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창립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애향본부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북애향본부는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예산 정상화 투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전북에 닥친 위기는 500만 전북인이 응집해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도민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산정책과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로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이다. 전북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22∼23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향토음식·웰빙음식 조리경연대회,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경연대회에서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2개 부문에 70여 개 팀이 참여해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경연을 펼치게 된다. 22일에는 일반·모범·향토음식점 37개 팀이 참가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23일에는 고등·대학·일반부 각 10개 팀이 창작음식 조리경연을 치른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떡 메치기,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채소 피클 만들기, 익산소방서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추석 명절 전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안전정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관문 CCTV와 주거지 치안을 위한 안심장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등 다각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관련 정책인 '안심장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900만원 뿐이고 지원을 받는 시민도 현재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24시간 관제센터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아동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주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에 LED 가로등을 확대해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잼버리 파행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제 행사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경기 운영 규정에 어긋난 드론 축구대회 개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 열린다. 드론제전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드론공연 등이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제항공연맹(FAI) 주관의 드론제전을 기반으로 남원을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대회 성공 여부와 기대 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 시장이 '드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남원은 여전히 드론 산업의 불모지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여러 공모사업에는 선정됐지만 드론 관련 기업과 인력, 전문 단체 등의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물도 나온 게 없다. 드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 흥부제 등 지역 행사가 함께 치러지면서 드론제전의 정체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행사는 대부분 시비로 치러지는데 드론제전 40억원, 흥부제 5억원 등 4일간 5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연예인을 내세운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남원 시민 김 모씨(33·여)는 "유명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저녁에 방문해볼까 생각이 든다"면서 "드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홍보를 위해 읍면동이 동원되고 관외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드론이 생소하다 보니 아직까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드론제전과 연계한 드론 축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대회 규정에 반하는 경기이며, 국내 드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 축구 공인구(직경 20cm) 무게는 주니어 대회 100g, 성인 대회 1100g이 적용됐다. FAI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이보다 무거운 각각 300g, 1200g이다. 전압과 파워가 높은 모터가 쓰이면서 사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FAI는 공식적인 대회를 한 번도 치러본 경험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FAI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이 아닌 국제 단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사업 확장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FAI의 규정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드론 축구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긴급 투입된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 대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 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 임차료는 총 2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재난특교세로 전액 보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잼버리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작한 '2023년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가 다음 달부터 보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전통 한옥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용역을 착수했다.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공식 인정받았다. 설계도서에는 도내에 존재했던 한옥에 대한 특성을 현대 주거 추세에 따라 재해석한 형태의 70~130m² 이내 면적의 6종(ㅡ형 2, ㄱ자형 2, ㄷ자형 2)으로 구성됐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실 설계가 적용되는 등 기술성이 확보돼 주거 품질에 기대된다. 건축주는 설계 기간 단축 및 100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의 건축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품격 있는 한옥건축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중 대상자 모집 예정인 한옥건축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10월 초부터 전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건축부서에 방문하면 설계도서를 오프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미래산업과·기후환경정책과, 우수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대외협력과·자연재난과·주력산업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해 2028년까지 65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0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다 쿼터를 조기에 모집을 완료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공모 선정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도정상은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비롯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며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직후부터 여가부, 전북도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며 감사 준비를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11월 초 서명부 일체를 국회에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도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도내외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내 업체인 SK넥실리스, 대주전자재료, 리튬플러스, 비나텍,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피캠텍, 제이디아이, 가온셀, 데카머티리얼, 에너지11, 오디텍, 이엔플러스, 정석케미칼, 천보BLS, 하이드로리튬, 한솔케미칼, 휴버스연구소가 참여했다. 도외 업체로는 에코프로, 씨에스에너텍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전북대, 이차전지 기업들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기업 현장 실습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 이차전지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협약 기업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유일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상 규명 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을 게릴라 교체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발표되면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달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후보자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잼버리 집중 공세가 예고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숨바꼭질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로 책임을 돌리려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에 여론은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파면 대신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출구 전략을 폈다. 