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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직불성 예산비율 26%→35%

전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통합마케팅조직(농협 공동조합법인)의 매출액을 24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늘리고, 농산어촌 관광객수를 30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업 직불성 예산비율을 현행 26%에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전북도와 삼락농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삼락농정 2020 목표 및 핵심지표를 발표했다.도는 이번 목표 및 핵심지표는 과거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여월 동안 농민 스스로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에 따르면 농민정책과 관련해 도 자체사업의 직불성 예산비율을 26%에서 35%로 높이는 한편 농업 재해보험 가입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전문 농업경영인을 연 34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귀농귀촌 인구는 연 7500명 수준에서 8300명으로 확대하고, 농촌마을 매출액은 현재의 171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쌀 재배면적은 현재의 12만 2000ha에서 11만ha내외로 유지하고, 들녘별경영체는 1만 4000ha에서 2만 5000ha까지 확대키로 했다.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6600ha에서 1만2000ha로 늘리는 반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현재대비 17% 감축키로 했다.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6차산업 매출액은 75억원 수준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축산분야에서는 친환경 축산업 인증 농가가 850호에서 1500호로 늘어나고, 고능력 한우 암소 3만2000두가 선발 관리된다. 수산물 생산량은 현재 6만톤 수준에서 7만톤 이상 증대하기로 했다.도는 이 같은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6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사업과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올해 첫 지원되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스마트팜 사업이 시설원예와 축사, 양식장 등으로 확대되고,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통합 마케팅, 주민 주도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수립한 목표 달서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전북도가 이룬 농생명산업 기반과 40여개의 농생명 R&D기관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생명 Agro-Belt를 조성,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새만금 매립공사에 공기업 참여해야"

새만금 사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매립사업 참여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이는 30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이날 포럼은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가 아직도 경자구역이나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규모 매립사업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무규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키워드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해상매립의 리스크가 큰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 매립 참여와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율화와 국내외 차별 해소 등 수요자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더불어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도입될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핫라인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됐다.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포함해 워킹그룹 연구결과 등을 통해 발굴된 결과물을 정책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도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올 연말에 새만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와 사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더 많이 알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정부 심사대상 선정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전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29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건을 국제행사 심사대상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최종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타당성 용역에 적극 대응해 정부 지원 기준선인 사업비(181억)의 30%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후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가능하게 돼 세계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격적인 유치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의 국제행사 대상 심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중앙정부 및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유치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앞으로 대륙별 총회 및 각국 핵심멤버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0일 개최되는 브라질 총회에도 참석해 파나마에 있는 인터아메리카 사무국과 신생 가입국인 아루바, 퀴라소 등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 '물거품' 되나

총선 끝난 뒤에 상의드리겠습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묻는 전북도의 질문에 대한 삼성 측 답변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삼성 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 계획을 타진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삼성 측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나, 삼성 측은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보냈다고 말했다.도는 이달 2일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과 관련한 삼성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삼성 측은 이달 4일 메일을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보내 왔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이로 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지사는 삼성 측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삼성 측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과 새만금의 인프라 미비, 바이오 제약산업의 적자 등으로 새로운 사업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정황상,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최종 답변은 기다릴 계획이며, 조만간 도지사께서 삼성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삼성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부지사는 삼성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양해각서를 백지화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삼성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함에 따라 적잖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도 및 국무총리실과 함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포함해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한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구체적인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투자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0 23:02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량·책임성 강화해야"

전북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을 위해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창립하고, 제1차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강희조 목원대 교수는 전라북도 안전혁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주제 발표에서 안전혁신을 위한 과제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기관개인별 대응수칙과 임무숙지, 재난매뉴얼의 현장에서 작동여부의 검증, 안전에 대한 교육확대 및 문화정책을 제안했다.이어 전북도가 재난안전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제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시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교수는 안전전북 실행을 위해서는 안전정책의 생산자인 도가 먼저 나서야 하며, 소비자인 도민을 위한 사업확대가 필요하고, 이는 중간자인 지역 안전관련 기업의 전문적인 성장이 동반될 때 그 시너 효과가 크다면서 도민과 지역 기업의 소리를 함께 담아 안전정책사업에 녹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자로 나선 박상우 서남대 교수는 최근의 자연재해 가운데는 인재의 성격을 띤 재해가 다수 발생한다며 자연을 개발해 일정부분의 환충녹지를 만들어 자연의 여분 활용과 각종 개발사업시 사업목적과 안전을 함께 검토하고 시행하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도는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민관협업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재난안전 포럼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0 23:02

