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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대책 '뒷북 행정'

전북도가 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대책을 단순히 재탕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북도는 19일 도내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연 1차례 이상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전문조사원과 함께 하는 민관 인권실태 조사 △자치단체경찰청인권전문가 등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시설 내부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원 제도 마련 △CCTV 설치 확대 등이다.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안으로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매번 사건이 터진 뒤 땜질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인권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년간 자행됐다. 23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 16명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1년에 두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가혹 행위를 밝혀 내지 못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인권실태 조사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입소자 전원(타 시설로 옮김) 조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전북도, 농촌 빈집 정보 제공 귀농·귀촌 유인책 마련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전북지역 농촌 빈집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전북도는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정책 유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귀농·귀촌 활성화 협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늘고 있는 도내 귀농·귀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부서별 협업 과제로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갈등 해소 △전문영농 교육 △귀어·귀촌 활성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주거지 확보 문제와 관련, 농촌지역 빈집 현황과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농촌지역 빈집 7435개 중 866개(11.7%)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 이 중 매매 가능한 빈집은 100여개 정도다.현재 농촌지역 빈집 현황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도는 앞으로 이런 빈집 현황을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귀농·귀촌들의 거주지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도는 또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주변 환경과 영농 여건 등을 살필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도내 2곳에 건립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살기 좋은 전북의 환경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자리·소득 창출 밝은 빛"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탄소법이 통과된 데 대해 탄소산업이 ‘전북의 100년 먹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직접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도 내놨다.송 지사는 “탄소법은 전북도지사로는 (법안 제출부터) 2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된 10년의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전북에서 일궈왔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탄소법 통과 과정과 관련해서는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전북 산업이라는 인식, 탄소산업 일반화 부족, 세계무역기구(WTO) 저촉 소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며 “각 고비마다 탄소복합소재 관련 산업계, 학계 인사를 총동원해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막판 치열했던 법안 통과 활동도 소개했다. 송 지사는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인(전주을)에게 원조를 요청해 탄소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 상정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확보해 놨다”고 털어놨다.이어 “아직 탄소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과 협의해 적당한 시기에 실천력 있는 지원안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 국가차원 탄소산업 육성 주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국회 통과는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소산업을 주도해 온 전북도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융복합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 그림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또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민간 R&D와 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추진 등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산업부 장관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정보 교류와 협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북도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학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의 활성화가 예상된다.탄소법은 2014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뒤,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는 부문은 쟁점 자체를 완화되거나 삭제됐다. 실제 일각에서는 상징성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탄소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으로 수정된 탄소법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제15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에 따르면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상용화 촉진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이외에도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삭제됐다.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 선정, 지정, 개발, 지정 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특히 현재 탄소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즉,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추후 탄소법 개정 단계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정부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해당 분야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연구기관과 달리 해당 분야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위상은 물론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조직 형태다. 이에 구체성이고 실질적인 탄소산업 지원 내용을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① 프롤로그] 생태자원 활용, 명품관광 1번지 조성 '닻 올렸다'

