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향에서] 금융이 따뜻해야 하는 이유

“왜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는가” 최근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이 물음은 현대 자본주의 신용 체계의 모순을 찌르는 묵직한 화두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Risk)이 크기 때문에 높은 위험 할증(Risk Premium)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논리이다. 그러나 금융이 단순한 이윤 창출 도구를 넘어 사회적 자원 배분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금융은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성찰로 이어진다.

필자가 보기에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넘어, 포용적이고 ‘따뜻한 금융’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시혜적 도덕론이 아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다.

첫째, ‘빈곤의 덫’을 방지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고금리는 이들을 ‘빈곤의 덫’으로 몰아넣는다. 절박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계적인 시장 위험률을 고려한 금리를 적용하면, 결국 연체와 신용불량이 만연하고 나아가 파산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들의 경제적 몰락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권이 단기적 이윤을 위해 회피한 리스크를 결국 국가와 공동체가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후적 복지 지출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사전적 사회 투자’로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산업은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완전한 의미의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로부터 배타적인 영업 허가를 받아 과점적 이익을 누리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예금자보호제도라는 막대한 공적 안전망 위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에는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매몰되지 않고,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다.

셋째, 거시경제적 선순환과 내수 시장 진작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저금리 대출은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거품(Bubble)을 키우는 데 일조해 왔다. 반면 경제적 한계 지위에 놓인 서민들은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높다.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절감된 비용은 곧바로 필수재 소비로 이어져 내수 시장에 즉각적인 진작 효과를 일으킨다. 부유층의 자산 증식에 묶여 있던 자본을 서민들의 실생활로 흐르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과 직결된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이때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재기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기록만을 반영하는 신용등급이라는 기계적 잣대로 금융 접근성을 차단하거나 고금리를 강요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회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경제학이 제시하는 ‘가정’의 틀에 사고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금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따뜻한 금융’은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적 방파제이자,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양극화라는 시대적 위협에 대처하는 하나의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

최훈 새마을금고미래비전자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