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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동 삶의 질 최하위

전북지역 어린이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전북지역 어린이의 행복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8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2015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꼴찌(16위)를 기록했다. 상위 자치단체는 대구시(123.23), 울산시(110.52), 부산시(107.86), 대전시(106.69) 등의 순이다. 하위 자치단체는 충남도(92.69), 충북도(89.24), 전남도(88.24), 전북도(83.71)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2012년 15위, 2013년 13위, 2015년 16위로 매년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 종합지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 8685명을 대상으로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인간)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주거 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조사해 종합한 수치다. 전북도는 주관적 행복감아동의 관계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16위, 건강물질적 상황위험과 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5위 등 모두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특히 이 같은 결과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복지예산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인천시(64.45%), 경기도(66.59%), 서울시(8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도(33.31%), 전북도(29.66%), 강원도(27.15%), 전남도(23.76%) 등의 순으로 낮았다.책임연구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등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9 23:02

[바다로 눈 돌린 전북 (상)고부가가치 해양산업] 미래 신산업 육성 해양서 답 찾는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30년 가까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개발에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어왔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건설되고, 수조 원대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는 여전히 진척이 더디고, 배후의 도로와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을 단순 토목공사로 폄하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관광객이 몰리고 사람생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전북 해양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바다의 날 행사 유치에 나섰다.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도가 바다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북 해양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본보는 이를 계기로 전북 해양산업의 비전과 문화관광레저탄소를 비롯한 해양 산업과 관련된 각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전북도가 침체일로의 지역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에 나선다.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전북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꼽고 있다.도는 다음 달 중 해양수산부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도는 행사 개최지로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부분도로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요트낚시대회, 새만금 사진전, 해경함정 체험, 해양 분야 영화상영,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꾸며 전북 해양의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은 새만금과 군산항, 고군산군도 등 수산업항만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해양 자원을 갖추고 있다. 행사 개최지의 유치 전략을 분석하고, 지역 해양산업의 장점을 부각해 바다의 날 행사를 꼭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는 내년까지 전북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 여건 변화 및 전망 △전북 수산 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특성 조사 △전북 해양수산 정책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계획 수립 등이다.더불어 해양 관광부문에서는 고군산군도 일대가 중점 개발될 예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리나항만 개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지정 등이 추진된다.또 군산부안 등 바다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트,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 진행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9 23: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등의 불'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4년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계획시설은 1만 8022개(3억7637만 1000㎡)로 이 가운데 미집행 시설은 4657개(7960만 1000㎡)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은 437개, 10년 이상~20년 미만은 889개, 20년 이상은 3331개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3288만 3000㎡), 도로(1427만 9000㎡), 유원지(258만 9000㎡), 녹지(231만 9000㎡) 등이다.그러나 공원과 도로 등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6조 8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예산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는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된다.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각 시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 해제 이후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이에 각 시군은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전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별 정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9 23:02

"휠체어 오르내리기 여전히 불편" 최은희 전북도의원, 저상버스정류장 현장점검 실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8일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차도 경계석 높이와 버스정류장 디자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날 현장 검증에서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니버설디자인 팀장인 유승권씨가 저상버스를 직접 타보는 등 개선실태를 검증했다.최은희 의원은 이날 보차도 경계석 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이가 높아 휠체어가 저상버스를 쉽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면서 아스팔트 경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기 좋게 고쳤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아직까지 도 행정은 장애인을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다면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정류장이 돼야 한다며 버스정류장 디자인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도는 지난해부터 5개년 동안 15억2000만 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전주군산익산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운행노선 승강장 152개소의승강장 개선과 장애인 위치표시 등 안내시설공사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9 23:02

"한국체험 1번지"…전북투어패스 브랜드 선포

전북투어패스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관광산업인 토털 관광 시스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전북도는 이달 5일 전주전통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라는 이름의 토털 관광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선포식을 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전북투어패스 통합 브랜드와 14개 시군별 특화 브랜드 명칭이 공개됐다.전북투어패스 통합 브랜드는 한글의 ㅎ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북, 한국의 기와로 전통적인 전북의 모습을 표현했다. 가운데 원은 전북의 대표 먹거리인 비빔밥으로 한국의 맛을 나타내고, 오방색은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인 경험을 담았다.전북도는 앞으로 14개 시군 관광안내소전북투어패스 판매소특별가맹점 등에 전북투어패스 표식을 부착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체복과 휴대전화 덮개, 이동식저장장치(USB), 명함 등에 전북투어패스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전주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한 전북투어패스 시범사업을 빠르면 오는 11월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송 지사는 전북투어패스는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패스사업으로 도입되는 등 전국 관광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북투어패스 브랜드는 하나가 된 전북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8 23:02

"전북현안 해결 힘 모으자" 도내 국회의원·道·14개 시군 예산정책協

국도 21호선(밤재 터널) 도로 개량사업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두 번 미끄러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인사치레는 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창군 현안, 마지막까지 꼭 좀 밀어주십시오 (황숙주 순창군수)고창군은 한 번 도와주면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시고,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바랍니다 (박우정 고창군수)이달 5일 전주전통문화관 경업당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지역별 주요 현안을 두 건씩 쏟아내면서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는 2017년 국가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 시군별 현안 사업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전북도는 이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 서남대 정상화 등 8개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사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억 원, 제1회 전주 세계무형유산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 국제학술대회 및 종합계획 용역비 4억 원 등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외국인전용산업단지는 100% 국비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데, 정부가 지침을 변경한 뒤 적용 시점을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서 지방비 651억 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양심묵 정읍부시장은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교육관 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1년 2월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정읍시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설립을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분원을 설립하지 않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을 위해 각각 국비를 9억6000만 원에서 100억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군산시는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도로(2축) 건설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김제시는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기업 공동 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완주군은 화산~운주 간 국도(17호선) 시설개량사업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무주군은 태권브이랜드무주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 등을 지역 현안으로 꼽았다.또 임실군은 섬진강댐(옥정호) 순환도로 개설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순창군은 국도 21호선 개량사업섬진강 뷰 라인 연결사업, 고창군은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고창 갯벗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이 부처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난제라며 기획재정부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북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가 함께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면담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8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기대감 고조

