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장수 양수발전 ‘졸속 행정’ 논란 확인해 보니-(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 양수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졸속 행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북일보는 주민 알 권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장수군의 공식 추진경과 자료를 토대로 유치 과정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 본다.

장수군 양수발전 유치 논의는 지난 1월 장수군이 한국동서발전에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월 동서발전은 장수군 내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을 제안했고, 장수군은 정부 기조에 맞춰 기존 댐을 활용하는 동화호와 용림제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관 협조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동서발전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장수군이 요청한 동화호·용림제 일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3월 4일 장수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신규 양수발전 관련 사업 설명회가 열렸고, 군의회는 양수발전소 추진에 공감하며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했다. 이후 3월 12일 장수군과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은 장수양수발전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같은 추진 흐름을 보면 동화댐 양수발전소는 아무런 절차 없이 협약부터 먼저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장수군의 유치 가능성 검토 요청, 발전사의 사업 제안, 현장 실사, 군의회 설명,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 주체에 장수군의회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양성빈 예비후보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양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다.

협약서 자료에 의하면 장수군은 올해 4월 입지 조사를 위한 지점 용역 준비, 7월 용역 계약, 11월 중간 결과 도출을 이후 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질 조사와 예비 설계, 예상 사업비 산출 등 본격적인 사업성 확인은 아직 진행 전 단계라는 의미다. 결국 충분한 본 용역 이전에 MOU가 체결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사업 확정’ 또는 ‘졸속 강행’으로 연결 짓기에는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적지 않다.

장수군 자료에는 향후 댐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보지 선정, 주민 수용성 확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양수발전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제시돼 있다.

준공 예상 시점도 2038년에서 2040년으로 적시돼 있다. 현재 단계는 사업 시행보다 유치 기반 마련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수 양수발전소 유치는 현재까지 ‘사업 확정’보다 ‘사업 유치를 위한 공조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 이전에 협약이 먼저 체결된 만큼 향후 주민 설명과 검증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밟느냐가 논쟁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