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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단순한 도면 수정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구조변경과 에너지 절약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검토와 인허가 절차, 감리 비용 등 외부비용이 발생하며, 동시에 설계사무실 내부에서도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비용은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과 발주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투자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외주비용 및 설계사무실 인력비용의 불가피성이다. 구조변경과 에너지 절약 계획은 외부 전문기관 검토, 인허가 절차, 감리 비용 등 외주비용을 수반한다. 이는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단순한 추가 청구가 아니라 정당한 사업 수행 비용이다. 동시에 설계사무실 내부에서도 변경 허가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구조 · 설비 · 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시 투입되어 도면을 수정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설계비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력비용은 설계변경을 원활히 수행하고 법적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보호 장치가 된다. 둘째, 에너지 절약 계획 반영의 중요성이다. 에너지 절약 계획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로,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친환경 자재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는 초기 설계와 다른 검토 과정을 필요로 하며, 설계비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단순한 추가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인증 확보를 통해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셋째, 구조적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다. 구조변경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 구조계산을 다시 검토하고 전문 엔지니어링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도면을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물의 하중 분산, 내진 설계, 시공 방법의 적합성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추가 인력과 전문 기술이 투입되며, 설계비 증가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더 큰 위험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설계비와 외주비 · 인력비용 발생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법적 준수 · 기술적 안전 · 지속가능성 확보 · 분쟁 예방을 위한 타당하고 불가피한 비용이다. 발주자는 이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장기적 가치를 보장받고, 시공자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은 정당하며, 오히려 건축물의 성공적 완성과 미래적 가치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6.05.20 18:21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짧은 인연 그리고 긴 이별. 이것이 내가 만난 박경원 시인과의 인연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차령문학에 원고 청탁을 받고 발표한 시간이 전부였다. 박경원 시인이 199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2001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까지 우리의 인연은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슬프다. 유고 시집을 받고 읽으면서 왜 시 편편마다 아픔이 서려 죽음을 예고하는지 가슴이 저렸다. 짧은 시간은 가까웠는데 그리움은 아직 멀었다 세상 모든 어둠들의 고향이 그 곳엔 있다 했습니다 등잔불 밑 깊은 졸음의 누이와 일찍 잠들면 눈썹이 희어질 탈고 안 될 전설이 그 곳엔 있다 했습니다 더 깊이 어두워져야 더 맑게 떠오를 태양과 누군가 고운 새 신처럼 닦아놓은 달력의 첫 이야기들이 그 곳엔 있다 했습니다 문은 잠그지 않아도 됩니다 발소리를 지우며 다녀갈 검은 복면의 꿈들도 새벽이 되면 푸른 길몽으로 바뀔 그곳, 오늘은 바로 그대가 그대의 낡은 이름으로 돌아와 청노새 하나 갈아타고 떠날 그리움의 맨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ㅡ (「그믐 전문」) 가고픈 꿈이 있다면 어디를 꿈꾸었을까요? 먼 추억의 집으로 시인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일찍 잠들면 안되는 전설이 있는 곳, 꿈속에서 만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은 이미 달력의 첫 이야기들이 되었네요. 더 깊이 잠들어야 만날 고향의 아이들과 소문들이 아직은 바람으 로 떠도는 곳이지요. 누군가 꿈속에서든 찾아오라는 귀엣말로 문은 잠그지 않습니다. 다 녀갈 사람들과 이야기들의 꿈. 깨어나면 허전함보다는 푸른 길몽이 환한 햇살을 비출 것만 같은 곳이지요. 그대가 비로소 돌아온 후에야 청노새 타고 떠날 그리움처럼. 그 마지막 날 에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고향의 그리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니 하나쯤 안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고통 이라면 고통이겠지요. 시인은 수원에서 소설가의 꿈을 키우다 준기(현 수원시협 회장)형의 조언으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유난히 담배를 좋아했던 시인은 담뱃불 같은 열정을 시 속에 햇살 환한 추억의 집을 풀어 놓고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어느 날 받은 부고는 또 하나의 시인을 잃었다는 것 뿐. 시인은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단편적으로 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비, 먼지, 흰빛, 햇빛 등 많은 시어들을 쓰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했지요. 얼마나 아픈 생각들 이 시인을 고뇌 속 갈림길에 서게 했을지 짐작이 가지요. (「먼지사랑」)을 보면 추억은 시인 의 자폐적 감성마저 순수한 먼지에 의해 “사랑해”라는 말로 흐려지지요. 하고픈 말을 다 하 지 못하고 그리움과 함께 청노새를 타고 떠나간 시인이어서 아팠지요. 휴식에 든 산은 무겁다 잎새 몇 개로 구름의 행방을 짐작하던 골짜기도 긴 잠의 거름을 삭인다 서로의 관계를 내줘야 더 푸르게 다가온 계절들 곧고 단단한 힘으로 성장의 마지막 부피를 늘이던 것들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고 오늘은 문득 마음의 한 끝이 이월, 혹은 베티쯤의 나무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 곳을 넘어올 거대한 봄을 생각하면 마음은 벌써 제비꽃이라도 환생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산이겠지요 오늘은 문득 ㅡ (「칩거 전문」) 산, 그리고 정처 없는 구름과 휴식, 환생하고 싶은 마음과 산이라는 말은 산에 들고 싶어하는 시인의 심리적 작용이 시어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자신을 비우는 일일 것이니 천천히 비워놓고 간 짧은 시인 의 생이 쓰네요. 외로이 홀로 걸었을 길에 동행이 되지 못한 아픔이 있어 이 시집으로 세상 의 끈을 놓고 청노새타고 타박타박 떠나가길 바라네요. 영원한 칩거에 들기를 기원하면서요. 박경원시인의 시어들이 아직 가슴을 찌르네요. 아마 오랫동안 우리 생의 추억을 깨우쳐 줄까요? 박복영 시인은 1997년 월간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문, 201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작가의 눈’ 시 작품상과 여순10·19평화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시집 <아무도 없는 바깥> 등 6권과 시조집 <그늘의 혼잣말을 들었다> 등 2권이 있으며, 현재 전북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6.05.20 18:20