지방보조금 관리 깐깐해진다

전북도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는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 지방보조금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지속성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시행해 온 민간보조사업 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민간보조사업 318개 571억64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 481개 2665억5100만원 등 총 799개 사업 3237억1500만원이다.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펀드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평가절차는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자체평가단의 평가가 추가되면서 1차 실국별 자체평가와 2차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특히 올해부터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이하 평가등급 비율을 전년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우수이상은 20%에서 5%상향된 25%로 조정하였다.도는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20%이상을 삭감하고, 우수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성과평가 일몰제 적용 및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의 중단 등 철저한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29 23:02

국가예산 공조·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

전북도는 2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됐으며, 전북관광패스라인 전면 시행을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탈관광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전북관광패스라인은 시군 관광자원과 맛집, 숙박, 공연, 체험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되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14개 시군으로 연계돼 전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관 주도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민과 함께하는 민관 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신뢰구축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치의 역량 및 여건을 갖춘 시군부터 삼락농정 추진 체계와 같은 농정협의체를 도입토록 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도와 시군이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 도민의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고, 도와 시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도민의 희망과 꿈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라며 도와 시군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29 23:02

전북 '무늬만 특구' 수두룩

지역의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상당수 도내 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해 총 19개소에 달한다.이중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난 2004년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시작해 올 3월 지정된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와 임실엔치즈특구를 포함해 16개소로, 전국(172개소)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특구 가운데 순창장류산업특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는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발생, 익산 한양방연구특구와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등 2개소는 특구지정이 해제됐다.이는 규제특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와 부처 예산사업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활용 등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지역특화사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을 자율적이고 특색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개별법 적용 배제(61개)를 비롯해 토지용에 따른 인허가 의제(53개), 지자체에 권한 이양(15개) 등 총 129개의 규제특례가 법제화됐다.순창장류산업특구의 경우,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순창장류 연구소와 HACCP메주공장, 미생물관리센터, 전통절임류세계지원센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장류원료 저장고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국내 장류산업 1번지라는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는 발굴된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제공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승패가 엇갈린다면서 그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다양화하려는 자치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는 조만간 특구지정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사례 발표 등 선진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특구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28 23:02

첨단방사선연구소, 신품종 우수 농작물 종자 무상 분양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우수 농작물 종자를 무상으로 분양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육종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벼 및 콩 종자를 전국 농가 및 기관에 3월 말까지 무상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분양 품종은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육종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벼 10종(1280kg)과 콩 1종(68kg) 등 종자 11종 1.3톤이다. 공급 대상은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가 200여 곳으로,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9개 기관에 무상 분양할 예정이다.첨단방사선연구소는 종자 분양때 품종에 대한 생육특성 및 재배기술에 대한 자문도 함께 진행해 농가 재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현재까지 벼 품종의 경우 웰빙쌀로 인기가 좋은 녹색 찹쌀인 녹원찰벼와 흑갈색 찹쌀 흑선찰벼의 분양 신청이 많고, 조기 숙성의 특징이 있는 검은콩 조생서리에 대한 신청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녹원찰벼는 재래종 생동찰벼 보다 키가 작고 출수기를 빠르게 함으로써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필수 아미노산 및 클로로필 함량이 높아 웰빙 지역 브랜드쌀로 인기가 높다. 흑선찰벼는 중국 품종 상해향혈나를 개량한 것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으며 향이 구수한 특징이 있다.첨단방사선연구소는 벼와 콩 등 식량작물과 화훼류, 기능성 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육종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품종당 벼 5kg 및 콩 1kg씩 무상으로 보급해 지금까지 총 14톤의 종자를 분양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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