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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부처 장관들이 극히 적어 전북특자도 지원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4일 국무조정실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국조실과 전북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원 참석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가운데 장관급 참석자는 국조실을 제외하곤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장·차관급 부처의 장(長)이 위원이지만, 실제론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조실에 참석 회신을 보낸 부처는 5곳으로 기획재정부는 차관보,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도 위원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차관급인 법제처·산림청·새만금개발청이 참석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직무대행 체제인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차관급 인사로 각 부처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장관급 참석자가 없어 각 부처에 장관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권한 광역 이양, 농생명산업 육성 등을 핵심 특례로 내건 전북도로서도 각 부처 장관의 저조한 참석률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장관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해당 부처 장관들에게 전북특자도 특례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처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부처 장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참석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원위 개최를 계기로 부처 반응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서는 등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장관급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었다. 차관급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한 달여 남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처와 전북도, 부안군, 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간 4만 3000여명의 참가자들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세계잼버리가 여름철에 열리는 만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자재 물류창고 사전 위생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음료 검식 활동, 식품안전사고 검정 및 역학조사,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회 최장행 사무총장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참가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비수도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새만금에 외국인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 산업단지에는 무려 28개 외국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기업이전을 타진하는 외국기업도 상당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25건, 신고 금액 기준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업체 수는 21건, 도착 금액은 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업체는 전북에 둥지를 튼 기업이며, 도착금액은 실 투자금액이다. 이 같은 실적은 비수도권에서 신고 금액 기준으로 경북 다음으로 2위, 도착 금액은 광주·경남·충남·경북에 이어 5위를 차지한 수치다. 지난 3월 투자협약을 맺은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사가 5억 달러, 익산의 솔루스바이오텍의 외국계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2억 7100만 달러를 각각 신고한 점이 주된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신고기업을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11개, 화공 3개, 금속가공 2개, 전기전자·제조·환경·음식점·연구·식품 각 1개씩이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 8개, 미국·홍콩·영국·베트남 2개, 몽골·스웨덴·요르단·키르기스스탄·키프로스·태국 각 1개씩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11개, 전주 4개, 익산·정읍 2개, 남원·김제·부안 각 1개씩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도는 외국기업들과 새만금 지역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7개, 군산 국가산단 2개, 자유무역지역 15개, 일반지역 4개 등 새만금 지역에 총 28개의 외국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력 기술 등으로 기업 유치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활동으로 상반기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5기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은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인권담당관 등 당연직 2명과 분야별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직 12명 등 모두 14명이다. 위촉직은 신규 위원 8명, 전북도의회 추천 1명, 연임 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임기는 2025년 7월 10일까지 2년이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복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권도시 전북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인권을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5기 전북도 인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순화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양이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노현정 전북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 △문승연 늘봄인권복지연구소 소장 △박주철 진안군가족센터 센터장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현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유영종 장애인인권연대 사무처장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정호윤 인권담당관 △하성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장
전북도가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집중 감사한 결과 민원 처리 지연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전북도는 도청과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의 '기업 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부담금 면제 업무 소홀 등 모두 1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상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13개 시군은 소상공인 영업허가(신고) 등 민원 209건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인 7일을 넘겨 길게는 9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시군은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기간을 사전 통지 없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회신 기간은 10∼15일이지만, 실제 회신 기간은 11∼39일이었다. 이 밖에 7개 시군은 공장 임대 신고서 등을 접수하면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구비 서류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기도 했다. 또 민원인과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 시스템에 부서별 협의 의견을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5개 시군은 입력률이 2∼7%로 극히 저조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5419건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자의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업 관련 부담금 면제 소홀도 적발됐다. 일례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에도, 6개 시군은 16개 창업 중소기업에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했다. 