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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정읍2)는 15일 전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정책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강용구 위원(남원2)= 2015년 기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정호영 위원(김제1)= 과년도 세입 징수가 저조하고 과오납이 50%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을 잡는 방법, 징수결정 방법 등 시스템 정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박재만 위원(군산1)= 군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이 확실성도 없는 중국업체에 태양광사업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폐기물 업체든 중국업체든, 국내업체든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전북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호근 위원(고창1)=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우리 도 입장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농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재완 위원(완주2)= 전업농은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조직화하고 복합영농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입해서 한 품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한완수 위원(임실)=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 및 출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인건비로 충당되지 않도록 중간 감사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학수 위원(정읍2)= 도민안전실이 신설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세워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4조 5000억으로 교부세 교부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기준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조병서 위원(부안2)=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도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전북도가 경제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부정적인 면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대가 운영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도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도와 새정연 전북도지부의 정책협의회에서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책연구기관화를 주장했으나 전북대 총장이 학교발전 차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기능강화가) 지금까지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한 뒤 전북도가 내년 예산반영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연구시설도 없고 인력이나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실적도 없다. 쓸데없이 에어커튼을 돌리느라 엄청난 예산만 쏟아붓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국립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으므로 지사와 총장이 만나서 담판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익산지역 의원들에 이어 농림수산위 소속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도 논의에 가세했다.최 의원은 농림수산축산부에서 AI, 구제역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도, 교육부 소관인 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다보니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며,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적기라며 지사가 총장과 담판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운영주체가 전북대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R&D 예산이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AI와 구제역 등의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취약했고, 교육부에서 설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농림축산수산부와 겹치다보니 애로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도 운영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북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우리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대 총장과 만나서 그쪽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잡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송하진 도지사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전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수를 대폭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북도의 삭감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등 다른 지역 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 삭감 및 미반영된 20개 중점사업을 설명한 후 소속 상임위별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 예산안 2차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심의결과 전북도 예산은 부처 반영액(5조4199억 원) 대비 1821억 원이 삭감됐다.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국가별 경협단지 특구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애초 요구액 9001억 원에서 511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또 대통령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여전히 국립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보류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익산 왕궁 잔여축사 매입 사업, 무주 태권도원내 태권도 수련관 신축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정부 추경에서는 이미 반영된 20개 사업 1442억 원외에 전염병과 가뭄 등의 예방을 위한 9건 189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등이 표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에서는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 전환을 통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 방식을 전환할 경우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연 3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애초 계획대로 국가 사업화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부지 조성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부지 소유 비율은 전북도 44.68%, 정읍시 49.78%, 국유지 5.41%, 사유지 0.13% 등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내 33만6992㎡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조성, 국가사업의 지자체 사업 전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자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10여 년을 끌어왔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도 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척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체부도 단체별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탓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가기념일 합의안 제출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활동보고회를 열고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전주화약일 제정에 대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동학농민혁명군의 첫 전승일인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가 회복된 특별법 공포일(3월 5일)을 국가기념일 제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장하는 일도 지자체 간 다툼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진도군이 장소, 유골 DNA 검사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안장은 연기되고, 문체부에서도 상호 합의해 처리하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전북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262억 원(74만 1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69억 원보다 93억원(7%)이 증가된 액수다.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5%와 1%씩 상승했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1만 원) 및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다.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 701억 원(전년대비 6% 증), 주택분 재산세 560억 원(9% 증)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도 6000만 원이 부과됐다.시군별로는 전주시 579억원, 군산시 225억원, 익산시 166억원 순이며, 진안군이 7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재산세 과세물건은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전북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을 요구했다.1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지역인 부안과 고창지역은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재의 10㎞에서 30km로 확대될 경우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영광 한빛원전 반경(30km)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소재 관할 자치단체가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부안고창) 등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이다.현행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발전분) 세율은 kwh당 1원으로, 전남은 연간 24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두고 있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피해 예측거리를 설정해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비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가 13일과 14일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문화재단, 광주 대인예술시장을 찾아 문화예술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연구회 소속의원들은 광주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심 공원 내에 위치한 미술관이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휴식과 여가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미술관의 외연을 확장해온 배경,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한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광주문화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위탁시설 운영과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 이미지와 제고와 도시의 관광매력도 증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인예술시장에서는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이 문화예술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 예술가와 시장상인, 활동가, 공공영역 등 다양한 층위의 주체들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봤다. 