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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미국의 좌파들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개념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다.이런 생각을 쳬계화 한사람은 플라톤이었다.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 불화와 전쟁의 원인을 소유개념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산주의 이상속에서 사회 평화가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 그 이유는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돠면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보다 다툼이 더 많을것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사회 불화의 원인은 재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말해서 평등해져야 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갖가지 욕망이라고 보았다. 칼 마르크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주장에 갚은 연구를 했더라면 평등이라는 개념에 그처럼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848년 “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썼다. “공산주의 이론은 다음의 한문장으로 요약할수 있다. 사유재산의 폐지이다. ”20세기 위대한 역사철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린바 있다. 칼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 정치나 전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 조망한 것은 탁월한 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경제적 관계에서만 볼려고 했던 것은 숲을 보지못하고 나무만 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좌파들은 영어를 공식언어로 지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민의 확대를 반대한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문명 ,역사를 교과목에서 빼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 뒤에는 미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속셈이 깔려있다. 우리와 미국 좌파들과 차이는 미국의 좌파들은 자기들을 좌파라고 솔직히 표현하지만 남한의 좌파들은 행동은 좌파처럼 해놓고는 좌파라고 하지않는다.미국의 좌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의 주장이 대중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사회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민으로 건국된 미국에 영어라는 공용어가 없으면 미국사회가 어디로 가겠는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3.10 23:02

[오목대] 박재승 위원장

4·9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행보다. ‘공천혁명’을 주도하는 모습이 신선함을 넘어 감동적일 정도다. 집 나이로 올해 70살인 박 위원장은 전남 강진이 고향으로 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분이다. 침몰 위기의 통합민주당에 구세주 처럼 등장했다. 정치와는 무관한 박 위원장을 민주당에 처음 추천한 사람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한 끗발했던 나병식 풀빛출판사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재야 출신 우원식 의원이 강금실 최고위원에게 전달했고, 강 위원이 다시 손학규 대표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삼고초려 끝에 박 위원장을 모셔왔다. 조건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전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박 위원장은 수락과 함께 공정한 공천을 위해 외부와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7:5로 관철시켰다. 이어 주식투자 전문가이자 ‘시골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씨, 이이화 재야사학자, 짚풀운동가로 신동엽 시인의 부인인 인병선씨,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장병화 임종국 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공심위원으로 영입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들의 지지와 공천혁명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비리·부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손학규 대표계까지 중량급 인사 11명이 망라돼 있다. 당연히 “억울하다”며 반발이 거셌고, 후폭풍까지 염려되고 있다. 가장 반발 수위가 높은 사람은 DJ의 측근인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DJ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이다. 이들은 DJ를 등에 업고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DJ의 눈을 가리고 노후를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인사들에 다름 아니다.사실 박 위원장의 공천 쿠데타는 ‘호남 현역의원 30% 물갈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선 후보, 강금실 최고위원의 수도권 출마 권유’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그의 원칙주의가 전통 야당을 살리고, 우리의 정치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이길 바란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3.07 23:02