또 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10개 시군은 부담금 면제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기업에 부당하게 부과한 1억 79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들이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이 도입이 늦거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작한 사업들도 단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혁(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은 3일 열린 의회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지역에 비해 늦고 적은 전주시 청년자율예산이 내년에나 적게 편성될 예정이고, 청년 희망단이 제시한 정책은 담당 부서의지 없이 단순 일회성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제를 3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5억 원 규모에서 청년희망단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 시민투표 및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의 청년예산제도는 타 지역에 비해 늦고 규모도 작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500억 원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에서 예산편성까지 청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청년자치정부’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서울시 이외에도,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이 조례상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명시했고 도내에서도 정읍시와 남원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6년부터 60명의 청년위원들로 구성된 ‘청년 희망단’이 39건의 정책을 제시해 ‘청춘시티웨딩과 ’혼밥요리체험교실‘ 등이 사업에 반영됐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 청년들이 행정과 소통하고 협력,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정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도가) 혼자 가지 말고 연대해 큰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였지만 전북·제주·세종·강원이 연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형성, 시범적 자치제도의 정책 실험, 혁신적 산업 정책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후발 특별자치는 선발 특별자치의 모방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특별자치를 구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간 또는 일반자치·특별자치 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특별자치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3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 의원은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통한 단속 성과가 미미한 만큼 시설 전수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주민 신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단속반 운영을 확대해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전주시는 공병 반환에 대한 거부가 여전한 실정이며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홍보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평화 1·2, 동서학, 서서학동) 양 의원은 "인도와 보도에 떨어지는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땅 속으로 다량 흡수되게 하려면 투수기능이 우수한 도로 포장용 보도블록을 포설해야 한다"며 "투수 성능이 탁월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혁신적 투수 블록을 확대 설치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번 인상안 처리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른다. 거리 요금은 137ｍ당 100원에서 134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4시로, 할증률은 미터기 요금의 20% 이내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14개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전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기비·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공식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지정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이 지난달 30일 군산 지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한 총리는 "지난 1년 사이 군산·새만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설립 이후 9년간의 실적보다 4배를 뛰어넘는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세일즈 외교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전북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오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새만금 전체로 확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됐다. 향후 새만금 전 지역(군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해, 새만금 국가산단에만 적용되던 지원 혜택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4월 4일로 종료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이어짐으로써 새만금 기업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이차전지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도는 23개 유관기관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는 14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SGC에너지, OCI SE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하 시설물과 지반침하 우려 지반에 대한 공동 조사, 원인 규명 및 복구, 안전점검 및 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에 매설된 500㎜ 이상의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관로는 3418㎞로 5년에 1차례 이상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대로 기관별 지반 탐사를 하면 68억 원이 소요되지만, 협약 체결로 공동 시행할 경우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대비 34% 수준인 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다. 또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도로 아래 지하 시설물에 대한 매설 및 보수 시기도 협의해 통합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관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과장급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내정됐다. 시군 부단체장 전보인사에서는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이 김제시 부시장,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이 완주군 부군수,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이 장수군 부군수,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이 순창군 부군수로 내정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낮은 흥행성, 폭우로 인한 침수, 통역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시설 조성, 외국 참가자 출입국 편의 제공과 안전한 수송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새만금 매립지 일대의 상·하수도, 임시 하수처리장, 여름철 폭염 대비 덩굴 터널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했다. 다음 달까지는 전력·통신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 활동에 필수적인 상부시설을 구축한다. 수상 활동이 이뤄지는 직소천 과정활동장도 다음 달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조직위는 해외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잼버리 참가자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송 버스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운전자와 탑승자 휴식을 위한 거점휴게소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새만금 잼버리의 낮은 흥행성과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영지 침수, 미흡한 영외 활동 통역사 모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의 낮은 흥행성에 대해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 세계 회원국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회원국 위주로 홍보를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국내에선 많은 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남은 기간 국내 중심으로 대회 붐을 조성하고 대회 참여자를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폭우에 따른 영지 침수 대책과 관련해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영지 내외부 배수로 설치와 저류지 설치를 통한 펌프 강제 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로 디젤 양수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통역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영외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통역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해 통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면적 3배인 광활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8.84㎢)에서 열린다. 152개국 4만 3000여 명(국외 참가자 3만 9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 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업체의 도내 공공기관 공사 수주율은 43.5%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부안 격포·변산·고사포·위도·모항 등 전북지역 8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7일 동시 개장해 8월 15일까지 방문객을 맞는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전북도는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입수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시설 비치, 수질 및 백사장 등 관리 기준 적합성 여부를 점검했다. 