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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와 규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 관계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기업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조치 시 이자 경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온정현 부장은 국내복위기업이 국내에 정착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면서 현행 1년인 고용노동부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정착 지원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민호 대유글로벌 차장은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공장가동을 중단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자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자감경을 건의했다. 이에 민병선 산업통상자원부 차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이자 징수에 대해서는 사업이행기간 미준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개발기금 신설 건의에 대해 서지원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수요확대와 이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내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기금 신설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가능 업종확대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2건이 논의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4일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농림수산식품국의 2019년도 예산안과 관리기금 등의 심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도민안전실의 시군매칭사업 예산 가운데 도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해 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창군에 24억원을 지원하지만 일부 면에서만 활용하는 등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원금 확대 요구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관련 민간협의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농림수산식품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어촌마을 역량강화와 수산물 판매유통홍보 등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12곳 가운데 절반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채용 기관도 전체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개별기관이 미칠 수 있는 고용효과를 고려해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에서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이다. 서울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인재채용인원인 121.8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에 이전한 기관 12곳 가운데 6곳이 국가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영향이다.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북은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2곳), 제주(3곳) 다음으로 의무채용대상 기관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좌우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채용인원은 396.5명으로 집계됐는 데,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지역인재 245명(전체고용인원 1574명)을 채용했다. 강원도(230.8명)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명(전체 1075명), 경북(1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5.25명(전체 602.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반면 전북 이전기관 중 채용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의 지역인재 채용은 54.4명(전체 채용 302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명(전체 22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5명(전체 183명)이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구직을 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규모가 작아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크지 않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체 채용인원 18명 중 2명을 지역인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5.75명 중 2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9명 중 5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채용규모를 봤을 때 전북 이전 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기관별 채용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가 협의해 올해 안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야유적을 연구조사하거나 발굴복원할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하지 않은 유적도 단체장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우선 연구복원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할 때만 지원하던 국비를 시도 지정유적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사적만 국비 70%(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굴 정비한 유적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을 전담할 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법안에는 연구와 관련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활용과 관련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올 12월에 발의한 법안은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2월 국토교통위에서 다른 가야 법안과 합쳐서 병함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가야특별법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이 개청 5년여 만에 새만금지역으로 둥지를 옮긴다. 새만금청은 오는 7일 군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동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0월 30일 이전 청사의 공간 배치를 확정했으며, 지난달 인테리어 및 통신전산 공사와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새만금청 청사 이전 변경고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이전에는 이사 용역 및 전산철거이전 용역비용 등 18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면서 다음 주까지 부서별 이사와 전산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는 12월 셋째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이 입주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은 임시 청사로 운영된다. 새만금청은 오는 2024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에 수변 도시가 조성되면 그곳으로 청사를 완전 이전할 예정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전북도는 산림청과 함께 오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선진 수목원과 식물원의 설계와 운영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트렌드를 파악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에는 삼림청과 해외 초청학자, 학계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해안형 수목원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다. 새만금 수목원은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30억 원이 투입된다. 수목원은 김제시 새만금복합도시 농생명용지(6공구) 내에 들어설 계획이며, 문화서비스지구(44㏊)와 염생해안식물주제전시지구(30㏊), 해안식물연구지구(50㏊), 염생식물연구지구(27㏊) 등 총 4개 지구에 새만금이야기원, 해안자원식물원, 세계해안테마전시원, 해안식물돔, 해안식물연구동, 해안희귀식물원 등이 건립된다.
상용차에 들어갈 기본 부품 성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하는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이 올해 완공된다. 이 시험장에서는 일반상용차는 물론 자율주행상용차에 들어가는 고속제동,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의 성능을 시험한다. 전북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따르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서 건설 중인 상용차 부품 주행시험장은 이달 하순에 완공된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507억7800만원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부지규모는 43만5017㎡이다. 시험장에는 상용고속 주회로, 내구시험로, ISO소음시험로 등 상용차에 특화한 전용시험로 8개가 구축된다. 이 시험장에서는 고속제동부품, 조향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등 부품성능과 노면과 차량과의 접지력, 차량의 연비가감속, 주행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자율주행상용차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초기 실증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상용차는 60km/h 이하로 주행하며 내장된 부품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사무실과 관제실, 회의실이 포함된 엔지니어링 센터와 정비실이 있는 시험준비동, 출입통제소도 설치된다. 