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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서 두번째 럼피스킨병 확진...전체 소 접종 추진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내 한우농장 166호(7757마리)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5일간 도내 한육우·젖소 등 49만 5518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접종반(73개반·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동원,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초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 일대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6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멘토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모집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분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권익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기술·예절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주)코솔러스 등 16개 기관은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 공지해 취업 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일자리·주거·법률 멘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3

김 지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 공식 건의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 이후에는 경북, 부산, 충북, 전남 4개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올해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9 17:26

한병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없다"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9 17:19

김수흥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통과 촉구"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을 향해 "예타를 2개월 연장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 원희룡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마지막 조율과 협의 사항을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미래를 봐서 (새만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입지로서는 당시 경쟁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전북의 숙원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강원도가 1조 1182억원 인데 비해 전북은 429억이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전북도민 입장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했고, 원 장관은 적극 반영 의사를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9 17:18

힘 모아도 버거운데...공공의대 신설 지역 역량 분산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전북의 역량 집결이 요구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시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립군산대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역시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나아가 새만금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군산대 의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군산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 군산대의 의대 설립으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군산대 의대 설립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에 치중하고 있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이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등 지역사회와의 의기투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 국립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게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와 서남대 부지에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MOU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도와 큰 갈등을 빚었다.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치적사항으로 남원캠퍼스에 유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부지 매입 주체조차 확정 짓지 못한 남원캠퍼스는 우선순위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캠퍼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6 18:4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도' 시행…전북 163명 할당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또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북은 163명이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1년 이상 기업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근로자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비자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도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추천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6 17:43

'전북 도민의 날' 전국 출향도민 환영 행사 성황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맞아 전북도와 (사)전북애향본부가 25~26일 양일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도민의 날 출향 도민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 23개 출향단체의 출향 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도정과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도내 출향 도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부산지역을 비롯해 제주 등에서 '제42주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은 환영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만금 예산 복원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용수 재부산호남 향우회 상임의장과 박희란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국장, 임영실 구리시 전북도민회 국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 출향 도민 12명은 도와 출향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지역별 고향사랑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출향 도민과의 관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도정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출향 도민들은 26일에는 순창코스와 남원코스 등 2개 팀으로 나눠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등 고향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주영환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전북인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이며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내년에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한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오신 출향 도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십 명의 향우들이 고향사랑명예도민증을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등 애향심을 몸소 느꼈다"며 "출향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6 17:41

전북에 아이디어 내라는 금융위, 금융중심지 의지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0.25 18:30

전북 부안서 첫 럼피스킨병 확진⋯31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에 들어갔다. 또 긴급백신접종반(20개반, 74명)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백신 접종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 긴급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흡혈곤충 방제 및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닷새 만에 충남·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11개 시군 31개 농장으로 번졌다. 럼피스킨병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0.25 18:05

김관영 지사,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 성과 확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비즈 엑스포'를 방문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스마트비즈 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 (사)전북-삼성-스마트 CEO포럼 정철영 회장 등과 박람회를 살펴봤다.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총 99개 기업이 참여해 개별기업 부스(85개)와 고도화관, ESG관, 사회적기업관, 민간주도 전북관 등 4개의 특별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관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전북도의 모범사례를 뽑아 마련됐다. 전북도의 우수사례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및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추진상황, 도내 기업 21개사 제품 샘플 등이 전시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며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이 시대를 앞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린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5 18:04

전북도·일본 가고시마현, 우호협력 관계 강화

전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현과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김관영 지사가 일본 가고시마 방문한 이후 2번째다. 도는 25일 도청에서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 등과 문화, 예술, 산업 등 교류 협의회와 국제교류 강화 방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교류협의회는 문화 예술 교류를 포함해 민간 부문 등에 소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국제협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가고시마현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가고시마 현민 페스타'에 전북도 청소년 예술단체를 파견하기로 했다. 협의를 통해 전북도민과 가고시마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도 가고시마현과 청소년 문화체험 연수 및 학교 교류 협력을 이어가 초중고 청소년 국제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가고시마는 전라북도와 가장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특별한 인영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 예술 등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은 "전북도와 가고시마가 오랜 시간 교류를 진행해 폭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서 "양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 등 강점이 많아 도·현민이 하나가 되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5 18:03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 또다시 등장⋯소모적 논쟁 이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여당은 전북도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전북도 국감에서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 등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잼버리 주최기관은 스카우트연맹이고, 지원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있다"며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면 조직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인력을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직위 인력 파견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되고 부안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리가 멀고 단기 파견이어서 여가부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다. 여가부에서 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해 이를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잼버리 조직위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잼버리 조직위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것은 김 지사의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조직위가 74.3%, 전북도가 22.6%로 조직위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했다"며 "책임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 곳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만금잼버리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며 여가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을 많이 보냈다고 해도 그 지휘·감독의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도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원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0.24 18:47

새만금 예산 폭탄 놓고 '보복성', '정치 공세' 맞불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 '보복성',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 책임론에 '정치 공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부터 '보복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서 직접적으로 보복성 삭감임을 밝혔다. 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내년도에 예산안을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모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과 김관영 지사도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갖고 지사가 무능하신 것"이라면서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해서 예산 삭감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원상 회복)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며 발끈했다. 김 지사가 멋쩍은 웃음을 내보이자 "지사, 지금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조 의원은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유감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라고 겁박하는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중재에 나선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 예산이라는건 김관영 지사의 생각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며 "도지사가 (책임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4 18:46

금융중심지 등 다각도 전북 현안 질의 잇따라

24일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터덕이고 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실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60억원이 넘는 예산에 불구하고 24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한 전기차는 0.8%인 2046대, 1700개를 만들기로한 일자리는 287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기 위해 무담보 대출 지원과 빚보증을 섰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55억원가량을 전북이 입는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의 허술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도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1090개 단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한 곳은 40%인 430개밖에 안된다"면서 "조례에 따라 미흡사례에 대해 예산 삭감은커녕 일부 증가했고, 부정수급한 한 단체는 또다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류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라 변경이 필요한 단체가 46개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저조한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북에 배분된 1500억 원가량의 소멸기금이 이중 13%인 194억 원만 집행됐다"며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 집행률이 고작 3.5%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의 선거용 공약과 '전북 홀대론'을 꺼내 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선거 때만되면 전북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이전이 확정된 LH 본사를 경남으로 이전, 전라선 KTX 사업 예산 미반영,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답보 등 전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첨단 국제자유도시와 동서횡단철도 공약 역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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