[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거리마다 유세차가 들어서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며 바야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개막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깊다. 그동안 전북지역 선거판이 보여준 행태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고소·고발과 비방만 난무했기 때문이다. 우선 도지사·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정책대결과 멀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북도지사 선거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 간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맞고발이 주를 이루었다. 미래 먹거리나 청년 자립을 위한 촘촘한 각론 대신 중앙정치권의 대리전 구도로만 소비되며 도민들의 정치 피로감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전북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자리거래 의혹이나 과거 기고문에 대한 대필·표절 시비 등 정책 외적인 폭로전이 이어지며 교육 선거마저 진흙탕에 빠지게 했다. 전통적인 특정정당의 ‘텃밭 정서’에 기대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일함에 빠진 후보들은 주민의 삶을 바꿀 정책 발굴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 공약집에는 중앙당의 거대담론이나 굵직한 슬로건만 복사해 붙여 넣은 수준의 선심성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에서 이제라도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과감히 멈추고, 실현 가능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거창한 토목개발이나 장밋빛 슬로건 대신, 당장 고물가에 신음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을 바꿀 생활 밀착형 복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실질적인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등 전북 고유의 특성에 맞춘 각론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마땅하다. 혼탁한 선거판에 브레이크를 걸고 선거 분위기를 정책 대결로 전환할 주체는 유권자뿐이다. 근거 없는 비방과 선심성 공약은 과감히 거르고, 우리 시·군의 제한된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냉정한 안목이 필요하다. 후보들은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오만을 버리고 도민의 삶 앞에 겸손하게 정책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향후 13일간의 레이스가 전북의 미래를 구하는 품격 있는 정책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5.20 18:16

