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들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로 사죄했고 고씨는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주고 분노하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말했다. 이 씨는 또 반성한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 여기있는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시길 바란다. 모두 생각하는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1 19:57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원·검찰청사 현 부지, 전주시민 뜻대로 활용돼야”

박상기 법무부장관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 뮤지엄밸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부지가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원이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는다면서도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주시가 추진하려는 뮤지엄밸리 조성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당초 이 부지에 뮤지엄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으로 우려되는 이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연대 법대 교수와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65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8.12.11 19:57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전주지검 한전전북본부 압수수색

10일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이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략경영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나가고 있다. 조현욱 기자 검찰이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0일 오전 전주시 인후동 한전전북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서류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전력판매와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전 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한전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며, 현직 직원들에게도 이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부분 혐의가 의심돼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공선법 시효 D-3일, 검찰 이항로 군수 공소시효 정지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수사 시효가 촉박한 점을 감안 이항로 군수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이 군수의 측근인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이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설과 추석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민 500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이날 중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를 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박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되는 것이다. 수사 시간을 번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외에도 이 군수가 관내 건설업자와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나갈 전망이다. 또 이 군수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건네 받은 측근 박씨가 진안 관내 택배업 종사자들을 모아 놓고 음식제공에 이어 노래방 등 향응 제공을 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공범관계로 추정되는 구속기소된 박 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시간을 확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진안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61)가 10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측근을 통해 명절기간을 전후해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출석해 352호 검사실에서 3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돌리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이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이 군수와 박 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이날 박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13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시한 압박에 대한 숨통을 튼다는 방침이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이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잘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뒤 군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 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20:33

수천만원 상당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이항로 진안군수 검찰 소환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0일 측근을 통해 명절기간동안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전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35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를 돌리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군수는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에 앞서 이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이번 일에 대해 자세히 잘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 한 뒤 군민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검찰에서 잘 밝혀지는대로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10 10:43

검찰 국민 법감정 고려, 전 농촌공사 사장 최규호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주중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2

검찰 150만원 구형, 송 지사 “도민에게 희망주기 위한 명절 인사”

현대중공업 철수 및 GM공장폐쇄 등 어려운 시기에 세계잼버리 유치라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대중공업 사태 및 GM공장 폐쇄로 전북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며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이벤트로 불리는 대회인만큼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선거를 의식한 업적홍보나 지지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설 명절 인사 문자와 함께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이 담긴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법리해석에 있어 무죄를 주장했고, 증거조사를 거쳐 결심까지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2

전북 지역 개인 파산·회생신청 증가세

법원에 접수되는 회생이나 파산등 각종 개인 채무(도산)관련 사건 지표가 3년 새 최다건수가 접수되거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전북지역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서민경제는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2535건으로 2016년 2469건, 지난해 2380건 등 3년 새 같은 기간 최다 접수건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인용률 또한 낮아진 가운데 법인 등 사업체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의 경우 지난 2016년 814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들어 같은 기간 80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관련 건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본지나 거주지의 관할 지원이 아닌 본원에 접수하며, 전북지역 관련사건은 모두 전주지법 본원에서 접수받는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로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최근에는 3년으로 그 변제 기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지방법원별로 편차가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이 각종 채무관련 지표가 증가한 이유로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올해 2월 13일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등의 요인이 이같은 도산 관련 사건 접수 수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11월과 12월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회생과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9 19:51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도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지사로서 도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며 "어려운 전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더 노력해야 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당시 총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도민에게 전송됐다. 590통의 답문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8.12.07 22:47

진안군 금품살포 의혹 ‘공소시효 D-7’, 질풍노도 숨가뿐 검찰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도 숨 가쁘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곧바로 녹취파일 분석에 들어갔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전주지검은 특수통인 김관정 차장검사와 공안부장인 이병석 형사2부장의 지휘 아래 다른 선거사범 사건 수사를 재배당한 뒤 검사 1명을 지정해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말 내내 녹취파일 분석 및 각종 영장들을 청구했다. 홍삼사업단과 포장업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도 동시에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군수가 금품살포에 깊숙히 개입한 유력한 증거(스모킹 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측근 박모 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6일에는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도 예고했다. 이처럼 검찰이 발빠른 수사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수천 만원대 금품살포 사안이 발생했고,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공소시효 역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사범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로 시효가 임박한 탓에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부분도 검찰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등지에서 수사의뢰가 좀 더 일찍 왔다면 수사가 좀 더 용이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

