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선거 ‘현금배당 공약’ 봇물···‘장밋빛 유혹’ 우려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 가열
실행 가능성 불투명···유권자 혼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현금 배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I생성이미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현금 배당’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가능성이 결여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예비후보가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수익을 활용한 ‘햇빛시민배당’을 통해 가구당 500만원을 제시한데 이어, 김영일 예비후보는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재준 예비후보는 가구별 차등배당을 골자로 한 ‘시민주주 에너지 연금’ 도입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며 가세했다.

진희완 예비후보 또한 ‘군산형 1억 출산·주거 패키지’ 정책을 통한 장려금 지급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실제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공공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17.4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현금살포식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파탄 내고 사회복지나 교육, 도시 인프라 등 필수 서비스 예산을 잠식해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당선만을 목적으로 내세운 장밋빛 공약은 선거 이후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권자들의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현금배당과 민생지원금이라는 달콤한 공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 공약 실현 불확실성과 지역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혜택이 축소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은 후보들의 공약 현실성과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기적 현금 혜택에만 의존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 또한 정책 실현과 재원 확보, 행정 관리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시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