전북도의 생태관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지난 4월 18일에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개소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태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각 시군의 추진실태를 점검했다.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사)생태관광협회가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센터장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진안 부귀면에 내려와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인 공정여행 풍덩을 운영해 온 박종석 대표가 임명됐다.(사)한국생태관광협회는 지난 2월부터 이미 각 시군의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통해 전북도 생태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행정기관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전북의 생태관광이 추진체계를 온전히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역할분담전북도가 생태관광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도내에 산재한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생태관광 체계가 갖춰져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기능적이고 지역적으로 연계되면 농촌에도 사람과 돈이 모이고, 농촌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생태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앞으로 △생태관광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은 △생태관광 MP 수립 △생태관광지 조성 △주민협의체 구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생태관광에 대한 전담 지원부서로서 △시군에 대해 생태관광을 컨설팅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태자원을 관리 및 홍보한다. 또 마을협의회나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지를 관리 운영하고 △생태관광지를 경영함으로써 소득 창출에 나서게 된다.△각 시군의 준비각 시군은 이날 행사에서 미래 계획과 비전을 담아 자체적으로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선보였다. 지역에 따라 준비 정도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전주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군산시는 생태계 보전복원과 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창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생태체험/휴식 공간과 여가/힐링장소, 생태공원 등으로 구성된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계획을 선보였고, 생태를 주제로 주변 자원을 테마파크형으로 연계한 내장 에코펀 파크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남원시는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잇는 오색자원 오색길 등을 담은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를 발표했고, 김제시는 하천과 농경지, 마을이 어우러진 벽골제 생태농경원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완주군은 생태와 자연경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계획을 내놨다.진안군은 마이산 지질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태고의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밝혔고, 무주군은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반디랜드가 조화를 이룬 종합계획을 설명했으며, 장수군은 역사와 힐링, 교감, 체험을 주요 테마로 한 뜬봉샘 조성계획을 제시했다. 임실군은 고려와 조선의 왕을 만든 즐거움과 이야기가 가득한 성수산 왕의 숲 조성계획을 선보였고, 순창군은 생태정원과 생태캠핑장, 탐방로, 관찰로, 다랭이논 두렁길 등으로 구성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설명했다.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를 바탕으로 탐방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충, 마을별 네트워크 기반구축 등의 계획을 설명했고, 부안군은 조경시설과 교양시설 등을 갖춘 수생정원 조성계획을 밝혔다.△향후 계획전북도는 생태관광이 생태관광다워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본을 바탕으로 인공적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이다. 천연의 생태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태관광지 본연의 모습과 취지를 잃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북도는 또 생태관광의 수혜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가를 유도하자는 것이다.전북도는 앞으로 평가지표 설정과정에서도 이 두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기고] 전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박종석 센터장 "생태관광, 마음 움직이는 씨앗 되길"오래 전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통일의 물길을 연 단초는 여행자유화 조치 때문이었다. 물론 저간의 상황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몇 년 전 쿠바는 반세기 만에 여행자유화를 단행했다. 문명의 길은 여행의 길이었고 교류의 길이었다. 그곳에 소통이 있었고 공유가 있었다. 최첨단 IT산업 또한 소통과 공유의 확대를 통한 자본의 지배력에 맞닿아있다. 이렇듯 여행이나 관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자 가능성을 담고 있다.생태관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배경은 관광이 산업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적 훼손과 동식물의 식생이나 환경적 오염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오늘의 생태관광이 주는 의미는, 지구환경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는 공유경제의 맥락과도 맞닿아있는 지점이다.민선 6기 도정의 중요 정책으로 토탈관광의 한 축을 맡고, 공유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지역별 생태자원의 지표를 조사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유형별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이들 지역의 환경적 품질을 복원하면서, 이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재생과 주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관광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시군의 입장과 행정 융합의 추세에 따라, 이미 국비를 받아 대규모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생태관광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혹자는 막대한 비용으로 생태계를 훼손시키며 진행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어오기도 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생태관광의 본질에 운동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의 성격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태가치를 지향하는 측면과 그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이 분배되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인데, 향후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이 확산되어야 하고 동업자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생태관광의 주체적 역할은 협치의 시스템을 통해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생태관광의 편익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방문객과 지역으로, 간접적으로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궁극에는 마을의 자립을 통해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중앙부처의 예산을 통해 시군별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전라북도의 정책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생태관광 정책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생태관광의 국제적 의제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증대, 생물자원 국가주권의 문제, 북한의 산림복원 및 양극화가 극심한 중국의 마을공동화 현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환경적 품질을 지켜내면서 자원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편익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북도와 각 시군은, 지나친 기대나 막연한 우려보다는 담담하게 한 걸음씩, 숲길과 물길을 걸어가듯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사회가 한 번에 변화되지 않듯이, 작은 변화의 길 위에서, 좀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동업자들이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전북형 생태관광의 전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오늘의 이 시간을 관통해 가는 우리들에게, 생태적 자원인 호혜와 협동이 순환되는 영역이 더 커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각 마을의 생태관광이 방문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5.20 23:02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전망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3당의 협의 무산으로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19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탄소법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탄소법의 국회 상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 5개월여만이며, 앞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어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해 19대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특히 탄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새롭게 짜여진 전북지역 3당 체제의 첫 시험대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3당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전북을 찾은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탄소법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발빠른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쾌거라며 도민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탄소법이 1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전북은 탄소산업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됨은 물론 전북경제발전에도 큰 힘을 얻게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간의 협업으로 19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수차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면서 두 분으로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은 만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정부부처가 이전과는 달리 전북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지덕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국비 전액지원 △새만금 수목원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19 23:02