[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국가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짜는 국가전략이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새만금이어야 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인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하며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점은 명확하다.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물류 인프라, 그리고 이차전지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집적 가능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선포식 이후 비록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됐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출발선도 앞서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새만금국가산단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돼 에너지 자립, RE100 산업단지 실현의 든든한 토대를 확보해놓았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전북도민의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 19일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군산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RE100 산단 새만금 유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도민의 열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도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7대 광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RE100 산업단지 정책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상징성과 효율성을 잃는다면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최적지가 바로 새만금이다. 정부는 새만금을 대한민국 RE100 산단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5.20 18:16

[오목대] 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 전북지역 14명의 시장과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260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특히 이번에는 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기에 평범한 이들도 바로 주위 이웃사람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등록한 사람만 무려 451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와 관련해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돌기 마련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다. 단 하나의 선거, 즉 도지사 선거전이 블랙홀이 되다시피 모든 이슈를 삼키고 있다. 평소 가장 이목을 끌기 마련인 시장군수 선거조차 관심권 밖으로 밀리는 느낌이며,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조차 묻히는 분위기여서 후보나 캠프측이 발을 동동 구를정도라고 한다.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민주당 계열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을뿐 제대로 된 본선이 없었던 전북에서 이처럼 본선이 뜨거운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전북지사 선거전은 대리비 지급, 식사비 대납의혹, 제명과 무소속 출마, 안호영 의원의 단식과 당 대표의 공정성 논란 등 메가톤급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젠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당에서 제명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현 지사간의 팽팽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결과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세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참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은 그간 전북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민주당 계열의 전북지사 후보는 후보가 몇명이 나오든 득표율이 최소60%대, 많으면 80%대에 이르는게 상식이었다. 지난 8번의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가장 격차가 적었던 것은 2006년 치러진 제4회 선거였다. 열린우리당 김완주 후보가 48.08%, 민주당 정균환 후보가 36. 53%를 얻으면서 그 격차가 11.55%에 불과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파로 민주당이 난파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당시 정균환 후보의 득표율은 매우 놀라운 수치였음에 틀림없다. 어쨋든 선거다운 선거 한번이 없었던 전북에서 시장, 군수도 아닌 도지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유권자 입장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유종근 전 지사가 재선하던 당시, 단독 후보로 나섰던게 전북의 실상이었다. 전북지사 선거전이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갖는 함의가 크다는 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향후 지역정치권은 물론, 중앙당 풍향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다. 단순한 추인 절차에 불과했던 전북지사 선거전이 적어도 이번 만큼은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거의 의미를 되찾는것 같다. 그래서 블랙홀은 꼭 나쁜게 아니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6.05.20 18:15

[의정단상] 민주주의 광장에 세워진 졸속 정치 조형물

민주주의의 광장이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이 선거를 앞둔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에 의해 훼손됐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감사의 정원’이 개장했다. 지상부의 ‘감사의 빛’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체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지상부의 조형물이 광화문을 연병장처럼 만들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조형물은 시장이 직접 밝혔듯 ‘받들어총’형태의 6.25m 석재 조형물 23개로 구성됐으며, 이는 22개 참전국과 한국을 상징한다고 한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당초 22개 참전국의 석재를 모두 기증받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석재는 7개국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왜 하필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개장했냐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밝힌 ‘감사의 정원’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긴 까닭인지, 앞서 밝혔듯이 조형물의 핵심 콘텐츠인 석재 기증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설치된 7개국을 제외하고, 5개국은 연내 추가 조성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나머지 10개국은 아직 기증하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7개의 조형물에는 기증한 나라의 국기와 명패, 설명 안내문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만 15개의 기둥은 안내문 하나 없이 비어있는 상태다. 완성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준공식을 강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선거용 졸속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소이다. 광화문광장은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역사적 공간이다.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의 함성이 가득했던 곳이고, 촛불집회와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 주권의 힘을 보여준 곳이다. 그 한복판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형 조형물을 급하게 설치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불과 4~5km 거리에는 대한민국 전쟁사와 참전국 추모 기능을 이미 갖춘 용산 전쟁기념관 이 자리하고 있다. 감사와 추모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공간적 맥락 측면에서도 용산 전쟁기념관이 훨씬 더 어울리는 장소였을 것이다. 거대한 총기 형상의 조형물 디자인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단순히 ‘미관을 해친다’, ‘양갈비를 닮았다’는 평에 더해 일부 시민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받들어총을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대왕과 동상과 한글 글자마당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에 설치되면서, 세종대왕이 마치 창살 안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간 연출이 단순히 이벤트성 혈세 낭비를 넘어,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한복판에 군사적 상징물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빛의 혁명’으로 이어져 온 역사를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적 상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역사와 기억이 축적된 광화문광장은 한 정치인의 치적을 과시하는 전시장이나 잘못된 역사 인식이 투영된 공간이 돼선 안 된다.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모두의 가치를 담는 열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을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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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20 18:15

