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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최근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모두 4만4184명으로, 전체 도민의 2.4%를 차지한다. 2006년에 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1만2282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 비중은 22.1%로 전남(22.7%), 강원(22.2%)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서 나고 자란 자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총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71만1031명이며,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다.
항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군산항 기능 전환 정책에 대해 전북도가 현 기능을 유지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전북도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과 관련해 화주 및 화역사 등 군산항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앞서 최근 해수부는 군산항 12부두 기능 전환을 뼈대로 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했다. 이 수정안에는 3000톤급 해경함정 계류시설 설치를 위해 1부두 인근에 다목적 관리부두건설, 역무선 등의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2부두 기능조정 등이 포함돼 시행될 경우 12부두에서의 화물취급은 어렵게 된다.지역 항만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분진 민원, 물류비용 증가를 비롯해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돼 지역 항만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 군산항 기능 전환이 항만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의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지난해 12부두에서의 취급물동량은 군산항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안선박은 군산항 전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제설차와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끝냈고, 관련 자재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총 6만7582톤(t)을 확보했다.제설 작업은 관내 지방도, 시군도 등 4507㎞ 중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경사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장비와 인력은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강설예보,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로 투입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설 때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차량 체인을 준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 연수관광지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보조금(도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대해 남원시가 불복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는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도로 교부된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연수관광지 사업 예정지 매입에 쓴 약 16억 원을 전북도에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최근 통보와 관련, 남원시는 지난 10일 전북도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남원시의 재심의 요청 공문을 검토한 결과, 새로 확인된 사실이나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남원시는 당시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결과의 취소나 철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미 감사 기간에 남원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했다며 감사 불복 사유를 봐도 새로 보완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없어 기각될 공산이 커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은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받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15억7000여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며 보조금 환수를 전북도에 통보했다.
2017년도 전북도의 총 살림규모는 5조8116억 원으로 올해 예산 5조6362억 원 대비 3.1% 증액 편성됐다. 도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으로 대표되는 도정 핵심사업을 비롯해 재난재해,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주요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2조370억 원이 편성됐고, 이어 농림해양수산(8839억 원) 일반공공행정(7524억 원) 예비비 및 기타(3824억 원) 등의 순이다. 전북투어패스 운영과 관광기념품 100선 등 토탈관광 분야에 올해(779억 원)보다 53억 원(6.8%) 많은 832억 원이, 2017 전북방문의해 2023 세계잼버리 유치에 각각 85억8500만 원과 23억22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또 벼 매입 특별자금 지원(40억 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19억6000만 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9억 원) 등 삼락농정 관련 7개 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탄소소재 제품 상용화 및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탄소산업에는 129억 원이 편성됐다.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 운영비 23억 원을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했다.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도내 자치단체의 해외자매결연사업이 예산낭비성 외유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이 모호한데다 시군 상생협력 협의도 제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와 도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문제점을 지적했다.허남주(새누리비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도는 2개국 3개 도시, 자치단체는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 하고 있다. 그러나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 등도 없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허의원은 도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 직원들의 최근 3년 67번의 해외연수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면서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도내 422곳 종사자 2133명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정호윤(전주1)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거주시설,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등은 12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반해 성폭력피해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은 특별수당이 다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군 상생과 갈등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시군상생협력선언서도 기준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완수(임실)의원은 시군 상생협력선언서 협의 대상인 정읍 산내-순창 쌍치 국지도 55호 건설공사와 정읍시 구절초테마파크조성사업은 시군 협의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옥정호수상레포츠타운은 시군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가심사를 반려했다며 도가 상생협력선언서의 협의조항을 제멋대로 적용, 시군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전북자원봉사센터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지난해 처장 공모시 요구서류가 누락됐는데도 선발됐으며, 심사과정에서도 특정인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의 도비 분담률 미달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배분 기준의 형평성 상실 등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재정지원금은 보통교부세와 도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도는 2015년 재정지원금 편성에 도비 분담액(31억8700만 원)의 63.2%(20억1300만 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세 5억4600만 원이 삭감됐다.