특히 상용정비실과 승용정비실이 있는 시험준비동에서는 차량 정비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 봄부터 타타대우와 현대자동차 등 상용차 완성차 업체와 여러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3일부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전북도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직후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과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단장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최근 군산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와 관련장비 구축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도 산하기관 채용관련 조사와 조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인구유출 방지차원에서라도 장단기 청년 일자리정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에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으며, 김만기 의원(고창2)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전북에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전북지역에 대규모 컨벤션이 절실하다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은 전북도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시 성과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중복지원 지양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김희수 의원(전주6)은 도청과 주변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제작 물량 중 외주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2020년 본격 가동에 앞서 내년부터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록 외주제작 물량을 배정받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무너진 도내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약 21만톤의 선박블록 물량을 경남 창원(진해)과 경남 고성, 전남 목포 등에서 외주제작 했다. 현대중공업의 내년도 선박블록 물량은 12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중 100만톤은 사내제작, 20만톤 가량은 외주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내년도 현대중공업의 외주제작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현대중공업 측과 가삼현 사장 면담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너진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재건하려면 우선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 받아 흩어진 근로자를 모으고, 어느 정도 생태계가 재건되면 선박을 배정받아 건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계획이라면서 정확한 면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삼현 사장을 만나 내년도 선박블록 제작 물량 중 외주제작 물량이 군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에 현대중공업의 외주제작 물량 20만톤이 군산으로 배정되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등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내년도 외주제작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내제작 물량 중 일부를 군산에서 재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현대중공업 측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주제작 물량 20만톤이 제작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할 경우 도내 협력업체에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군산조선소에 외주제작 물량 배정이 어렵다면 사내제작 물량 중 일부를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지난달 30일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과 전북도 과학교육원을 방문,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기관 활용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군산시 옥구읍에 건립중인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은 주행시험장을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상용차 등 새로운 기술개발과 연관기업 유치로 연계시켜 자동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국내 유일의 상용차 주행시험장을 적극 활용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환경에서 전북자동차산업의 부가가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과학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과학교육원이 학생들의 교육여건 변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도 AI나 VRAR 같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순창과 고창 부안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과학원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도내에서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전북도가 제2차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안사업인 금융, 농생명, 탄소, 연기금, 신재생에너지 등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30여개 기관을 추렸다. 도는 추후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와의 시너지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유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계획(안)을 송하진 지사에게 중간보고했다. 우선 도는 지방이전 기관을 금융, 농식품사회적 경제, 국토항공체신관리, 복지의료, 탄소과학기술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7개 분야로 나눴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는 구상에서다. 이전 공공기관은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6곳으로 선정했다. 공공기관의 인력규모와 지방세 납부액, 예산규모, 인재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국가기관이 많아 세수와 지역인재 채용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123억원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7위다. 추후 도는 36개 기관을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중점 유치기관을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송 지사는 최근 육성계획을 발표한 수소상용차 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비중을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이전기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 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박해양분야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로 부산에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일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잡아놓은 상태로 추후 논의를 거쳐 계속 수정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동부권 관계 실국장과 6시군 부단체장, 전북도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및 연장확대 추진에 대한 보고와 시군별 내년도 추진할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 동부권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년도 동부권 사업은 식품 7개, 관광 8개 등 총 15개 사업(신규사업 2개, 계속사업 13개)으로, 총 402억 원(균특 198억 원, 도비 102억 원, 시군비 99억 원, 자부담 3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은 남원의 남원전통가 조성사업(62억 원)과 순창의 건강장수식품기반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구축사업(40억 원)이며, 이들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그동안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 2278억 원을 지원해 34개 사업을 추진했다. 식품분야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했으며, 관광분야는 광한루원, 마이산,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낙후된 동부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 종료 예정인 동부권 특별회계를 민선 7기 공약과 연계해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과 2021년부터 매년 360억 원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연장과 확대를 통해 동부권 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시군에서는 내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과 두 기관의 2018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익산 함라한옥체험관에서 연찬회를 갖는다. 전북도는 내년 7조555억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은 3조4691억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편성 방향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따지고, 유사중복편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은 거를 방침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갖는 연찬회에서는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과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과 장영조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등 예산안 쟁점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줄줄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도 2.6%인상을 확정했고, 임실군의회 등 다른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정액지급 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전북도는 29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잠정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019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월정수당은 매년 정부가 전국 지자체별로 그 적정액을 산정해 법정 상하한액(적정액 대비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자치분권 차원에서 2019년 의정비부터 인상폭 제한규정을 풀었다. 