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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⑰ 에필로그] 일본 생태관광산업 성공 비결은 '지역주민 주도'

다랑이논과 상사화로 유명한 우키하초는 우리지역 동부산악권과 유사하게 산림이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고산지대로 농경지가 적고 척박하지만 청정 이미지와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산업에 성공한 지역이다. 기타큐슈는 철광도시로 일본경제의 100년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60년대부터 심각한 공해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시민과 기업, 행정이 손잡고 공해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에코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에코타운은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관광 자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도시지역의 생태관광 추진에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소개한다.△우키하 다랑이논후쿠오카에서 히타시를 가다보면 우키하초라는 작은 도시가 나타난다. 바짝 신경쓰지 않으면 IC를 그냥 지나칠 정도로 주변에 도시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이다. 그린투어리즘으로 유명한 쓰쓰라(葛籠)지구의 다랑이논은 IC를 나와서도 15km 정도를 더 가야 한다. 저수지를 끼고 하늘을 향해 치닫는 듯한 좁은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네비게이션도 혼동을 겪는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랑이논이 누더기 이불처럼 켜켜이 포개져 있다.이 곳의 다랑이논은 농촌의 고령화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이를 다시 살려낸 것은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지난 1995년께부터 스스로 그린투어리즘연구회를 조직하여 아이나 손자가 자랑할 수 있는 고향 우키하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도농교류를 추진해왔다. 계단식 다랑이논에 상사화를 심었고, 다랑이논 오너제도 등을 통해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가을철이 되면 붉은색 상사화가 벼의 황금물결과 어우려져 장관을 연출하게 됐고, 이를 활용해 축제를 열고 있다. 지금은 우키하 인구(3만5000명)의 수 십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년 우키하를 찾고 있다.그러나 다랑이논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주민들의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큰 성과로 꼽힌다. 실제로 일본의 국도 주변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미찌노에키라는 판매장이 있는데, 미찌노에키 우키하는 일본 안에서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곳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우키하라 쓰쓰라지구의 다랑이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환경청 선정 일본 명수(明水) 100선, 산림청 선정 숲 100선, 계단식 논 100선 선정, 반딧불 만들기 장관상 등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과 뛰어난 경관이 성공을 지원하는 힘이 되었다. 주민들도 경관 10년, 풍경 100년, 풍토 1000년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경, 그리고 역사문화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기타큐슈 에코타운기타규슈는 1901년에 근대식 용광로를 가진 국립 야하타 제철소가 들어와 일본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4대 공업지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60년대 들어서면서 인근 도이카만은 공업 및 생활폐수 등으로 대장균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바다가 됐고, 하늘은 일곱색의 연기라고 할만큼 매연이 심각해 빨래조차 널 수 없을 정도였다. 어린이 천식환자가 급증하자 어머니들이 부인회를 조직해 환경에 대한 조사에 나서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라는 8mm 영화를 만들어 계몽활동을 벌였다. 이후 시민과 행정, 기업, 연구기관이 일체가 되어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도이카만에 100여종 이상의 어패류가 살고 밤하늘이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생태도시가 됐다. 실제로 케냐 출신으로 환경운동가이자 아프리카 여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 박사는 환경문제는 기타큐슈시에게 물어보라는 말을 남겼으며, OECD는 2011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타큐슈시를 그린성장시티 프로그램의 모델(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도시발전 모델)로 선정했다.기타큐슈시는 이러한 공해극복의 노하우를 살려 개발도상국 등과 함께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내에서는 재활용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에코타운 사업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후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에코타운은 97년 정부로부터 플랜을 승인받아 와카마쓰구 히비키나다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6월에 개관했다. 모든 폐기물을 다른 산업분야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한 폐기물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접한 학술연구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과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증연구,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폴리에스테르를 만들거나 재생 PET 팰렛을 생산하는 기업, 폐기된 사무용 기기를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기업, 의료용구를 파쇄해 고체연료나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하는 기업 등이 자리 잡고 있다. 71년 중앙부처보다도 먼저 공해대책국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법률보다 엄격한 기타큐슈 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던 시 당국이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맺으며일본의 생태관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때묻지 않은 훌륭한 자연경관, 다랑이논, 람라르 습지 등 우리와 유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역사나 문화, 여건 등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배울점도 적지 않다. 우키하나 구로카와 온천지구, 에코타운 등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올레길을 도입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환경적으로 죽었던 도시를 살려내 오히려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례 등은 열린 마음과 발상의 전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역사와 어우러진 환경교육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자 상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12.16 23:02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길 열리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으로 꼽히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될 국토교통부의 5개년(2016~2020)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정부는 향후 교통 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무주~대구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그리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돼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확보된다.또한,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18.3㎞)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정부 계획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구간은 새만금개발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꼽힌 곳이다.그동안 전북경북도는 호영남 교류 증진 및 취약한 교통망 확충을 근거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이 구간은 2010년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무기한 연기됐다.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숙원인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성과 호남고속도로 차로 확장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무주~대구간 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5 23:0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또 낙하산'