[타향에서] 초과이익 차지하기의 관계경영학

지금 이 시점의 최고 화두는 ‘초과이익 나눠먹기’가 아닐까 싶다. 반도체 분야의 호황으로 한 회사가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여 주체를 못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기 몫을 더 챙기겠다고 피투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협력업체도 자기들도 역할이 있었으니 자기들 몫을 내놓으리고 한다. 이에 더하여 최고 정책처인 청와대 고위관리도 국민들에게도 나누어주자고 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을 없애는 것을 제도화하라고 한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간 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회사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300조원이 예상되는데,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에게 호황기에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면 불황기에는 월급을 삭감할 것이냐고 묻자, “이미 불황 때 조금 받거나 안 받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적게 받거나 안 받을 생각이다. 그러나 임원들은 우리가 0% 받을 때 3880억원 규모의 성과급(이에 대해 회사는 실적과 관련 없이 임원이 된 3년 후 받는 중장기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을 나눠 가졌다. 직원들은 희생하는데 임원들은 희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조정 결렬 이유를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 및 투명화를 요구하는데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업을 하면 최대 100조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중재하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7%의 호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신기루이다. 반도체는 경기변동의 사이클이 잤다. 호황과 불황이 짧은 기간으로 변동한다. 경제학에선 생산의 3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한다. 이 3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낸다. 성과가 발생하면 3요소에 적절하게 배분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의 고용 형태를 보면, 법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나 자본가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특정 회사 형태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몇 배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매년 노사가 체결하는 급여 계약 이외의 경영 성과는 회사의 몫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6~7%나 되는 엄청난 돈을 1년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하는데 대해 고운 눈으로만 보지 않는다. 1인당 7억원이 넘는 액수라고 하니 소시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큰돈이다. 그것도 전체 생산라인을 18일 동안이나 멈춰 세워 100조원의 손실을 볼모로 하는 것은 불로 날아드는 부나방과 같은 짓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은 것은 반도체 부문의 선방 때문임을 잘 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다는 뜻이다. 이 회사의 노사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분규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 지원하여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6.05.20 18:15