전북도, 복합소재 전시회 'JEC Asia' 유치 도전

전북도가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인 JEC Asia(제크 아시아)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JEC 그룹 임원진은 지난 17일 면담을 갖고 2017년 JEC Asia의 한국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JEC 그룹은 매년 프랑스 파리(JEC Europe), 미국 보스턴(JEC Americas), 아시아 싱가포르(JEC Asia)에서 복합소재 전문 전시회 개최하고 있다. 전 세계 96개국 25만 명의 복합소재 전문가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도서잡지학습자료 등을 출간한다.JEC Asia는 2008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2016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JEC 그룹은 JEC Asia 개최지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JEC Asia를 유치할 경우 도는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여를 홍보하고, 참여기업의 부스 설치비용과 국내외 투자유치 전용부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내에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없어 경기도 고양 킨텍스 등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JEC Asia 한국 유치는 탄소산업 중심지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탄소기업의 국제 전시회 참여 기회 확대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탄소복합소재 제품의 투자 유치 기반이 강화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9 23:02

새만금 방조제~무녀도 연결도로 7월 개통…관광 수요 대비 시설 태부족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이 임박했지만, 관광객 수용 태세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공구2공구(새만금 방조제~신시도~무녀도), 2018년 1월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할 예정이다. 신시도~장자도에 이르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8.77㎞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고군산군도지구 기본구상 및 조기 개발 전략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0년 392만 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은 306만 8000명, 외국인은 86만 명이다.그러나 현재 고군산군도는 관광객 수용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할 경우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무녀도 전망대 30면선유 3구 어항 100면 등 총 130면에 불과하다. 도서 내 통행 차량을 수용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선도로의 주차장화까지 우려된다.2012년 고군산군도 도로 용역 결과를 보면 2020년까지 고군산군도에는 승용차 2493면, 버스 69면 등 총 2562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중화장실도 신시도 2개, 무녀도 1개, 장자도 1개, 선유도 8개 등 12개밖에 없는 상태다.또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은 물론 관광 인프라 확충도 선결 과제로 언급된다. 실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선정됐던 고군산 신시도 마리나항만 개발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를 해양생태 테마리조트로 개발할 방침이지만, 개인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해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밖에도 고군산군도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인근 시군으로 분산하는 광역권 관광숙박상품 개발이 과제로 꼽힌다. 해상해풍안개 등에 대비한 안전 대책 수립, 연간 4000톤씩 배출되는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도 처리해야 할 문제다.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전까지 군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흡 사항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9 23:02

같은 호남인데…野 잠룡들 '전북엔 소극적'

야권의 대선 잠룡들이 18일 413 총선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는 텃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호남에 집결해 적극적인 구애활동에 나섰지만 전북지역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선 잠룡들의 이번 호남방문의 계기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전북이 호남의 종속변수라는 종전의 분위기를 지울 수 없어서다.야권의 대표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민심잡기에 안간힘을 썼다.이들은 17일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와 18일 거행된 기념식은 물론 1박 2일 동안 이 일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직접 주먹밥을 나눠주며 광주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는가 하면 소록도 병원 100년 기념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벌였다.특히 안 대표의 경우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역의 여론 환기에도 신경을 쓰는 행보를 보였다. 광주 방문에 앞서 지난 17일 전북을 방문해 5시간 정도 머물렀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밖에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이날 기념식장을 찾아 광주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문제는 518 기념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처럼 광주와 전남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북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이 광주 방문에 앞서 전북을 찾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호남 방문길에 전북은 아예 들르지도 않았고, 국민의당도 애초 전북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키로 한 일정을 수정하는 등 전북은 광주를 찾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홀대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6.05.19 23:02

"행정정보시스템 사업비 과다 편성"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전북도에서 제출한 소관 실국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을 심사했다.행자위 강용구 의원(남원2)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민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본예산 심사 시에는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이후 계약 체결 낙찰 잔액도 7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들며 “당초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전주3)은 “예산 편성 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애초 예산에서 1억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지적했다.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고창1)은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해마다 사업 착수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여 자생력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농민들의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수년째 등화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들며 “효과성도 의문인 단순 반복성 시늉내기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농도로서 농민들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도내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책질의에서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랐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대안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끝났다.양용모(전주8) 의원은 “누리과정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무상교육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 “누리과정 대란은 현 정부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하면서 보육현장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정호영(김제1)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 누리과정예산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계해야 전북교육청은 함에도 법을 어겨가며 어린이집 예산이 제외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황현(익산3) 의원은 최근 불거진 생활 화학물질이 포함된 상품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현장을 지적하면서 학생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19 23:02