전라북도가 출연해 만든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 섬유연)이 또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있다.이번에 내정된 산자부 출신 퇴직 공무원은 전북이나 익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을뿐만 아니라, 섬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이어서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에 제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익산시 팔봉동에 자리한 도내 유일의 섬유 연구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제6대 원장에 산자부 과장 출신인 김인관 씨(59)를 내정했다.임기는 3년이다.김 씨는 1988년 상공부에 주사보로 공직에 입문,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 에너지안전팀장 등을 역임한 뒤 2014년 퇴임했다.이후 산자부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장에 부임해 지난 10월까지 근무했다. 줄곧 산자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그는 전북도나 익산시와는 전혀 연고가 없다.순수 행정 공무원 출신인 그가 섬유연 원장에 응모해 발탁된 것은 순전히 산자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번 섬유연 원장 응모에는 모두 7명이 응시했고 이사회에서 최종 내정자를 결정했는데 이사진 구성 자체가 산자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섬유연 이사회는 산자부와 전북도, 익산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업체 대표와 교수, 섬유연 이사장 및 원장과 감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산자부 출신이 대거 포진돼 산자부 눈치를 봐야하는 기관단체 혹은 산자부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는 구조다. 앞서 섬유연 4대와 5대 원장을 지낸 현재의 백철규 원장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산자부 간부 공무원 출신이다.매년 전북도와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의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섬유연이 산자부 퇴직 공무원의 땜질식 자리보전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제대로 된 섬유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원장에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내정된 것은 향후 섬유연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있다.지역 섬유업계 관계자는 섬유연구원 원장은 산자부 간부 출신 아니면 올 수 없다는 것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번에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 산자부 출신이 내정됐다면서 섬유연과 지역의 섬유산업 발전이 목적이 아닌 산자부의 자리보전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섬유연 관계자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12.15 23:02

전북서 하루만에 또… AI 확산 무섭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확산 원인이 철새이동뿐 아니라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한 전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남 영암군의 가창오리떼가 고창 동림저수지와 만경강 등 도내 철새 도래지로 북상하면서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소성면에서 AI가 발생한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AI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 농가가 사육하는 육용오리 2만5000마리와 농장주가 관리하는 또 다른 김제시 백산면 농가의 육용오리 1만5000마리 등 총 4만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지난 13일 기준 전북의 가금류 살처분은 닭 농가 2곳의 2만9000마리, 오리농가 30곳의 42만5000마리 등 총 32곳의 45만4000마리다. 이 가운데 AI 양성 농가 16곳, 음성 농가 16곳이다. AI 양성 농가 중 13곳은 H5N6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나머지 3곳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남 영암군의 가창오리떼 10만마리가 고창군의 동림저수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동림저수지로 북상하는 가창오리떼가 40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H5N6)는 철새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철새의 이동 경로가 AI 확산의 중요한 변수다.이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 차량, 기구, 소형 야생 새와 짐승 등을 통해 농가 내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가 주변의 오염된 환경에서 농장주나 방문자가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농장을 방문하거나 사료왕겨약품 등 물품 반입, 알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된다는 것이다.실제 H5N6가 확인된 농가 138개 가운데 인근에 저수지나 하천이 있는 농가는 102개(73.9%)다. 또 야생 새와 짐승이 관찰되는 농장도 113개(81.9%)로 대다수다.특히 육용오리 농가는 대부분의 농장이 비닐하우스로 설비가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육용오리 농가 59개 중 41개(69.5%)가 비닐하우스 축사였다. 대부분의 농가 출입구에 소독시설은 구비돼 있지만, 농장 경계(울타리)가 불분명하고 출입 차단 표시가 없는 농가도 발견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15 23:02

