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있던 153곳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며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약 5만 명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정주 여건 문제로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근무만 지방에서 하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발생해, 이전 효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업이나 연구시설 유치 없이 행정기능 중심의 구조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하여, 전북 혁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지역침체 해소라는 취지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약 6만명의 인구 중 77.3%는 전북 지역 내 이동이었으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12.8%에 불과하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동부권을 비롯한 전북 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아닌 전북 권역 내 인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에 조성되면서 일자리 편중이 심화된 만큼, 이번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남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우선,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남원역은 전라선 KTX의 주요 정차역이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내륙철도도 남원역을 경유하게 된다. 또,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으로 이루어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중심지로 지리산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 지역이다. 역사유적, 고전,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상당수 확보했고, 근거 법률 제정을 앞둔 국립의전원 설립까지 이뤄지고 나면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 전체 취업자 98만명 중 63만명이 몰려있는 전주, 군산, 익산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부권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전북 내 균형발전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교훈 삼아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국가와 지역의 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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