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중심 임시 대응으로는 복합현안 처리 ‘한계’ 수장 부재에 국회 자료요청 회신 지연 등 행정 차질 청장 인선 지연 놓고 지방선거 ‘보은인사’ 해석도
새만금개발청장 공석 장기화가 국책사업 추진동력 약화와 행정공백 우려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를 염두에 둔 ‘보은인사’ 가능성을 고려해 인선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잇따라 새만금 개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컨트롤타워인 청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만금은 현재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조성, 공항·철도·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이 동시에 진행 중인 핵심 국책사업이다.
산업과 교통, 투자 유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특성상 부처 간 조율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김의겸 전 청장 사임 이후 이를 총괄할 수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남으면서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개발 의지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청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이 한 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더욱 속도감 있게, 힘있게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최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강조하며 “적임자를 신중히 검토 중이고, 청장 공백기간에는 장관이 겸임해 관리하겠다”며 새만금 사업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장관 중심의 임시 대응만으로는 인허가 조정과 투자 유치, 부처 협의 등 복합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 리더십 공백 장기화는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새만금기본계획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요청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되는 등 대외 소통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으며, 조직 내부의 폐쇄성과 복지부동 분위기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선 지연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인사들의 거취와 연계한 인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낙선자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계획보다 이를 실행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수장 부재가 조직 전반의 복지부동과 폐쇄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면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과 추진력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새만금 개발 의지가 있다면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히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행정 공백 장기화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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