절도 실패…홧김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억4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2층에 3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에 대피,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건물 주차장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

검찰 수사 칼끝,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일부 주민들에 대한 명절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칼끝이 결국 이항로 진안군수로 향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일 수년 간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이항로 진안군수(61)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진안군청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군수는 최근 체포된 박모 씨 등 측근들을 시켜 설과 추석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500여 명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군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 등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홍삼 선물세트 살포를 계획하고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로 측근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와 함께 수고비로 이 군수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300만원을 받고,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선물 제조업체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 등 다각도로 수사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6 19:58

황인홍 무주군수 첫 재판…법원 “당선무효 사안될수도, 2개월 안에 재판 끝낼 것”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빠른 재판진행을 선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5일 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 후 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대로라면 당선무효가 될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2개월 안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군수의 변호사가 아직 사건 검토를 하지 못했다. 다음기일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한데 따른 발언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에 다음재판을 열겠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 만큼 다음부터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613 지방선거 무주군수 TV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 재직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대표 책임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당시 지인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 이것이 조합의 손실로 이어졌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토론회에 앞선 5월 31일 자신의 선거공보 범죄사실 소명자료에도 대표 책임성 처벌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황 군수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5 19:59

전북지방변호사회, 2018년 전주지법 5명 우수법관 발표

#1. 형사 재판에서 전북지역의 A판사는 수시로 적게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단기실형을 피고인들에게 선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재판진행 형이 종료되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양형에 독단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민사 재판에서 B판사는 수시로 젊은 변호사들에게 반말을 하고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라 치면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다반사다. 변호사들은 법관평가에서 그 판사에게 최저점을 줬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사례들을 포함,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79명을 대상으로한 2018 전북지역 법관(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평가에서 전북변회는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하위 판사 5명도 선정했으며, 변회는 나쁜 사례 6개도 거론했다. 5명의 우수판사들로는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등 5명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 변회가 공개한 나쁜 사례들로는 △형사재판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 △형사정책적으로 폐해가 더 많이 지적되는 단기실형을 자주 선고하는 등 양형에서 독단적 성향을 보임 △공판진행과정서 자신의 예단, 심증을 드러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함 △심리가 충분치 않은데도 심증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심증과 반대되는 증거신청 거부 △민사항소심의 증거신청 거부 △조정단계에서 조정강요 등이다. 변호사 143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회장은 2012년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5 19:59

친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40대 항소심도 중형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4 19:36

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법조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 명의를 빌리거나 법무사행세를 하면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다. 또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 등이 특정법무사에게 사건위임을 강권하거나 등기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갑질행위 △법조주변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부조리사건 관련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전북지방법무사회로 하면 된다.(063-255-4962) 정동열 회장은 법조부조리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금품수수나 기관들의 갑질행위 등 부조리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 부조리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4 19:36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도운 10명 입건

최규호 전 교육감 검찰이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관련자 10명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물적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입건해 조사중이며, 4일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입건해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귀가시켰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으며, 수사 초기 달아났다가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4 19:36

전주 출신 김벼리 검사 "나는 검사다"

최근 전주지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전북 첫 미투사건 당사자가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 형사3부 공판담당 수석인 전주출신 김벼리 검사(31연수원 42회)의 끈질긴 공소유지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검사는 전주지법 합의재판부인 제1형사부와 제2형사부를 담당하는데, 그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공소유지 업무로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주요 사건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과 전현직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사건 항소심,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등이다. 이 사건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과 일반 법감정과 법원의 견해에 괴리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김 검사를 주축으로 재 증인신문과 다른 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벌였고 4개의 1심 무죄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검사는 또 최근 모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대표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미성년 단원들을 성추행한 점을 부각시켜 법정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는 3살 된 아들이 있음에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탁월한 업무 성과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 함께 검찰의 중요한 업무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공소유지이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소통부족으로 공소유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수사검사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공소유지에 공을 들였다. 언론사의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사실상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점을 부각시키고,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상 언론사가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권익위 답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열정을 보였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검사는 전주 서천초, 서중, 전북사대부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사시 52회에 합격해 2013년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군산지청을 거쳐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부임했다. 김벼리 검사는 오랜만에 고향 전주에 와서 지내고 근무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전주에서 20년 동안 감사히 받고 자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검사의 책무를 느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2.04 19:36

김혜경 검찰 출석…"힘들고 억울…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애초 출석 예정시간 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나왔다. 김 씨는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 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김 씨를 문제의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 씨는 한달 여전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려 출석했을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세례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은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지만,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8.12.0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