도의회 누리예산 편성에도 전북교육청 "집행 안하겠다"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북지역은 2017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14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하고 의결했다.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가 추경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또 도의회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의회 편성 예산도 효력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집행 수단은 없어 도의회가 어린이집 몫으로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으로 불용처리될 전망이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보수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도의회는 또 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도 의결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문데다, 과태료 부과주체 등의 논란여지도 있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6.12.15 23:02

탄소클러스터 '9456억 삭감' 예타 통과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그러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정부가 탄소섬유 등 경량 소재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전북도는 13일 전북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83, 종합평가(AHP)는 0.61로 나타났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454억2000만원, 지방비 74억5000만원, 민자 185억3000억원 등 총 714억을 투자해 추진한다. 융복합 탄소복합재 R&D 관련 11개 과제(565억원 규모)를 수행하고, 기술 장비 11개(133억원 규모)를 구축한다.R&D 과제는 수송기기 6건, 탄소섬유 2건, 건설표준화전도성소재 각각 1건씩 총 11건으로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술 장비는 전북의 경우 4종 62억원, 경북은 7종 7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국가예산 확정때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했다. 예산 반영액은 산업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예타 조사 결과 사업 규모가 전북도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반영은 물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담겼던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14 23:02

쪽지예산 몰래 편성…파렴치한 익산시의원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익산시의회 일부 다선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이외에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쪽지예산을 몰래 편성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각돼 삭감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익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소위 힘 있는 일부 다선의원들은 쪽지 예산을 추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같은 쪽지 예산은 재선과 3선 의원 등 힘 있는 의원들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익산시의회 전체 25명의 시의원 중 초선의원은 11명으로 가장 많고, 재선 5명, 3선 이상 의원은 9명이다.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962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13일까지 마치고, 곧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상임위 삼사에서 삭감된 예산중에는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가 일고있다.실제로 익산시 어양동 함지박 가각부 개선공사 1억원,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원,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7000만원,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1억원 등이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편성됐다는 분석이다.시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이들 의원관련 쪽지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기도 했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게 시의회 안팎의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다선 의원들 위주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하다면서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하지만 대부분 지역구 민원해결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과 정부 공모에서 당선돼 받은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농업 신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일제히 50%를 삭감하는 등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실제로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모두 53억9200만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위는 어렵게 도교육청을 설득해 확보한 혁신교육특구예산의 지방비 부담분 1억원과 지역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예산 5000만원, 사진촬영보조 인력의 인건비 전액인 1490만원 등 총 17억6200만원을 삭감했다.보건복지위도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지원경비 50만원을 비롯해 여름철 호응이 좋았던 어린이풀장 1억원, 기간제 근로자 작업용품 구입 450만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비 1억원 등 총12억7700만원을 삭감했다.산업건설위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RPC현대화 지원사업비 8억원과 국화축제 예산 1억5000만원, 쌀산업육성시범사업 2억5000만원 등 23억5300만원을 삭감했다.익산시의회는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다선의원 관련 쪽지예산은 끼워넣기를 하다가 발각되는 등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려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시민들은 가뜩이나 재량사업비 문제로 시끄러운데 자성은 커녕, 쪽지예산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뚜렷한 이유없이 삭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12.14 23:02