결국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전라감영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형 라이콘 기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확대와 혁신적 지역 창업네트워크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 주관으로 투자금 조성에 성공한 초기기업에게 최대 8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창조적 신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의 스타트업들이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프 로컬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투입할 국비 844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9억 원 대비 17.3% 증가한 규모다. 도는 내년 신규지구 73개와 계속 마무리지구 72개 등 145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1688억 원이다.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119억 원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신규 반영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총 89개 지구에 153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를 열망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 전북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규탄대회와 함께 정치권, 출향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1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 종교계, 청년계, 문화예술계, 의료계층 등을 망라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고 당 차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반증하듯 새만금 예산 복원의 민주당 당론 채택이 요구된다.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으로 주목받았을 뿐 여전히 새만금 당위성과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은 이차전지 사업과도 새만금은 맞물려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없이는 국가 미래 먹거리사업인 이차전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도 당면한 과제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의원 2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결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전체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결위 위원 50명, 그중에서도 단 15명만 들어갈 수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됐었다. 2020년 윤준병 의원, 2021년 신영대 의원, 2022년 한병도·이용호 의원이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지역 및 연고 의원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진성준 의원 등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이용∙조수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11월 1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말에 조정 소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북 출향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들의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없이는 총선 승리도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사는 전북 출향민들의 민심을 정부와 여당에서 의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완전성과 진정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장수군이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북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제철 유적의 특성을 살려 '가야 철'을 테마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도 제안했다. 전북 동부 봉화유적은 남원과 장수는 물론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충남 금산까지 폭넓게 분포된 만큼 '전북 동부권 봉화유적지'를 하나의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산 주도 지역활력사업인 '루리티지(Ruritage) 프로젝트'를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제는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산의 보존을 넘어 관광, 지역재생 등 지역 활력 창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을 말한다. 7개 고분군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 남원)을 비롯해 대성동고분군(경남 김해), 말이산고분군(경남 함안), 옥전고분군(경남 합천), 지산동고분군(경북 고령), 송학동고분군(경남 고성),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경남 창녕)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됐다. 13일 오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북 현안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의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신규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강조됐다.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적일지 미지수다"며 "알맹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문제는 공정, 정의, 상식의 회복이라 생각된다"면서 "국회 예결 소위에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북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예산을 최우선적 순위로 놓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각오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갖고 특정한 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빅 픽처라는 말로 전북 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대규모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주 의장은 "건설 노동자와 건설 회사 피해가 우려되고 새만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신항만의 경우 공사 기간 지연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기존 방조제 외측이 훼손된다. 사업 중단 시 안전 관리비와 환경보존비 등 간접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 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피처'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 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단 2017년 MP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 잼버리 부지를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MP 변경은 아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과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로 긴축 재정을 꼽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가운데 78%를 삭감해 고작 66억 원이 편성된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647억 원에서 5363억 원으로 뻥튀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은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긴축 재정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한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MP가 새롭게 수립되기 전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 MP 변경과 새만금 SOC를 엮는 정권은 윤 정부가 유일하다. 새만금 MP 변경 1년 전을 기준으로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을 보면 201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각각 129%, 124% 증액 반영됐다. 또 2020년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동서도로도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남북도로는 182% 초과 반영됐다. 새만금 MP 변경이 이뤄진 2014년, 2021년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모두 전액 또는 증액 편성됐다. MP 변경과 무관하게 기업 지원과 관련된 SOC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MP가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 정부의 '빅 픽처'는 사실상 '빅 사기'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금융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4회 지니포럼'이 오는 21~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맞물려 향후 전북 경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협업하는 올해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개 메인 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3개 연계 행사(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터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로 진행된다. 21일 개막식에는 경제·금융분야 주요 기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대전환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내용으로 세계적인 자사운용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진다. 22일 연계 행사로 균형발전·교육개혁·일자리 창출·스타트업 분야의 사례발표와 토론 등 최신 이슈들을 다룬다. 모든 행사는 지니포럼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
전북 교통지도 바뀐다…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전’
전북 미래 청사진 내놓은 도지사 후보군… 여전히 새로운 한방은 부족
이원택 “도민이 전북의 주인”…‘도민주권시대’ 공식 선언
새만금 상수도 공급 ‘스타트’…간선관로 설치사업 본격화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부안군수 선거 ‘4자 구도’…단일화가 최대 변수
“경력 누락 vs 정치공세”…남원시장 선거 양충모·강동원 정면충돌
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