김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열음

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원(院) 구성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 되고 있어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후반기 의장은 물론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 각각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 의장 연임설이 불거지면서 갈등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현재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뜻을 둔 의원들은 아직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최근에는 의장으로 거론된 A의원을 겨냥한 비방 글이 시청 및 시의회 등의 게시판에 올라오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의원들 방에 뿌려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을 맡은 사람은 후반기에 아무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약속대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질 것이다고 낙관하는 반면 또다른 일부 의원들은 최근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 지 의문이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의원들이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불미스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후반기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지겠느냐면서 동료 간 신뢰가 무너지면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등 곳곳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시민 A씨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리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몇푼 지급 되는 판공비가 탐나서 그런다면 정말 기가막힐 노릇으로, 자리 욕심 부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대우
  • 2016.05.19 23:02

마을만들기 사업 내실화·칸막이 행정 해소 지적…전북연구원, 기초·활성·관리 제시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실태와 활성화 전략’보고서를 내놓았다.전북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북도 마을만들기 정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했다.우선 마을만들기 정책을 ‘기초단계-활성단계-관리단계’로 구분해 농촌마을의 실정에 맞는 역량 강화, 적정한 사업정책 지원,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서 단위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조정하는 농산어촌공동체사업 심의조정위원회·행정협의회를 통해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농촌마을 사업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지원조직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2014년 마을만들기 정책 전담부서인 농촌활력과를 신설, 부서 간 정책조정과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8 23:02

새만금호 수질 악화 숨은 원인 찾는다

전북도가 수조원의 예산 투자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새만금호 내부 수질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수행업체를 선정, 다음달부터 1년 간 새만금호 수질관리 방안을 모색한다.정부가 아닌 도 차원에서 새만금호 수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사업에도 새만금호 내부 수질이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향후 새만금호 수질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용역은 크게 새만금호 수질조사 및 특성 분석, 호내 성층 및 관리 방안 제시, 퇴적토 조사 및 용출 시험, 침강입자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새만금호 주요 지점 등에 대한 수질특성(유기물고형물 분포 분석, 영양염류 분석)과 수질 악화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또한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퇴적층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퇴적물의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용출량(솟아나는 물의 양)을 산정해 용출 억제 및 최소화를 위한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용역 결과로 도출된 새만금호 수질 개선방안을 환경부 및 새만금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최근 새만금호 수질 분석 결과,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상류의 만경강동진강 수질의 총인의 경우 2010년 대비 각각 81%, 56% 개선됐지만 새만금호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상류의 수질 개선이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새만금호 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25개 사업)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502억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목표수질(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중간평가 결과,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 추진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새만금호 수질 악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새만금환경청이 지난 4월 새만금호 수질을 점검한 결과, 동진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8.6㎎/L로 목표수질(COD 8㎎/L)을 초과했다.도시용지 구간의 만경수역동진수역도 COD가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새만금호 수질오염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향후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관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18 23:02

"군산중앙고 예산 지원 협약 중단하라"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등학교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 지원 협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군산교육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자립형자율고로 지정된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전북교육청으로부터 11억여 원을 지원받고, 지난 5년간 군산시로부터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학교 재정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일 목적으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와 임의의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뭉칫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군산중앙고에 지원된 5억 원은 지역 내 기업체와 시민이 군산 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라고 맡긴 공공적 성격의 돈이다면서 하지만 군산시는 공교육 예산을 자사고에 지원함으로써 보통평등 교육이 아니라 특별선별교육을 수행하는데 썼다고 꼬집었다.이어 자사고는 입시교육을 탈피해 다양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지만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중앙고는 대학입시 대비를 위한 국영수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곧 군산시와 중앙고 사이에 맺어진 협약과 이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대책위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중앙고는 연간 1억 원씩 2년 동안 2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연장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추경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자립을 해야 하는 자사고에 군산시가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 협약 연장시도 중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대책위는 군산시는 군산중앙고와 맺으려는 지원협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신에 맞게 집행하라며 교육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6.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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