다만 2019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주민설문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의회도 대부분 이 범위내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장수군의회는 2019년 2.6%, 2020년~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군의회는 2019년 9.8% 인상하려다 최근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되면서 내년 의정비는 동결 또는 1%대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먼저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까지 재량사업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데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의회도 겸업겸직 등의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요구에 앞서 의원들의 겸직이나 겸업 등에 대해 잘 지키고 있는지, 의정활동에 충실한 지 등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전북 일선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크게 부족하다. 더욱이 최근 전북도가 인력확충을 위해 신규임용을 추진했지만 응시자가 적어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AI등 가축 전염병이 잦게 발생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인사에서도 다른 직렬에 비해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제5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수의직)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29명 모집에 12명만 최종합격했다. 응시자가 13명으로 모집인원수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 장수, 순창, 고창, 부안은 응시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장수는 각각 1명, 순창과 고창은 3명씩, 부안은 5명을 충원할 계획이었다. 가축 방역관 모집이 미달하는 이유는 전북에 AI등 가축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5년~2017년)에 따르면 전북은 329건으로 경기(409건), 충남(397건), 경북(337건) 다음으로 많다.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방역관들은 수 개월간 휴일조차 없이 격무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상황이지만 도내 14개 시군 가축방역관은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은 184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다른 직렬보다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도 이유로 거론된다. 도청과 산하기관의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7급으로 임용되는 가축방역관(수의직)의 경우 72명 중 5급 이상이 8명(11.1%)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행정직은 666명 중 202명(30.3%), 환경직은 41명 중 12명(29.2%), 농업직은 58명 중 15명(25.8%)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상황으로 가축방역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과 인사상 가산점 부여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환 도 동물방역과장은 별도의 시험 없이 경력평가만을 실시했는데도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순환근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승진연한을 낮추는 등 대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도내 글로벌 축제로 선정하는 등 올해 14개 시군의 대표축제 평가를 마무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라북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군 대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다. 대표 축제에는 부안 오복마실 축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 축제에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가 선정됐다. 우수 축제에는 △전주비빔밥축제 △정읍구절초축제 △남원춘향제 △진안홍삼축제가 선정됐으며,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익산서동축제는 유망 축제로 꼽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의료대학원 건립 관련 내년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로, 내년 3월경에나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8일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제로,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용 4억7400만 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위는 설계비용 중 2억44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영해준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초쯤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지역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나서고 있다.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구락지, 개고리, 깨고락지, 개구래기, 머구리가 무엇일까. 표준어인 개구리를 뜻하는 전라북도 방언이다. 이 같은 방언을 1만1640개나 모은 방언사전이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진행한 전북 방언 편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사전편찬방법을 확정한 뒤 어휘 1500개를 시범 집필했으며, 올해는 한국어방언자료집, 지역어 조사자료집, 표준국어대사전, 최명희의 혼불등 문학작품 등에 들어있는 방언을 총 1만1640개로 추려 집필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는 전북 방언사전을 대표형과 하위방언형으로 분류해서 집필했다. 표준어인 개구리의 방언 중 원어인 개구락지를 대표형으로 두고, 비슷한 어형인 깨구락지, 깨고락지 등을 하위 방언형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개울을 표현하는 전북 방언은 냇갈, 깨골창, 또랑, 꼴짱물 등 10개가 넘는다. 도에 따르면 전북방언은 소리가 부드럽고 된소리가 적으며, 겁~나게(매우) 등과 같이 늘여 빼는 가락을 가지고 있다. 또 표준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모음을 완벽하게 갖고 있으며 센 발음이 없다. 올해 집필한 방언사전은 내년에 발간해 200여개의 공공기관 등에 배부한다. 도 홈페이지에는 전자책(E-Book)으로 등재해 도민들이 알려주는 방언을 추가로 수록할 계획이다. 방언 사전은 박기범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래호 남부대 한국어교육학과, 서형국 전북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이태형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이 집필했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역마다 방언의 가치는 바로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얼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이다며 이번에 편찬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소중하게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지난 29일 정읍시청에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고속도로변 유휴부지 활용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태인 IC주변 약 8000㎡ 면적의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정읍시는 귀농귀촌학교, 멘토링 등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인 영농체험 실습을 위한 소득작물 재배농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투입하여 성토작업과 영농실습장을 위한 시설하우스, 관정, 농막 등 기반조성을 완료한 후 귀농귀촌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품 판매 홍보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와 도로공사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3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다지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8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 완주군,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JB금융지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8개 기관과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9개 기관은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5개 협력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 입주, 사업에 대한 투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지원과 협의도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전북유치 활동도 벌이며, 금융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금융관련 국제회의행사 전북유치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타 상호협력 필요 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금융센터 내 금융기관 등의 입주와 투자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각 기관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이후 도내 산업을 금융산업과 연계발전시키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사업,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 활동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됐다면서 전북도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진 우리은행 부행장도 서울과 부산, 전주를 잇는 트라이앵글 금융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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