전북도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160명과 안전감시탑, 인명구조함 등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해파리 발생에 따른 쏘임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더불어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등도 최소화 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발령에 따라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예찰 활동, 제거 작업을 통해 지난 27일 기준 해파리 약 50톤을 제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새만금 투자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알려져 화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일론 머스크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였다. 이 편지는 테슬라 납품처 관계자를 통해 테슬라 일명 '넘버 3' 고위 간부진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편지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새만금의 상호 연계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하이퍼루프, 스페이스X와 모두 협업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했다. 기가팩토리란 10억을 가리키는 '기가'와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를 합한 것으로 테슬라의 배터리·전기차 생산공장을 말한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뉴욕, 독일, 중국 등 6곳이 있다. 새만금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집적화는 물론 대규모 부지 확장성,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테슬라가 새만금에 오면 부지 100만 평도 제공할 수 있다"며 적극 어필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하이퍼튜브 시험선로가 새만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시험선로와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에 들어설 국방과학연구소(ADD) 분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지사는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답장을 받진 못 했다. 그러나 테슬라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며 테슬라 유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며 처음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요청하고,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던 도중 일론 머스크를 만나 기가팩토리 투자를 재차 요청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에 있어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북도가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중심지의 경우 지정을 신청하고 인가받기 위한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거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전북 금융중심지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 등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현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북 금융중심지의 경우 여건 조성이 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지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발언이 마치 전북이 금융산업 인프라 등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모델 구체화,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해왔다는 전북도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말이다. 서울, 부산 금융중심지와 달리 전북에만 '선 인프라, 후 지정'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논리를 강화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2019년 금융위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금융위의 역할과 전북의 역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린 금융위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해의 소지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추가 질문에 김 지사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생태계 조성 등 도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는 뜻"이라며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일 "전북의 성공 신화는 기업 유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년의 시간, 전북이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최대 규모 투자 유치, 이차전지·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LG화학, SK온, 두산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개사 7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기업 유치,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만금을 필두로 전북 곳곳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 기업 집적화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를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으로 도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신산업 육성을 성과로 내걸었다. 또 "전북특별법 통과로 수도권·영호남·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단 차별의 종지부를 찍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통과 등 미해결 숙원사업을 언급했다. 음주 교통사고,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등 일부 정무직 인사의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호사다마'라며 "도민 눈높이에 부족한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있었다. 더욱더 성찰하며 도민을 섬기는 공직자 자세를 회복하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일은 이날부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새만금 국가산단을 언급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30개 기업, 총 6조 57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이날 새만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와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은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 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 호내 수질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 1회→2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대표 지점 4개 모두 목표 수질을 만족했다. 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 부지 미확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거나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의원들의 ‘자기계발’을 꾀하고 나아가 보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이 예산을 만들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나아가 의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기초의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의회는 5곳(중복 포함)이었다. 5곳 중 순창군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장수군과 부안군은 2020년 예산이 미 편성됐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의회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한 후에 미집행한 전북 기초의회는 15곳에 달했다. 시행 첫 해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가, 2021년에는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 지난해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본예산 편성액은 시행 첫 해 129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1.2%가 늘어났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의회가 2020년 107곳, 2021년 62곳, 2022년은 61곳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화와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 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 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불신을 자초할 수 있으며, 집행 시에도 의원정책연구 실질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 의원정책개발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제어하고 연구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의회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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