[열린마당] 한중해저터널은 새만금에서 - 조남수

얼마 전 김문수 경기지사가 평택과 중국산동을 연결하는 한중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누리꾼들의 찬반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국을 갈수 있는데 굳이 실현성 없는 구상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는 등의 반대가 있는 반면 세계의 경제중심지가 되어가는 중국과 직통으로 물류가 오고가야 한국이 동북아 중심 유통기지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철도가 서해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이유 있는 찬성도 있다. 아직은 구상단계인지라 찬반이 그 정도 이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부대운하보다 더 큰 국가적 이슈화 될 것이 분명하다. 총 길이 375㎞에 건설기간 20-30년이 소요되고 100조원이상이 들어가는 세계최장의 해저터널공사를 아무리 잘나가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상호 국가합의가 전제되는 사업이기에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국가적 프로젝트로 할 수 밖 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기관은 정부에서 주도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경기도가 의도한 평택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한중해저터널에 한국의 출발점을 새만 금으로 추천하고 새 만금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정학 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만 금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해저터널과 함께 추진해야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한중 한일의 해저터널이 서로 연결되는 구도야 말로 한국이 한중. 한일의 교류중심에서 중일교류의 가교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동북아 중심물류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이는 한중일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유라시아대륙과 아메리카대륙의 관문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해저터널이라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도버해협을 잇는 총길이 50.5㎞ 영불해저터널이 있다. 영국은 도버해협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 대륙의 침략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였고 따라서 터널을 추진한쪽은 항상 프랑스였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대륙과의 터널을 반대로 추진하는 쪽이 된다. 일본규슈지방의 샤가 현에서 부산을 잇는 한일해저터널을 처음 구상한 것은 식민지 한국을 발판삼아 중국대륙으로 대동아공영권 야욕을 불태우던 40년대이다. 그러나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여 무산되고 세월이 흘러 글로벌시대가 되더니 이제 대한해협에다 침략의 터널이 아닌 사람과 물류가 오고갈 경제혈맥을 잇자고 일본이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15일 일본국회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을 실현시키자고 발기인 모임이 있었고 이에 질세라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우리는 한중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해저터널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한중해저터널도 충분히 완성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건설기술계의 자신감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일본의 규수와 중국의 산동반도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기착지에 1억2천만평의 광활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 서울과 부산의 삼각점에 위치하여 균형발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 세계의 기업이 몰려오고 물류유통의 집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이점 이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새만 금이야 말로 한중해저터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이다. 천문학적비용이 들어가는 해저터널의 성공은 물류와 여객이 확보되어야 하는 법 따라서 한중해저터널만 추진해서도 안 된다. 일본에서 한일해저터널을 추진하다하니 한중일 삼국이 같이 힘을 합쳐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새만 금을 통해 함께 완성하는 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이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될 것이다. /조남수(전 새만금추진협 대변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3.07 23:02

[독자투고] 기초질서는 선진화의 발판 - 이창근

선진화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상호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법·질서만 유지하면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 일자리 9만개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각국 법·질서 준수 수준을 0~6점으로 환산해 측정한 결과 4.4점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법·질서 준수의식이 현저하게 낮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선진국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이나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데서 시작됐고, 사회지도층의 학력위조사건과 국내 최대기업 삼성의 비자금 사건도 불법과 변칙을 용인한데 그 원인이 있다.우리 주변에서도 교차로 등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고 적인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피해자라며 같은 사건의 관계자들이 서로 증언해줄 사람을 찾는 일도 있고, 너무나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어서 가족이 들어 누웠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애원조의 문구까지 천양각태를 보인다.이런 것도 역시 신호등이나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기초질서의 붕괴로 생긴 창피한 일이다.‘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도덕적 불감증을 갖게 되고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이 이런 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일상생활에서 교통질서지키기와 담배꽁초안버리기, 거리에 침안뱉기 등 아주 기본적인 기초질서지키기에 선진화의 성패(成敗)가 달려있다.질서란 사회를 보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든 작은 약속이며 실천이다.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작은 규범을 만들고 때론 법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그만큼 질서는 우리의 일상사에 있어서 지키고 생각하고 또 한 번씩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나 하나쯤 해도 괜찮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남을 배려(配慮)하고 폐(弊)를 끼치지 않는 습관을 길러 선진화 시대로 가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때이다./이창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8.03.07 23:02

허원호 완주군 기획관리실장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군정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군수를 보좌하고 하위 공무원을 아우르며 잘 사는 완주 건설에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지난달 25일 완주군 기획관리실장 취임 후 서기관으로 승진한 허원호(58) 완주군 기획관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해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발전이란 명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허 실장은 이같은 각오가 현실화 되기 위해선 주민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하는 만큼 차별화된 시책 발굴,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 등을 우선시하는 자치단체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완주군이 이러한 경쟁에서 거뜬히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공직자들을 독려하겠습니다.”허 실장은 지난 2000년 완주군에 전입한 후 그동안 구이·용진면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는 보안업무 발전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2005년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지역일반
  • 김경모
  • 2008.03.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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