[기고] 새만금 행정통합, 샌프란시스코에서 배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두 도시, 북부의 샌프란시스코와 남부의 로스앤젤레스는 프로야구·농구·미식축구에서 저마다 독자적인 팀을 보유하며, 지역 라이벌 의식만큼이나 도시 발전의 궤적도 뚜렷이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1883년 뉴욕 고담스(New York Gothams)로 출발해 1886년 뉴욕 자이언츠로 개칭한 뒤, 1958년 샌프란시스코로 연고지를 옮겼다. 월드시리즈 우승만 8회. LA 다저스 역시 같은 해인 1883년 브루클린에서 창단되어 1958년 LA로 이전했으며, 월드시리즈 우승 9회를 자랑한다. 두 팀은 역사의 뿌리도, 이전 시기도 똑같지만, 지금은 리그 최고의 라이벌로 매 시즌을 불태운다. 그런데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팀의 승패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만(灣) 일대의 도시들이 걸어온 광역 협치(廣域 協治)의 경험이다. 샌프란시스코만 주변에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산호세·프리몬트·헤이워드·버클리 등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만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자치단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고속도로망이 뻗어나가고 교외 주거지가 급팽창하면서, 교통·주택·환경 문제가 더 이상 한 도시의 경계 안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1961년, 지역 공통 현안을 광역적 시각으로 다룰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캘리포니아 최초의 지방정부협의회인 ABAG(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ments, 베이 지역 정부 연합)를 결성했다. ABAG는 출범 이후 주택·교통·경제개발·환경 등 광역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1970년에는 베이 지역 최초의 종합 광역계획인 「지역계획 1970~1990」을 수립했다. 2021년에는 약 4년의 작업 끝에 2만여 명의 주민 의견을 반영한 「Plan Bay Area 2050」을 채택했다. 주택·교통·경제·환경 4개 분야에 걸친 35개 전략과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비전으로, 2050년까지 영구 저렴주택 100만 호 공급, 저소득층 대중교통 요금 개혁, 일자리 훈련 및 기본소득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강제력 없이도 101개 도시와 9개 카운티를 하나의 테이블에 모아 60년 넘게 광역계획을 이어온 것, 그것이 ABAG의 가장 큰 성취다. 새만금 권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품은 광활한 방조제 안쪽에 대규모 호소(湖沼)가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수변도시·산업단지·연구단지·관광단지·농업용지·공항·철도·항만이 층층이 포진해 있다. 기존의 군산·김제·부안 세 자치단체가 권역을 에워싼 채 각자의 행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 중인 새만금수변도시(인구 4만여 명 규모)는 그 틈새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중이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서 네 주체를 단번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제도적 정비는 물론, 주민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샌프란시스코만의 경험은 하나의 나침반이 된다. 행정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중장기 과제로 두되, 우선은 군산·김제·부안과 수변도시가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 현안부터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광역교통망 구축, 통합 도시계획, 환경 관리, 산업 기반 조성 같은 과제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시간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 한 가정을 꾸리듯이, 새만금 행정통합 역시 신뢰와 협력의 축적 위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통합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는 용기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5.20 18:14

제20회 바다문학상 대상, 강성재 시인 선정

제20회 바다문학상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자로 강성재(65·여수) 시인이 선정됐다. 본상은 장금식(65·서울) 수필가가 차지했으며, 평생 문학에 헌신한 문인에게 수여하는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은 소재호(81) 시인에게 돌아갔다. 20회를 맞이한 바다문학상은 전북일보사와 국제해운이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고상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으로 격상되면서 문학상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바다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지난 19일 최종 심사를 열고 예심을 통과한 후보작들을 검토한 끝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총 569명이 1401편의 작품을 출품하여 뜨거운 문학적 긴장감을 보여줬다. 대상을 차지한 강성재 시인은 ‘용골’이라는 작품을 통해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내밀한 기억과 역사적 상흔으로 연결하는 시적 명징성을 보여줘 심사위원들에게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심사위원들은 “바다의 이미지를 정교한 언어로 포착하여 인간 존재의 단면을 깊이 있게 담아낸 문학적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본상 수상작인 장금식 수필가의 ‘바다, 어두워짐과 밝아짐 사이’는 삶을 바라보는 담백한 시선과 유연한 문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심사위원들은 “바다라는 공간을 단순한 지리적 배경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삶의 섭리와 사유를 이끄는 은유로 확장하며 수필 본연의 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은 소재호 시인에게 돌아갔다. 소재호 시인은 1984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후 전북문인협회 회장과 전북예총 회장, 석정문학관장 등을 역임하며 전북 문단의 위상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바다문학상 심사에는 신달자·양병호·김동수·강연호·장교철·송희(시 부문), 백봉기·김저운·김형중(수필 부문) 등 문단의 중견 문인들이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문학적 창의성과 사유의 유연성, 바다와의 연관성 등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선별된 작품들이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심사위원들은 장시간 논의 끝에 이견 없이 당선작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6.05.20 17:45