최은희 대표의원은 지금까지 도시 관광 분야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역할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도시 관광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조만간 도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와 관광 기능을 결합한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번 도시관광연구회의 벤치마킹이 전라북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장 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와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비나텍에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진, 전북테크노파크원장, KIST 전북분원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한 탄소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효성 방윤혁 상무는 지난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유치되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며 효성의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탄소 펀드,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세제 혜택 등이 연계되면 탄소소재에서 부품, 제품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가치사슬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은 후발주자인 전북연구개발특구가 기존 4개 특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독일 MAI 카본클러스터 등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연구, 사업화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4일 전주시에서 발표한 전주종합경기장의 시민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도에서는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이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지성 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내용’은 전주시의 몫이고,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 통과, 컨벤션센터 낙찰자 결정 등이 기한 내에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주시에서 애초 계획안을 변경하면 올해 연말 열리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지 우려스럽다”며 “전주시에서는 내년 2월 컨벤션센터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를 넘길 경우 이미 확보한 국비 70억원은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하게 됐다.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사업화 촉진지구) 9.9㎢를 비롯해 완주(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 4.5㎢, 정읍(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1.5㎢ 등 모두 15.9㎢에 조성된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등 18㎢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다한 지정 면적의 축소라는 권고 의견이 도출되면서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사업화 촉진지구인 전주시는 지식재산센터, 기술이전센터 연계를 통한 창업기술사업화지식서비스 거점으로 조성된다. 농업과학축산식량원예특작 등 농생명과학연구를 비롯한 탄소소재, 인쇄전자 융복합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인 완주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완주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그래핀 등 융복합 소재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인 정읍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등의 기반을 활용해 방사선융합기술(RFT)생명공학(BT) 관련 연구, 네트워크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연구개발특구는 국립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공공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소기업 창업, 첨단기술기업 육성, 신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기술 사업화를 위한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바 있다.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농생명 융합산업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를 출범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인 전북테크비즈센터(400억 원 규모)를 건립할 계획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0만 전북도민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이 전북연구개발특구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며 전통과 첨단 과학의 융합을 통해 정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주요 유적지를 여행전문기자단과 함께 돌아보는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홍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이번 팸투어는 중앙지 및 여행전문잡지 기자, 사진작가 10여명을 초청해 세계유산 등재지역인 익산과 충남 부여, 공주지역의 8개 유적을 1박2일간 돌아보는 일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보다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관광 루트 개발을 위해 기획됐다.이날 송 지사와 안 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전국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산업단을 구성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 효과 활용 방안을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독일이 40개의 세계유산을 네트워크화해 연방 관광청에서 통합 관광마케팅을 시행하면서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또 양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1개 사업에 총 42억9000만 원을 장단기로 나눠 투자키로 했다.주된 사업은 백제학 정립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공동 브랜드 개발 등 홍보분야 3개 사업(7억원)과 세계유산 탐방 셔틀버스 운행과 KTX 연계 팸투어통합관광 패스라인 구축백제 홈스테이 등 관광분야 6개 사업(23억4000만원), 유적지구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포함된 SOC 및 인프라 분야 2개 사업(12억5000만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앞서 통합관광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안 받은 사업이다.이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둘러본 여행전문기자단은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백제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다. 유적지 위주의 관광에 재미와 유희적 요소가 가미된다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국내 중화권 인바운드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과 홍콩 홍관TV 특파원 등 5명도 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백제역사유적지구 팸투어를 실시했다. 특히 홍관TV는 홍콩과 마카오, 중국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로, 이번 촬영을 통해 3000만 명 정도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돼 익산 백제유적의 인지도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방문단은 또한 중화권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전주 막걸리 거리,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도 답사했다.추신강 중화동남아여행업 협회장은역사자원과 문화자원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전북도의 콘텐츠는 관광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즈니스 호텔 및 입식 식당 확충 등 인프라가 좀 더 개선된다면 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며 관광인프라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익산=엄철호, 김준호 기자
전북도의회 친환경농업연구회(대표의원 이학수)는 13일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HACCP 체인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정읍 단풍미인한우 사업장을 방문해 친환경 축산농업의 사례를 살펴보며 전북농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이학수 대표의원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확대해 농업소득으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풍미인한우와 같이 통합축산물안전인증을 적극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유기축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관광상품개발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HDC신라면세점(주)(이하 HDC신라)가 이달 10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전북관광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HDC신라는 지난 5월 27일 전북도와 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HDC신라 면세점은 협약에 따라 내년 1월께 용산역 아이파크몰 3~7층 규모로 개관할 예정이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포함된 당일 또는 1박2일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할 계획이다.또 면세점 내 전북 특산품코너 운영 및 지역명품 상품화, 복합시설 내 식당가에 전북도 한식문화를 소개키로 했다.도는 HDC신라가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때 지방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서 협약사항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DC신라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용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있는 자치단체인 전북과의 MOU를 추진했으며, 양창훈한인규 HDC신라 공동대표는 사업자 선정 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이에 송하진 지사는 사업자 선정 직후 HDC신라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환영한다는 축전을 보냈으며, 지방관광활성화라는 선정 취지에 맞게 상호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의를 통해 전북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메르스 집중 치료 및 격리 기능을 수행해온 전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메르스 치료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각각 10억원, 노출자 진료병원인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에는 각각 5억원씩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똑같은 노출자 진료병원인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한 병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했으며, 남원의료원은 메르스 입원 진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전북도의 ‘융복합산업 허브’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북도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2021년까지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5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 300여개의 신규 기업 입주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아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력 향상은 물론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지난 2010년 광주·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홀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농생명,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하면서 현재는 KIST 전북분원·첨단방사선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6개 정부출연기관, 농업·식량·축산·원예특작 과학원 등 4개 국립연구소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립·정부출연연구소 수치다.