이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도는 올해도 도비 분담금액을 맞추지 않아 내년에 또다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들은 모자라는 지원금액과 패널티까지, 이중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또 도는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남도에선 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자체적으로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류사용량, 차량보유 대수, 수지적자 등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객관적인 재정지원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금) 배분으로 버스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일부를 시군에 떠넘겨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근무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국과장급(3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상 난맥을 드러냈다.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전북도는 지방보조금 정산업무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액 예산 편성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부적정 등 모두 12건의 문제가 적발됐다.2013년 전북도는 남원시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약 16억 원을 교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심사를 완료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지방비(도비)를 내야 하는데도 부담해야 할 도비의 절반 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현황을 보면 전북도는 모두 11개 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355억4415만 원 중 171억7098만8000원(48.3%)을 내지 않았다.이 중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정신요양시설 요양사업의 경우 법정 부담금인 약 100억 원 중 59억여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도비 미부담액 만큼 재정에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산해 넣는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도에 주문했다.승진임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국장급 직무대로 지정하고, 근무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1년 12월 전북도는 자리가 빈 국장급 3개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 2명을 각각 전략산업국장, 농수산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도는 올해 1월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 6명을 국과장급 직무대리로 세웠다가 해당 공무원이 최저연수를 채우면 승진 임용했다. 2012년에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정부가 시행하는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감사원이 최근 도내 향토마을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참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6개 마을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해당 마을에는 모두 35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다.향토마을사업은 도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별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소득 창출 및 증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의 경우 법적 잣대로만 본다면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해당 시군과 협의해 다른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도비 부담 집행률이 낮았다. 이밖에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북도가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맡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용으로 석탄재를 활용하는 데 대한 안전성 검증이 시작됐다.새만금개발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사전 환경성 검증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 석탄재 매립의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매년 약 3만개 기업에 35만여개 시험 성적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다.이번 안전성 검증은 지난 4월 한국중부발전(주)이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에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석탄재 매립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새만금 산단 3공구 내 토양과 수질 분석 등 석탄재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전북지역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공영도매시장마다 3주에 1차례씩만 진행되고, 이마저도 4개 품목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이다.10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지난해부터 전주익산정읍 등 공영도매시장 3곳에서 실시한다. 지난해는 72건, 올해는 716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부적합한 농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이 결과를 전북 농산물이 모두 안전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물량에 비해 검사 건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각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검체 채취와 검사를 시행한다. 반면 전북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가 한 곳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농산물 잔류농약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농산물검사소는 인력 8명이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평균적으로 6시간이 소요되는 데 인력이 부족해 공영도매시장마다 4개 품목밖에 검사하지 못한다며 전북 공영도매시장에도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무주군이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전북도는 10일 전북도립미술관 강당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생활 속 규제 개선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도와 익산시, 무주군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김제시남원시전주시순창군은 전북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제338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10일 자치행정국과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전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임위별 쟁점이 된 내용을 정리한다.△청년 입장서 취업정책 필요 - 농산업경제위유턴기업 유치, 청년 취업 지원사업, 3D프린팅산업 보급교육사업 등이 과대 포장된 홍보에 비해 성과가 부실하다며 정책 방향 개선을 주문했다.