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국제조세론’ 전면개정판 출간

전북 출신의 국제조세 전문가로 공직과 학계를 아우르며 활약해 온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론’ 전면개정판(삼일인포마인)을 출간했다. 지난 2021년 초판 발행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개정판은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제조세체계 개혁(BEPS 2.0)과 글로벌최저한세, 역외탈세 대응 등 최신 이슈를 폭넓게 조명했다. 한편으로는 촘촘해진 조세회피 방지망을 피해 안전한 절세 전략을 짜야 하는 납세자의 고민을,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거래 정보의 한계를 넘어 정교한 과세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과세당국의 난관을 균형 있게 다루며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차별성은 저자의 독보적인 이력에서 비롯된다. 김 전 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다국적기업 세무조사를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며 “어떻게 과세하는가”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권위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지침을 집대성한 셈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퇴임 이후에도 학술 활동을 이어가며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고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라는 논문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수여하는 2025년 국제조세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에서 이전가격 과세 분야를 별도로 분권화했다. 조만간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별도 전문서적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학·출판
  • 김준호
  • 2026.05.20 17:26

“배구? 농구?”⋯실내 체육관 짓고 있는 전주시, 구단 유치 고심

전주시가 내년 개관 예정인 실내 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여자 배구·농구 구단 유치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추진 중인 전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실내 체육관 개관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전주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여러 프로 스포츠 종목 중 후보군을 여자 배구와 농구 등 2가지로 압축했다. 두 종목의 인기도, 경기 수, 관련 인프라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실내 체육관은 총 사업비 65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 8853㎡, 수용 인원 5000명 이상 규모로 조성 중이다. 주 경기장의 경우 배구와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실내 종목 경기는 물론 각종 문화 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건립된다. 개관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연말로 예상된다. 다만 보조 경기장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막대한 시설 투자비 등을 전액 시비로만 감당하고 있어 벌써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사실상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연고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도, 도내 13개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단 유치를 위한 모기업 확보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프로 스포츠 구단을 선뜻 운영할 모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주시가 추산한 연간 필요 예산은 여자 배구는 약 70억 원, 여자 농구는 약 50억 원 선이다. 이에 모기업 유치 대상을 당초 구상보다 폭넓게 생각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전주에 연고를 둔 기업 위주로 고려했다. 이제는 전주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타 지역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프로 스포츠 구단이 유치되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전주시 프로 스포츠 구단 창단(유치)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간접 고용 유발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도시 정체성 강화, 인지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자 배구·농구 중에 고민하고 있다. 인기도·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추후 지휘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확히 종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전주
  • 박현우
  • 2026.05.20 17:10

“비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줄어든 예산, 담보된 시민 생명

전주 지역 일부 도로의 차선이 비가 오거나 노면에 물이 고이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는 출근하려는 차들로 가득 찼다. 비가 내려 도로 표면은 젖어 있었고, 도로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로 인해 물이 고여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몇몇 운전자들이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급하게 방향을 조정해 뒤따르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같은 날 덕진구의 한 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구간은 차선이 닳아 노면색과 거의 구분되지 않았고, 오래된 차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자들은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운전자 고경용(27) 씨는 “비 오는 날 밤에는 차선이 거의 안 보여 앞차가 가는 방향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초행길에서는 내가 차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헷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에서 출퇴근하는 김모(32) 씨도 “차선이 선명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옆 차량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운전자 실수라고만 볼 게 아니라 비가 와도 잘 보이는 차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주간과 야간은 물론 기상 상태나 조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돼야 한다. 또 도로 차선 도색에 사용되는 도료와 도료용 유리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사 성능을 갖춰야 하며, 특히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접수된 차선 도색 상태 관련 민원은 모두 12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88건, 2024년 412건, 2025년 4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5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 전주시는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차선 도색과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차선 도색 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8억 6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민원이 접수된 도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차선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차선 식별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을 위해 도로 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5.20 17:00

