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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 버스 구입에 전주시 보조금 지급해야 하나"

전주시의회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 지원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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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29억 원가량의 전기버스 구매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 규모다.

이날 이성국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용철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버스를 구매하도록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버스의 경우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왔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크지만, 수소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긴 운행거리로 전기버스보다 지원에 더욱 알맞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예산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전기버스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등을 특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 인증 차량으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정부에서 인증한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산 버스를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전기버스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급 지급 비중이 2020년 3.8%에서 올 상반기 7.2%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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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29억 원가량의 전기버스 구매 예산을 책정했다. 대형버스 20대와 중형버스 1대 규모다.

이날 이성국 의원은 "전기버스 시장이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전주시도 국내 제작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다. 

정부에서 내년 전기버스 생산,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2023년도 보조금 지침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굳이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지원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용철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국내산 버스를 구매하도록 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버스의 경우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 문제 발생 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수소버스를 강조하는 입장도 나왔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크지만, 수소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면 사업자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긴 운행거리로 전기버스보다 지원에 더욱 알맞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예산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에 전기버스와 관련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 등을 특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대상 차량으로 등록돼있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한국환경공단 인증 차량으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는 정부에서 인증한 것을 믿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위해 정부에서 인증한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국산 버스를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소버스로의 전환도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우려되는 지점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해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 후 예산 삭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중국산 전기버스 확대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전기버스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급 지급 비중이 2020년 3.8%에서 올 상반기 7.2%로 증가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임에도, 정작 중국의 저가·저성능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허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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