강용구(남원2) 의원은 익산 유턴기업과 관련해 350개 기업, 10만5000명 고용이 창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실은 8개 기업, 300명 고용에 불과해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5만5000평(16만5289㎡) 가운데 미분양된 4만평(13만2231㎡)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현숙(비례) 의원은 낮은 고용 유지율을 바탕으로 전북도의 청년 취업 지원사업이 기업만 인건비를 보전 받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 실적과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해 전북 청년을 열악한 취업시장에 내몰지 말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자의적 직원 채용 흔적 보여 - 행정자치위전북도가 소장한 미술품 보관관리와 지난 7월 이뤄진 직소민원팀장 채용건이 도마에 올랐다.김종철(전주7) 의원은 직소민원팀장 채용시 자의적인 선발 흔적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5급 사무관을 선발하면서 6급 또는 6급상당 2년이상이라고 응시자격기준을 적시하고, 4명의 응시자 심사 점수가 1등과 3명의 차이가 크게 난 것 등이 비서실에 근무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허남주(새누리 비례) 의원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승진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당부했다.송지용(완주1) 의원은 도가 소장 미술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송 의원은 관리 매뉴얼도 없이 창고 등에 방치되고,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재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제정과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다.△체육회 자리보전 개편 안돼 - 문화건설안전위산하기관 파견 공무원 인사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관련 도의 입장 등이 논란이 됐다.이상현(남원1) 의원은 체육회 조직개편이 자리보전을 위해 변칙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또 체육회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파견 인사 자제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체육회로 파견된 4급 서기관은 조직개편후 공식직위가 없어지며, 문화관광재단은 민간전문가를 증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장학수(정읍1) 의원은 옥정호 수상레포츠개발 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이 환경녹지국과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해외연수보고서 부실 작성 - 교육위학교 공사 표준지침 마련과 각급학교 해외연수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영규(익산4) 의원은 각종 학교 공사가 표준지침이 없어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업무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조병서(부안2) 의원은 진로진학교사 배치율이 38%에 그치고 있다며 진로진학교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양용모(전주8) 의원은 학교 운영비로 이뤄지는 해외연수가 선정기준이나 심의과정도 없고, 연수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은수정, 문민주 기자
전북지역 전원마을이 혈세를 투입해 기반 공사를 마쳤지만 절반이 전원주택을 건설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마을 기반 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된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원마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구가 조성됐고, 8개 지구가 추가 조성 중이다.기반 공사가 완료된 16개 지구 가운데 약속대로 전원주택이 모두 들어선 곳은 진안 학선남원 백일순창 강천산진안 거석지구 등 4개 지구뿐이다. 이 4개 지구를 제외한 12개 지구는 전원주택 418세대가 들어서기로 했지만, 실제 입주는 168세대(40%)에 불과했다. 나머지 250세대는 토지주가 토지만 분양받은 채 전원주택 건설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실제 2010년 기반 공사가 마무리된 완주 광곡지구는 33세대가 분양됐지만, 5세대(15%)만 입주했다. 2008년 기반 공사가 끝난 부안 운산지구는 23세대 가운데 7세대(30%), 2009년 기반 공사가 완료된 완주 덕천지구는 31세대 가운데 11세대(35%)만 입주한 상태다. 나머지 군산 옥산지구, 순창 금과지구, 군산 뜰아름지구, 익산 신대지구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이는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없이 매년 전원마을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데 몰두한 탓이 크다. 도시 은퇴자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양상이다.특히 장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은 인근 부동산에서 매물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주가 토지를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기반 공사로 인한 개발 이익만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완주 덕천지구와 광곡지구는 임야일 때 3.3㎡당 5만원 미만에 거래됐지만 현재 완주 덕천지구는 3.3㎡당 70만원, 옥산지구는 45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기반 시설 완료 1년 이내에 건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소급 적용이 안돼 지난해 이전 사업은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미입주에 대해 자치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전원마을 24개 지구는 총 84만8200㎡ 규모로, 362억7200만원이 투입됐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기반 공사에 대해 국비 70%, 시군비 30%가 지원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새만금 지역에서 관광·숙박·문화·판매 등과 관련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분야별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이번 심의 기준에는 건축주의 심의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기준을 비롯해 제출 서류의 종류와 작성법 등이 담겼다.이 기준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건축심의 기준 마련으로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만금을 미래지향적 명품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8일 진안무주권, 전북 서해안권 등 2개 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지난 9월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국가지질공원 명칭을 진안무주권, 전북 서해안권으로 결정했다. 지질명소 발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로 지질명소 12개를 선정했다. 진안무주권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내구천동, 외구천동, 용추폭포 등이다. 전북 서해안권은 채석강, 적벽강, 모항, 위도, 운곡습지, 선운산 등이다.이달에는 2개 권역 국가지질공원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전북도와 진안, 무주, 고창, 부안은 군별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지질 탐방로 설정, 지질공원 홈페이지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는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 국가지질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노사가 한목소리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전북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은 곧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의미한다며 전북 노사는 정부와 정치권,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도크 유지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군산조선소 도크가 완전 폐쇄가 아닌 잠정 중단이라고 해도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대량 실직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북 노사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의 100만 명 범도민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내 협력업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업종 전환을 제시했지만, 실제 협력업체는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수주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청년이 기획한 ‘청년 Week 지역 청년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전북도와 청년정책포럼 행사추진기획단은 11일 전북도청 일대에서 ‘청년이 바라는 지금(청바지)’을 주제로 청년 Week 지역 청년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청년이 행사 기획, 섭외, 진행 등을 직접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청춘 토크 콘서트, 여행·휴식·취업·연애를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 등이다. 