상상과 현실 잇는 마법 같은 동시집… 이준관 ‘별나라 문구점’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법 같은 동시집이 세상에 나왔다. 이준관 시인이 펴낸 <별나라 문구점>(고래책빵)은 평범한 일상을 상상의 세계로 탈바꿈시키는 따뜻한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동시집에는 표제작인 ‘별나라 문구점’을 비롯해 80여편의 동시가 수록되어 있다. 책 속에서 ‘별나라 문구점’은 단순히 학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곳의 물건들은 문구 본연의 기능을 넘어 상상의 힘을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시인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닌 꿈과 희망이 담긴 별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반짝이게 한다. 동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의 흔하고 익숙한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깊은 호흡이다. 시인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이 때문에 편편마다 녹아 있는 해맑은 눈빛과 따뜻한 시선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여기에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부드럽게 이어붙여 독자들이 마치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듯이 자연스럽게 시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시집은 1부 별나라문구점, 2부 월요일이 좋아, 3부 단짝친구들, 4부 엄마 손잡고, 5부 개울물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천정 작가의 삽화로 시각적인 즐거움과 작품의 깊이가 한층 견고해졌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어린이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어린이로 돌아가려고 골목길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아파트 아이들과 만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로 돌아가는 일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 어린이로 돌아가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 쓴 시를 모아 동시집으로 펴냈다”고 덧붙였다. 시인은 1949년 정읍에서 태어나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동시로 당선됐다. 1974년에는 박목월이 창간한 문예지 ‘심상’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시와 동시를 동시에 쓰고 있다. 펴낸 책으로는 동시집 <씀바귀꽃> <내가 채송화꽃처럼 조그마했을 때> <쥐눈이콩은 기죽지 않아>, 시집 <가을 떡갈나무 숲> <부엌의 불빛> 등이 있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2학년 1학기에 동시 ‘오늘’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시 ‘딱지’가 실렸다. 방정환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6.05.20 16:58

한층 깊어진 세계관, 오세영 시집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로 등단 58년이 된 오세영 시인이 신작 시집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서정시학)를 출간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문예를 학문의 대상으로 탐구하며 오랜 시간 독자적인 시 세계를 다져온 시인의 사유가 한층 깊어졌다. 시학의 이론과 개념을 토대로 인문학적 성찰을 시 속에 녹여내는 시인은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사이를 가로지르는 세계관의 깊은 통찰과 사유를 진솔한 언어로 펼쳐 보인다. 60여 편의 시가 실린 이번 시집은 툭 터놓듯 담백한 문장으로 이어지며 편편이 담긴 사유의 무게는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 “인연과 인연이 실처럼 얽히고설켜/윤회하는 중생이라고들 하더라만/(…중략…)/그럳하. 언어란/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일말의/전류// 내 노년 들어 청력이 약해지니/ 주위에서 자꾸/귀가 어둡다고 구박들을 하더라만/(…중략…)/ 난들 어찌할 수 있으랴”(‘어둡다는 것’ 부분) 시인은 시집에서 인간의 오만함을 꼬집고 “난들 어찌할 수 있으랴”라고 자조적인 진술을 하지만 덤덤하게 말한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면서 매일 세상을 마주하게 되니 산다는 게 좋은 일이라고 감각한다. 일상 속 소박한 만족감이 돋보이는 시편들은 ‘산다는 것’ 자체로 이미 충만하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무감각한 사회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조차 흐릿해지는 때에 시인의 정갈한 언어는 고요한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시집에는 간혹 “인간은 평등한 것일까”('인간론 15')와 같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들도 담겨 있다. 인문학적인 시선을 통해 시인은 독자들에게 사회 부조리를 이야기한다. 추상적인 글감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난해한 은유 대신 직설적이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그렇게 자아를 성찰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겸허하게 그려내 큰 울림을 전한다. 오 시인은 시집 발문에서 “이 생은 과학적 진실이 아닌 바로 사랑과 같은 모순의 진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1942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한 시인은 광주와 전주 등지에서 성장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다. 시집 <시간의 뗏목> <봄은 전쟁처럼> <등불 앞에서 내 마음 아득하여라> 등을 펴냈으며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받았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6.05.20 16:41

