ 였다. 전주의 경우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8.16 17:45

전북 스토킹 범죄 작년보다 146%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8.16 17:45

[기습폭우 대비 안 된 전북] (하) 대안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지역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도내 각 지자체는 우수저류시설 확충에 미적거리고 있다. 수십 년에 한 번 사용을 위해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십년에 한 번꼴로 사용을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악취도 풍기고, 공간자체를 많이 차지하다보니 주민들의 반대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도 상황은 같을까. 프랑스의 경우 도로나 운동장 밑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다. 저장된 물을 폭염이 있거나 가뭄이 닥쳤을 때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도 운동장 지하 등에 저류 시설을 만들어 많은양의 비가 내릴 경우 저장했다가 방류한다. 일본 도쿄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015억 엔(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3m 지점에 대규모 터널을 지었다. 폭우가 내리면 넘치는 물을 터널에 가둬 놓은 뒤 이후에 물을 방류한다. 유사 시에는 방공호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 사이타마현에도 상하폭 최대 18m, 길이 6.3㎞의 배수 터널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터널 양쪽에 각각 140만 톤, 6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비하고 있다. 터널은 평소 차량으로 사용되다고 비가 많이오면 차량 통행을 막고 빗물저장소로 전환된다. 많은 비로 인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해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단순 우수저류시설이 아닌 다용도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이라는 것은 몇 십년이든 100년이든 단 한 번의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상기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대형 우수저류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지으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 만큼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지상토지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만들면 된다”면서 “일본 등과 같이 우수저류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16 17:44

수확 철 앞둔 농가 코로나19·인건비 상승 이중고

“힘든 농사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네요.” 최근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방문한 전주시 고랑동의 한 토마토 농가. 주인 이모 씨(52)와 외국인 근로자 3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토마토 넝쿨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6611㎡(2000평)이 넘는 밭을 작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금 고용하는 이들도 다른 농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 어느 한 농가는 피해를 봤을 건데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떠날 가능성이 높아,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불안함을 전했다. 인근에서 딸기 농가를 운영하는 장모 씨(51)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시내로 나가 동네에서 젊은 층을 찾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구하기 어려워 큰일”이라며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는 뉴스를 접했어도, 실제 현장은 개선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민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50%가량 상승해 인건비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했을 때 이야기로,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는 재배를 포기해 농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주시 중인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인재 씨(61)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맛을 맞추기 너무 힘들어 전주농협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비전문인력이라 고용에 제한을 느낀다”며 “다음 달이면 추석인데 그때까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 인력중계센터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예산지원 중이다. 또 외국인들의 시설 격리 비용 지원·산재보험·공공형 계절 근로제도로 계절 근로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16 17:44

공공기관 이전효과 논란

지난 달 LH 임원진이 금요일 업무 시간에 진주 본사 사무실을 텅 비우고, 일부 간부는 출장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LH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줬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런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당초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현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거라고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 때문에 마지못해 내려온 데다 생활여건 부족을 이유로 전북 정착을 꺼리고 있다. 솔선해야 할 기관장부터 지역협의회 참석율이 저조하고 일회성 홍보 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게 고작이다. 직원 상당수는 지역 이전에 따른 ‘특공’ 아파트 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기러기 생활을 고집한다. 그런데다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실제 2018년 19.5%로 전북은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였다. 낙제점에 가까운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원희룡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며 격정 토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 흔들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X 드론교육센터 경북건립’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장이 전북도와 업무협의까지 마치고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몰래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축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는 쪼그라드는 전북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북 의원 3명이 있었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아 속을 태웠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의 추억은 어두운 면이 많다. 지난 2011년 LH 본사 전북 이전이 정치적 결정으로 물거품 됨에 따라 꼬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입주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관련 부처 입주가 더욱 절실해졌다.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1차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전주 혁신도시 불야성과 달리 불빛이 일찍 꺼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마치 주민들 속에 ‘외로운 섬’ 처럼 보인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상생 의지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8.16 17:43

전주지역 어린이집 수돗물 ‘안전’

전주지역 어린이집 수돗물이 마시는 물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6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반세균·철·망간 등 1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시는 이번 수질검사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 20명으로 수질검사반을 꾸렸다. 수질검사반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1차로 잔류염소측정기를 이용한 수돗물 염소농도를 측정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안내했다. 또한 일반세균·철·망간 등 10개 세부 항목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맑은물사업본부 실험실에 보내 정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수돗물의 생산과정 및 수돗물의 중요성, 음용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중점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와 음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수돗물과 친숙해져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2.08.16 17:10

'Chao Jeonju 챠오전주' 주한이탈리아대표단 전주 방문

주한이탈리아대표단이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세계문화주간 이탈리아문화주간’ 행사 준비를 위해 16일 전주를 방문했다.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장, 주한이탈리아관광청 서울사무소장 등 이탈리아 오피니언리더들이 이날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주를 찾았다. 이들은 전주시 관계자를 만나 전주세계문화주간 이탈리아문화주간 행사를 성공적인 공공외교행사로 준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이탈리아대사관 측에 이탈리아-전주, 이탈리아 피렌체시-전주시간 그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 역사와 문화의 심장부인 이탈리아의 문화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전주이탈리아세계문화주간 Chao Jeonju 챠오전주'는 오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9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세병호 등 전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세계의 각 도시와 더불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 개최될 세계문화주간은 이탈리아대사관뿐만 아니라 문화원, 관광청,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과 끈끈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제협력의 결실인 이번 행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2.08.16 17:10

전주 성매매집결지 변화상 사진으로 만난다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난 성매매집결지의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센터장 김성혁)은 오는 27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에서 ‘내일의 노송’ 전(展)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작은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열리게 됐다. 전시회에서는 비록 아픈 역사지만 기록되어야 할 서노송예술촌과 기억하고 싶은 서노송동 일대를 배경으로 지역 주민의 시점과 초점으로 바라보고 담아낸 사진들이 전시된다. 특히 주민들은 직접 관람객에게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 287 13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뜻밖의 미술관’은 전주시가 옛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지역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삶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뜻밖의 미술관’은 인근 예술협업창작 지원센터인 ‘놀라운 예술터’와 연계해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 전주
  • 천경석
  • 2022.08.1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