부대 프로그램은 원광대·전주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의 푸드 코너, 남부시장 청년몰 등도 만날 수 있다.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의 청년정책은 이제 시작”이라며 “고민을 공유하면서 실효성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 전북교육청의 개선 의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해마다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중학교 3학년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평가 측정 방법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 (시험으로) 상처 받을 소수의 학생들만 위한 괘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전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규태 부교육감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강병진 의원(김제2)도 교사들이 학생인권 문제를 이유로 학생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부교육감은 지금처럼 일제고사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평가하면, 일부 학교에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시험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론은 삼성그룹의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불참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 캠프는 삼성그룹이 대학생을 모집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학생에게 3주 간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장명식(고창2) 의원은 전국에서 전북교육청만 삼성 캠프에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면서 캠프 불참으로 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도 늘어난 것이다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조병서(부안2)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청, 좋은 교육감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용모(전주8)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3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강조했던 인성교육 중심 수업 부문도 낙제점이다며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규(익산4) 의원은 사무관 승진 임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의 적용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전북교육청의 가치에 부합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에 김 부교육감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트집 잡기 등 구태로 얼룩졌다. 불필요한 질의와 보여주기식 질타호통이 뒤섞여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내내 진땀만 흘렸다.양용모 의원은 김규태 부교육감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여러 차례 면박을 줬다.양 의원은 국감장에 가봤냐.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퇴장시키겠다고 말한 뒤 교육장의 관용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용 차량 대수를 질의했다.양 의원은 김 부교육감이 잠시 머뭇거리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교육감과는 대화가 안 된다며 부교육감을 (감사장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호통치며 정회를 요청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문제를 놓고 김 부교육감과 입씨름을 벌였던 최인정 의원도 (정회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앞서 최 의원은 김 부교육감이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호통을 쳤다. 김 부교육감이 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초학력 평가 방식의 문제점만 늘어놨기 때문이다.20여분 간의 정회 시간, 전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대책 회의를 하는 동안 양 의원은 감사장 한 쪽에서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해당 지역 방송사 카메라가 감사장을 비추는 순간부터 양 의원의 호통도 덩달아 커졌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짓는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 사업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멈춰 섰다.전주시는 행자부의 재검토 결정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연내에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2월로 예정된 투자심사에 재신청 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의견이 전날 오후 늦게 통보됐다고 밝혔다.행자부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세부운영계획 마련 필요 △전라북도와 현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부합여부를 최종 협의 후 추진 필요 △기존 중앙투자심사시 제시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후 추진 필요 등 3가지다.그러나 전주시는 이같은 재검토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국장은 브리핑에서 대체경기장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는 이미 행자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대체경기장은 이미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원해소 방안은 (주)롯데쇼핑과의 협약서를 말하는 것인데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시의회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 승인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당연히 협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롯데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어떤 민원이나 소송 제기도 없었다며 롯데가 제안서 제출 당시 들인 사업제안서와 조감도 제작 등의 소요 비용(3억여 원 추정)도 사업 공모 공고 당시 제안사에서 책임지는 비용으로 명시돼 전주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양 국장은 지난 3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김승수 시장이 직접 참석해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민간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재검토 결정이 내려와 아쉽다고 말했다.양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가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해 행자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주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전북도 관계자는 롯데와의 협약파기와 이에대한 소송 우려 상황을 해소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북도는 의견서 제출이 도와 전주시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의 조속한 건립에는 전주시와 큰 이견이 없다. 관련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냈을 뿐이다며 행자부의 이번 재검토 결정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전북도와 협의해 행자부가 재검토 사유로 밝힌 3가지를 연내에 수정 보완한 뒤 내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 시기(2월 28일)에 맞춰 재신청할 예정이다.백세종,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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