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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3000억 채무 리스크' 대책이 뭔가"

산단 분양이 유일한 대책...부지 분양률 39% 불과
테크노2산단 조성 독소 조항 부메랑에 '들썩'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심각한 위기에 봉착,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테크노2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끌어들인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상 채무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 유치가 40% 안팎에서 정체인 것.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금리인상 추세 등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까지 겹치면서 완주군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완주군의회의 완주군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천, 최광호 의원 등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예산 ‘리스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뭐냐고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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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라며 “우리 군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뭐라고 판단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심미정 예산팀장은 “테크노2산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원을 아껴 준비해야 하며, 2022년에도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천 의원이 묻고 예산팀장이 답변한 ‘완주군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 테크노2산단은 완주군이 봉동읍 일원에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로 총211만 3677㎡(63만 938평, 산업용지 119만 493㎡, 지원용지 92만 3184㎡) 규모이다. 

11월 현재 분양률(산단, 지원)은 면적 대비 39%, 금액 대비 43% 가량이며,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아데카코리아, 일진, 코웰패션, 정석케미칼 등 20개사가 2140억 원 규모의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재천 의원 등이 우려한 부분은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 완주군이 부담해야 하는 3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리스크다. 

완주군은 2015년 당시 3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외부에서 수혈, 산단공사를 진행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를 설립한 완주군은 11월 현재 대출금 1000억 원과 한국투자증권 채권(CP) 1284억 원 등 2284억 원 부채를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2024년 10월까지 산단 분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투 채권 1284억 원을 완주군이 떠안아야 하고, 최근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완주군에 대해 712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적용, 완주군이 모두 1996억 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부지 분양 저조에 따라 1000억 원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재천 의원은 “예상되는 3000억 원의 예산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미정 팀장은 “그동안 안정화기금 9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부진사업 예산은 삭감에 반영했고, 2023년과 2024년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712억 원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완주군은 최근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경우 현재 6%인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10%로 상승할 수 있는 점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획기적 산단분양’ 외에 뽀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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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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