이원택·조지훈 “이재명 정부와 전북 대전환”…민주당 원팀 강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0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함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으로 전주와 전북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 동반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할 진짜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 후보만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힘으로 전주와 전북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원택 후보와 함께 경제와 산업의 힘으로 전북을 눌러온 삼중 소외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경청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조 후보와 함께 전북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발전과 번영의 길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 출신 국무위원,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 대전환의 문을 확실히 열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산업 중심의 전북과 전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의 9조 원 전북 투자와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전북 정치권의 공조 속에서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라며 김관영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현대차 투자 계획은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연결된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민주당 지도부, 전북 정치권이 함께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협약(MOU)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투자 이행까지는 국가예산 확보와 인허가 조정, 국회 협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정·청 원팀만이 사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이준서 기자

  • 선거
  • 강정원
  • 2026.05.20 16:36

김관영 “안호영의 꿈, 도정 2기서 잇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안호영 의원과의 정책 연대를 재확인하며 “안호영의 꿈을 김관영 2기 도정에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호영과 김관영의 정책 연대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만큼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설남오 전주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안 의원이 제시한 8대 비전과 48개 공약 가운데 주요 정책을 김관영 2기 도정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새만금 RE100 기반 반도체·AI 산업 전략을 제시하며 햇빛연금마을 1000곳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추진 △전북 광역급행철도(JBX) 구축 △세종·충청권과 연계한 중부권 시대 발전 전략 등도 공동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안호영 의원이 보여준 공정과 상식의 정신, 그리고 전북 미래에 대한 진심을 소중히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선택으로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안호영 의원 지지 모임인 ‘호영호제’ 서포터스는 같은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불공정 경선과 정청래 대표 체제의 사당화를 규탄한다”며 “김관영 후보 승리가 전북 성공 시대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사당화저지 범도민대책회의’도 민주당의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천주교 전주교구청을 찾아 김선태 주교와 만나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며 “도민들께 받은 용기를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
  • 김영호
  • 2026.05.20 16:35

전북은행 정기검사 임박··· 주안점은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의 전북은행 등 J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가 임박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의 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부문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과 전북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전북은행 등 J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마다 실시하는 공식 점검·감독 절차다. 통상 2~3년 주기로 진행되며, JB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는 약 3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는 금감원 인력 2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자산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올해 신설된 ‘소비자보호 검사반’도 파견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 등 경영 전반을 점검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조직이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민원 처리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도 수익성 확대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검사가 최근 불거진 JB금융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 직접 연관된 ‘타깃 검사’는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북일보에 “정기검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이슈로 인해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최근 BNK금융지주 수시검사의 경우 일부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검사는 일반적인 정기검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기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대해 따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은행 내부도 정기검사에 대비해 보안정책 강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라며 “검사범위가 경영전반에 걸쳐있는 만큼 모든 부문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6.05.20 16:35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돌입…전북도지사·교육감·재보선 쟁점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 정치권도 13일 간의 본격적인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주요 승부처마다 혼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남은 선거기간 전북 민심을 움직일 핵심 쟁점과 판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이 기간 거리 유세와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은 21일 자정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다. 이번 전북 선거 최대 격전지는 단연 전북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양강 체제로 치러질 전망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 후보는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와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 여당 도지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기업 투자 현실화,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민주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차기 당권 다툼 속에서 전북도지사 자리가 중앙정치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반감과 공천 불공정 여론, 무소속 연대 흐름을 고리로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태다. 자당 후보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감지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 확산세 차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어 전북을 방문해 이 후보 지원사격을 하고 있고 친정청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도 이 후보가 잇따라 출연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 특성상 실제 투표장에는 조직 동원력이 강한 핵심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민주당 조직력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 후보 측 역시 단순 접전이 아니라 확실한 우세 흐름을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아래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혼전 양상이다. 후보 단일화 문제와 함께 일부 후보를 둘러싼 수사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운동을 앞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갑과 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 을지역 선거도 주목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무소속 김종회 후보가 맞붙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새만금과 지역 발전 비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과 철도·항만·공항 연계 개발, 집권 여당의 예산·정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구상과 지역 자존심론을 앞세워 무소속 바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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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6.05.2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