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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진영 논리에 갇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토론회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계가 민주적 상생 관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진영논리에 갇혀 민원 중심주의를 선호하고, 감사권을 통한 징계 협박과 명예 사형을 남발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학교 인권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지난 11일 오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채병 무주 안성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 미숙 등으로 학원 폭력을 예방하는 기능을 거의 구현하지 못했고, 교사들의 교육권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문 교사는 민주시민 교육을 정착할 의지와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관계가 민주적 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그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교사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을 말하면 진보,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갇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둔 민원 중심주의 행정을 펼쳤다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 방어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또 전휴정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 규정이 아닌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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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13 23:02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썼다 지웠다'… 지난해 도내 1만7136건 정정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가 지난해 모두 1만7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모두 18만2405건이다.같은 기간 전북지역 133개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모두 1만713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다.전북보다 고교 수가 다소 적거나 많은 충남 120개교(2889건), 전남 143개교(3646건)의 정정 사례 대비 약 5~6배 많았다.지난해 전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9642건)이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3852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3642건) 등의 순이다상당수가 단순 오탈자나 항목별 오류 기재 정정 등 고의적 조작으로 보기 어렵지만 지나치게 많은 정정 사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한 학생부 기재요령 등 교육부 지침을 전북교육청이 별다른 고민 없이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면서 학생부 정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교육청은 학생부 담당자 연수를 열고 학생부에 체육대회가 아닌 체육행사로 쓰고, 문장은 반드시 명사형 어미 ㅡ(음)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현장 교사들에게 전달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라 지난해 대대적인 학생부 오류 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올해는 정정 사례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단순 문구 수정에 불과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원 업무가 가중됐다면서 1차적 책임은 이런 지침을 내린 교육부이며, 교육부 지시를 수행한 전북교육청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0.12 23:02

전북교육청, 부안교사 자살사건 교육부 요청 무시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부안의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교사를 조사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청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상 강압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난달 초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최근 김규태 부교육감이 공개한 사안 경과보고 등 언론 브리핑 내용만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의 진술서와 학교 측의 사안보고서, 해당 교사의 진술서 등 중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체 감사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교육부에 회신했다며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미 유족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는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사안인 점을 들어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1차적으로 강압 조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미루면 교육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여중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둔 지난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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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10.11 23:02

전북교육청에서 4년만에 국감…성범죄·학폭 부각 예고

전북교육청 등 호남권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4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다.올 교육청 국감은 최근 전북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교원 성범죄와 교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 오후 전북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전남광주 등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전북교육청에서 국감이 열리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이번 국감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성엽 위원장(감사1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야당 9명)이 감사위원으로 나선다. 진보 교육감으로 꼽혀 온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한 다수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부안여고 교사의 제자 성추행과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내 모 교사, 전주 서곡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전북 교육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표적 질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인사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감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서 아직까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료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27 23:02

[학교 선도부 존폐 놓고 전북지역 교육계 갑론을박] "학생 인권 침해" vs "자치권 보호해야"

학교 선도부 존폐가 전북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로 떠올랐다.전북교육청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선도부 운영은 인권침해라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도부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점과 학생 자치권 보호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선도부 폐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선도부 폐지를 여러 차례 학교 현장에 지시했 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선도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면서 해당 학교는 당장 선도부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학생에게 위임해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각종 기구의 운영을 금지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선도부 폐지 근거로 근거법령 부존재, 교권 침해, 학생 인권보장 원칙 위배 등을 꼽았다.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올 초 2015년 학교생활규정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119개 고교 중 88곳(74%)에서 선도부나 유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별로 보면 선도부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부 12개, 지도부 6개 등이다.온영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사들이 인성인권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조건 선도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선도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역기능은 억제하고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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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27 23:02

전주 한 고교생, '품행 불량' 이유로 학생회장 입후보 거부되자 자퇴 "학생 인권 제한·자치활동 권리 침해 신중해야"

최근 전주지역의 한 여고생이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거부된 것에 충격을 받아 자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난 6월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담임교사와 학년 부장교사에게 요청했다.하지만 담임교사 등은 해당 학생이 보충수업에 무단 결석하고 출석부를 조작폐기하는 등 평소 품행이 불량했다며 등록 원서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7월 해당 학생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와 의욕 저하를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뒀다.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해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명시했다.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인권을 제한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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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7.09.26 23:02

전북 초·중·고 교실 10% 미세먼지 '나쁨'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한 곳은 교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6개 시도의 2016년 초중고교의 교실 내 공기질 측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9598개 학교 중 896곳(9.3%)의 교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를 초과했다.전국 학교 10곳 중 한 곳이 환경부 기준 최소 나쁨(81~150㎍/㎥) 등급에 해당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학교별 측정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다.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도내 초중고교 776곳 중 72곳(9.3%)의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80㎍/㎥를 넘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초과한 전북지역 학교는 299곳(38.5%)에 달했다.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모두 2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도내 50개 초중고교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실외 체육활동이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활동마저 할 수 없기 때문이다.내년에는 250억여 원을 들여 15개 초중고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한편, 전국 초중고교는 매년 1회 이상 학교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9.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