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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안지키는 '고무줄 판결' 여전
법원·검찰 백세종 10.13. 23:02 -
"간첩 누명 벗었지만…49년 세월 야속"
법원·검찰 백세종 10.12. 23:02 -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법원·검찰 이성원 10.11. 23:02 -
검찰 "전주장애인시설 대표 재판 수사검사 참여"
법원·검찰 백세종 10.11. 23:02 -
도로 아래 추락사고 관리 기관 70% 책임
법원·검찰 백세종 10.10. 23:02 -
재량사업비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 집행유예
법원·검찰 백세종 10.10. 23:02 -
전주장애인시설대표 재판 찾은 공지영 작가 "사건 실제보다 축소… 지역사회 관심가져야"
법원·검찰 백세종 10.10. 23:02 -
아동학대 크게 늘었지만 검찰 기소율 하락세
법원·검찰 백세종 10.10. 23:02 -
저축은행 대출 48조원…5년7개월 만에 최대치
법원·검찰 연합 10.10. 23:02 -
지적장애인 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피고인 국참서 징역형
법원·검찰 백세종 10.10. 23:02 -
檢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前단장 기소…"원세훈과 공모"
법원·검찰 연합 10.05. 23:02 -
청원경찰 노동3권 금지 '위헌' 헌재 "내년까지 법개정해야"
법원·검찰 연합 09.29. 23:02 -
검찰, 과거 인권침해 시국사건 7건 재심 청구
법원·검찰 연합 09.28. 23:02 -
선거법 위반 최은희 도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법원·검찰 백세종 09.27. 23:02 -
경범죄 적용 기준 애매…자의적 법 집행 우려
법원·검찰 천경석 09.26. 23:02 -
청소년 상습 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 30대 실형
법원·검찰 백세종 09.25. 23:02 -
술마시지 말라 핀잔준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법원·검찰 백세종 09.25. 23:02 -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 "진안군 공문서 허위" 고발
법원·검찰 백세종 09.22. 23:02 -
'국가의 용공 조작' 피해자 한풀이, 검찰이 나섰다
법원·검찰 백세종 09.21. 23:02 -
재량사업비 관련 도의원에 뇌물 건넨 업자 집유
법원·검찰 백세종 09.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