세계잼버리 유치 투표권을 가진 주요 키맨(Keyman)들이 지난 5~6일 전주한옥마을과 새만금 등 전북지역 일대를 방문하면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4회 한국잼버리 참석차 방한한 주요 참가국 인사들은 5일 전주한옥마을과 6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 인사들은 부안 내소사에서 다도체험을 한 뒤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시찰했다.전북을 방문한 주요 참가국 인사는 아프리카지역 이사, 탄자니아 총재, 튀니지 총재, 아제르바이잔 감사위원회 의장, 브라질 제1부 총재, 아태지역 부의장 등이다.이들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륙별 언어 지원, 종교의식을 위한 기도실 마련,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또 유치 과정에서 대륙별 사무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스카우트도 개별 접촉해 표심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6일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주요 참가국 인사들과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 기반시설 현황과 세계잼버리 활동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치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새만금 일원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8 23:02

국기원,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오리무중

무주태권도원의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서는 국기원 등 태권도 단체의 이전이 필수적이지만,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이에 올해 말 국기원 연수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을 완료한 뒤, 국기원 본부에 대한 이전 논의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5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이전 문제가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국기원은 무주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다만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간의 관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진흥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상태에서 국기원 무주태권도원 이전이 논의되면서 마치 국기원이 태권도진흥재단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기원의 무주태권도원 완전 이전에 대해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아직도 국기원이 무주태권도원으로 완전히 이전한다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건물 노후나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자체 성지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최근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서로 상생하면서 가야 한다고 언급하는 걸 봤을 때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국기원은 진척이 더딘 무주태권도원 상징 시설(태권전명인전) 건립 사업을 위해 기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기원 본부와 연수원 전부를 태권도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있는 국기원은 원형 보존 리모델링 후 근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이를 국기원의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국기원은 지난달 14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490억 원 규모의 국기원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목적홀수련관기념관 등은 신축하고, 공연장은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국기원 측이 본부의 완전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국기원 성지화 사업이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이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국기원 성지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무주태권도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단체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8.08 23:02

'군산-석도 증편' 불씨 살아날까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카페리항차 증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7일 해수부로부터 관련기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는 전북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카페리의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들어,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해왔다.이와 함께 도는 오는 30일 강원 양양에서 열리는 한중 해운회담 의제에 군산~석도간 운항 횟수 증편을 포함할 것을 해수부에 줄기차게 건의했다.하지만 해수부는 아직 항로가 개설되지 못한 충남 대산항~중국 용안 운항 건을 의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달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을 만나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을 해운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이에 대해 박 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재현 도 항만하천과장은 해수부 간담회에서 군산~중국 석도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겠다며 군산시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8 23:02

전북도의회 "청년층, 도정 참여 활성화를"

청년들의 전북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전북도의회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5일 의회세미나실에서 ‘전북 청년정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청년 및 단체 50여명이 참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산업경제위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시달리며 결혼과 연예,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채 고통 받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예산지원에서 청년들은 배제돼 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복지 포퓰리즘이나 도덕적해이로 폄하시켜선 안 되며, 청년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제기했다. 이어 “이제는 청년들이 직접 고심해 만든 정책을 채택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이날 ‘청년 조례 제정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타지역 사례를 통해 청년의 창업과 취업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년기본조례와 청년문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이어 비영리단체 ‘청년들’의 오윤덕 연구팀장은 1000만 원의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를 위한 알바로 허덕이는 전주 청년 실태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집과 결혼, 연애에 희망마저 포기한 청년들의 문제는 곧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청년정책의 시행을 주문했다.이날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은 정진세 도의원(비례)은 “전북의 청년 인구는 25%를 넘고 있지만 전북도의 청년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0.7%에 불과한 현실이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열악한 전북도의 청년정책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라북도 청년단체연합(가칭)’을 창설하고 도의회 청년정책단을 구성,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8 23:02

"차기 개각에선 전북출신 중용해달라"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지속하면서 전북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개각 때 전북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3년째인 데다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 자리에서 전북 출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장관급으로는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하다.무장관은 고사하고 차관 자리마저 전북 출신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올 초 청와대가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전북 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 명뿐이다.차관급으로도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한 명뿐이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도 전북 인사는 전무하고, 40여 명의 비서관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뿐이다. 특히 장차관급으로 등용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도 전북 출신 고위공무원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북 출신 검사장급은 김희관 법무부연수원장 한 명뿐이다.이와 관련, 전북애향운동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국민 대통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주창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북은 3년 동안 무장관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날 국가 고위직 인선은 지역안배의 정서적 기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의 인물의 중용돼야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는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까지 전북이 소외된 상황이다며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정서를 전달할 통로가 계속 차단된다면 애향 도민들은 더는 미래의 부푼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다고 밝혔다.전북애향운동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은 차기 개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서 전북 출신 인물이 중용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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