['용두사미' 된 전북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쥐꼬리 예산…전략산업 추동력 약화 우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전북과 경북이 지난해 3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전북은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대했다. 1년 10개월 만에 예타 조사가 완료됐지만 총사업비는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애초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시너지를 기대했던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예타 조사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탄소산업 추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추진 경과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20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10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6월 전북 5085억원, 경북 5085억원 등 총사업비 1조17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사업비는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두 차례 수정됐다. 최근에는 총사업비를 180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감액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전북은 탄소소재를 활용한 자동차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 등 성장동력산업화가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정부는 탄소소재의 시장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북 탄소산업 육성 첩첩산중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1991억원 규모로 추진했다. 이번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714억원으로, 이마저도 전북과 경북이 배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술 장비는 전북이 62억원, 경북이 71억7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565억원 규모의 R&D 과제는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R&D 과제는 전북도가 48%, 경상남북도가 27%, 기타 지역이 25%를 수행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전북이 애초 계획한 대로 탄소산업 육성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또 이 기간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가 불발되면서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됐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탄소기업의 이전 또는 확장을 유도해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예타 통과를 위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전북도의 공조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14 23:02

내년 전북도 예산 5조1485억, 도교육청은 2조8474억

2017년도 전북도 예산이 5조1484억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교육청은 2조8474억원 확정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차 정례회 폐회에 도의회가 심의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도의회가 심의한 도 예산안은 애초 도가 편성한 예산안 5조2644억원보다 100억원 감소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4건 100억원을 삭감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삭감액 10억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8억6000만원), 전북연구원 출연금(8억원), 1시군1생태관광지 육성(6억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5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6억원), 가금왕겨 유통기반 시설구축 지원(5억원),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우수 여행사 포상(2억원) 등 29건은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도의회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대체로 도의 요구대로 반영했으며, 행사성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사업 예산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전북도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 5조9477억원 원안대로 심의했다.전북교육청 2017년도 예산은 교육감 공약 관리 등 83건 147억원을 삭감해 2조8474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는대신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5조9028억원으로 마련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6.12.14 23:02

전국 가금류 '이동중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36시간,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에 이은 세 번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다. 도내에서는 농가 1762개, 도축장 11개, 사료공장 12개, 차량 5만3000대가 대상이다.전북의 경우 김제시정읍시에 이어 고창군 신림면 종오리 농가와 부안군 줄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 종오리 농가의 1만5000마리, 부안군 육용오리 농가의 1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해당 농가 500m~3㎞ 내의 오리 16만8000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했다.이에 따라 김제시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서 나타난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9만5600마리로 늘었다. AI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만 가금류 542만마리를 살처분한 2008년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지난 2008년에는 순창군 1건, 익산시 2건, 정읍시 4건, 김제시 10건 등 모두 17건의 AI가 발생했다. 이 기간 250농가의 가금류 542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한 해 피해액만 810억원에 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12.13 23:02

송하진 전북도지사 "혁신도시에 농협대학 유치해야"

전북지역이 농생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협대학교 등 농업 관련 연구교육기관을 전북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농협대 등 농생명 유관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오면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처럼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가꾸기 위한 정책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와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가 모두 끝난다며 이전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북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전북도가 의뢰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안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농협대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등 모두 24개 과제가 발굴됐다.농협대는 1962년 건국학원에서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이 전신이다. 1966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수해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길로 교사를 신축이전했다. 현재 농협대는 협동조합경영과와 협동조합산업과 등 일반학부와 산학경영학부가 개설돼 있다. 농업경영인의 산실로 꼽히는 농협대는 농협 고위 임원을 다수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전북 출신인 박태석 농협은행 부행장,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문규 NH개발 전무이사 등이 농협대를 졸업했다.하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교사 노후화가 불거져 신축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다. 앙질의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농협대가 전북혁신도시로 오면 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제로 도출된 만큼, 농협대 유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등 세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3 23:02

"지역건설업 활성화, 정부가 나서달라"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관련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만금개발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전북도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저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이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올해 들어 지역업체 참여율이 17.3%로 저조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도는 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세부기준(40% 이상 참여)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시행령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12.1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