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새만금 개발 등 키워드 대동소이···‘뜬구름 공약’ 우려 재원 조달 및 세부 로드맵 부재, 정책 차별화 통한 검증 절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전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제시된 공약들이 대동소이한 키워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다수의 후보가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세부 방안보다는 선언적 구호에 치중하거나 이른바 ‘베끼기식’ 경쟁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후보들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위기 진단과 대응방향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을 지역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아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은 대다수 후보의 공통된 청사진이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략 역시 수년간 반복되어온 지역담론의 연장선에 있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제시됐으나, 유권자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전략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공언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나 추진 일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 제시가 제한적이어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선거용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청년인구 유출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보다는 단기적인 지원책이나 사업 나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후보들의 정책이 변별력 없이 유사한 키워드가 반복되면서 정책대결이라는 본질은 퇴색되고 결국 인지도나 조직력에 의존하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공약의 현실성이 최대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산의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력구조를 고려할 때, 책임있는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선언적인 구호보다는 당장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상징적 사업 나열은 유권자의 정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많은 공약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재원 대책과 행정적 이행 계획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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