전북도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생명과 융복합소재부품산업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민선 6기 핵심 과제인 농업과 탄소산업이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농생명 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벗어나 발효 미생물, 종자 육종, 바이오 융합, 정밀 농업, 스마트 농기계 등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과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의 경우 탄소복합소재 부품, 나노 탄소소재, 고강도 합금소재, 인쇄전자 소재 부품, 방사선융합기술(RFT) 응용 생체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관련 기업이 모이고, 외지로 유출되는 지역 인재를 위한 양질의 고용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최근들어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현안사업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민선6기 전북도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도는 지난 5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를 시작으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국가사업 선정,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이은 농생명탄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란 잇단 성과를 거뒀다.이로 인해 송하진 지사가 전북발전의 기반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성과는 송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 온 내발적 발전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송 지사는 지난달 30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외생적 발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경우엔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내발적 발전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등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우, 송 지사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태권도원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내걸고 대회 유치에 나섰다. 여기에 2015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2016세계태권도잼버리대회 등 세계 3대 태권도 행사를 모두 유치함에 따라 무주 태권도원의 발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마찬가지로, 송 지사는 토탈관광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지역 문화자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송 지사가 내년 정읍무성서원에 이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남원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의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또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선정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북의 강점인 농업과 첨단탄소산업을 강조한 컨셉 설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향후 5년간 2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고, 연구개발특구는 대전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기관이 들어서는 대단위 특구로 육성된다.남은 과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전북권 신공항 건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7월 중 국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권 신공항 건설은 변수가 많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돼 송 지사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다.
세상에 이게 6등급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지난 10일 계화도 선착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선착장 바닥에서 퍼낸 갯벌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깨끗한 곳에서만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썩은 흙을 도지사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얼핏 봐도 상태는 심각했다. 어민들이 퍼낸 시커먼 아스팔트처럼 생긴 갯벌을 코에 대보던 전북도의회 강영수 위원장은 마치 정화조 냄새와 같다며 어민들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수질오염 환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 및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어민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해수유통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행했던 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의 수위가 낮아지고 노출부지가 많아지면서 물길이 바뀌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이 많다. 원래는 동진강 물줄기인 이곳에 최근 수질이 좋지 않은 만경강 물이 유입되고 있다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 이 지역은 양 편으로 긴 방수제가 이어지는 좁은 승수로(承水路)로 계화도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고 물 흐름도 크게 둔화돼 어느 정도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수질 오염 정도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과 먼 새만금호를 살펴봐야 했다. 도의회와 어민들은 어민들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물과 갯벌을 채취하기로 합의한 뒤 배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첫번째 지점은 동진강 유역 농업용지 끝 지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가져온 장비로 물과 갯벌을 퍼올렸다. 수질도 비교적 양호해보였고, 갯벌에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배에 탄 한 어민이 그 곳은 뻘 준설을 한지 얼마 안 된 곳이라며 귀신같이 알고 왔다고 비아냥거렸다.어민들이 두 번째로 지정한 곳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의 중간쯤 되는 곳이다. 물은 처음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갯벌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느껴졌다. 보통 갯벌 수준의 냄새냐 아니냐를 놓고 잠시 의견이 엇갈렸고, 개인의 감각차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민은 얼마 전에 이 곳에 그물을 쳤는데 바닥의 퇴적물에서 가스가 올라와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원래 오염이 심각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나아진 모양이라고 주장했다.배는 이어 세번째 지점으로 이동했다. 바닥의 갯벌을 뒤집어 놓았는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질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 두 번의 방문으로 수질오염을 판단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강우량이나 물흐름, 온도, 염도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수질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취한 물과 갯벌에 대한 오염수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심각해진다.강영수 위원장은 새만금의 오염정도는 어차피 2020년 담수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우선 당장의 주민피해는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는 것만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5 비전을 선포하는 등 장기 미래상을 제시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탄소산업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응용 산업 중심의 탄소산업 4대 전략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성능 평가 및 인증 기반, 탄소 장비 기술개발 및 공급 기반 등 탄소산업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탄소산업 집적화를 꾀할 계획이다.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전북을 4대 탄소소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이날 도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중소기업 12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12개, 연구기관 및 대학 9개 등 150개 회원사로 이뤄져 있다. 향후 이들은 탄소산업 정책의 공동 연구기획, 중앙 부처 정책 반영 활동, 전국 규모의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탄소소재 부품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11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 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높이의 50% 이상인 지점에도 호텔 증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뒤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규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남원시내의 만인의총을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81년 사적 272호로 지정된 뒤 남원시에 이어 전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9년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요청해왔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고군산 일대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 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사업은 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엔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그동안 전북도 등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특히 국제해양관광지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새만금 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개발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발구상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새만금 개발청은 올 5월에서야 고군산군도 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개발 기본구상과 조기개발 전략,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고군산 군도 일대가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9.8㎢)으로 묶임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 해소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이 일대는 지가상승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발 지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기간이 연장(5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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