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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때 공익 우선" 법원, 군산시 손 들어줘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승인여부를 판단에서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허가 적법성 판단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군산시는 지난 2016년도 2월경 신흥동 자연재해위험지구(군산 월명공원)로 지정 및 정비 완료된 지역 인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재해위험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군산 월명공원 인근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군산시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내 모든 건물을 철거 정비완료 후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형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인접한 토지다.군산시는 도로법 등 관련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없어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곳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 2월 24일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이에 토지주는 지난해 3월8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그간 토지주는 군산시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산책로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형질변경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군산시는 물품관리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무단 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처하며, 행정소송에 대비해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14 23:02

"군산항 선원셔틀버스사업 폐지 철회하라"

선원복지차원에서 이뤄지던 선원셔틀버스사업이 운행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된다고 . 참 황당하다. 사업폐지를 철회해야 한다.지난 13년동안 군산항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던 선원셔틀버스사업이 이달중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원은 물론 군산시민들로부터 비판과 함께 사업폐지철회의 목소리가 높다.해양수산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군산항의 선원셔틀버스의 운행실적 저조등의 이유를 들어 오는 28일부로 폐지가 확정됐다고 통보했다. 또한 선원및 선박대리점의 요청으로 운행되는 이 셔틀버스 운전원과의 근로계약을 센터취업규칙에 의거, 이날자로 해지됨을 덧붙였다.군산항에 기항하는 내외항 선박의 선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12인승 셔틀버스는 한달 평균 250~300여명의 선원들을 군산항에서 낯선 군산시내로 실어 나르고 있다.셔틀버스 이용 선원들은 선박의 물품하역기간동안 군산항에서 나와 시내 구시장과 대형마트, 목욕탕과 미용원 등을 들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됐던 셔틀버스사업이 폐지된다고 하자 선원들은 다음달부터 당장 시내 투어 조차 불편함이 우려된다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군산항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군산시민들과 선원들은 선원의 복지제고란 공익성을 내팽개치고 운행실적저조를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수익성이나 고려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면서 사업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이의 철회를 요청했지만 용역결과와 함께 방침을 들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현행 선원법에 의거,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13 23:02

전주지법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불허 적법"

군산 옥도면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 사업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펜션 개발사업자 A씨가 옥도면 장자도 대규모 펜션 단지 개발 사업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군산시가 무분별한 고군산군도 난개발을 우려해 군산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데 대한 행정소송 결과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군산시가 결정한 건축 불허가와 관련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이 사건은 군산시가 옥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에 신청된 28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이 입지여건을 고려하기보다 개발논리에 치중된 점을 고려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특히 장자도 이 일대는 선유팔경이라 불리는 고군산군도의 대표적 명소로 자연환경을 훼손해 소멸할 상황에 이르는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건축주 A씨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4일 뒤인 2005년 11월17일부터 군산시장을 상대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진행하다 취소한 바 있다.또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된 지 3달 후인 2016년 2월5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해 행정심판은 2016년 3월29일 기각됐으며, 행정소송 또한 3차례의 변론과 한 차례의 현장검증 후 2017년 2월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기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승소했다.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률검토와 논리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고돼 고군산군도 자연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13 23:02

올 착공 군산 비응항 정온도공사 12년전 설계파고기준 적용 논란

해안구조물의 설계때 적용하는 기준파랑인 설계파고의 공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시공되는 항만시설에 10여년전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해양수산부와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설계파고는 지난 1988년과 2005년에 설정됐으며 지난해 설계파고기준연구가 완료됐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설계파고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정하면 해양수산부가 이를 공표하고 일선 항만공사 현장에서는 항만공사 설계에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양과학기술원이 설계파고 기준연구를 완료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정확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계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어 설계파고의 기준 공표가 늦어지고 있다.이에따라 올해 방파제 300m 축조공사가 추진되는 비응어항 정온도공사는 무려 12년전인 지난 2005년도의 설계파고 기준치로 설계돼 있어 공사구조물의 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은 지난 1988년의 설계파고를 기준으로 축조된 비응어항의 경우 현재까지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해 위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불과 몇년전에 파도가 넘쳐 인근 상가가 피해를 입었던 비응어항의 서방파호안은 일부 구간에 거치된 소파블럭이 파도에 휩쓸려 제 위치를 고수하지 못하고 점차 바다쪽으로 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해수청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설계파고기준이 공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난 2005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강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설계파고기준연구가 완료됐지만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학계의 검증을 거쳐 설계파고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방파제 330m를 축조하는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은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투자돼 내년 5월께 착공, 오는 2020년 완공될 전망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10 23:02

정부 2017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 공모에 군산·부안 묶은 '장인과 함께하는…' 선정

군산시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7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공모에 군산시와 부안군 관광자원을 묶은 ‘장인과 함께하는 내 장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 관광상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글로컬(global + local) 관광상품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를 육성하기 위한 2017년 관광기금 11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이다.군산시는 ‘장인(지역민)과 함께하는 내 장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라는 주제로 근대역사 자원뿐만 아니라 흰찰쌀보리 등 지역 먹거리 자원까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생태자원을 주제로 고군산군도 역시 글로컬 관광상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인과 함께하는 내 장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 관광상품은 전통적인 멋과 맛을 체험하는 전통문화체험과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를 직접 내 손으로 골라 음식장인과 함께 만드는 전래 음식체험을 주 내용으로 한다.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중국·일본과 관련있는 관광지에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잘 보존된 생태자연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10 23:02

군산, 새만금 중추도시 자리매김 '광폭 행보'

정부가 정부기념일로 바다의 날을 지정한지 22년만에 도내 최초로 군산에서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이에 군산시도 새만금 중추 도시의 자리매김은 물론 성공적인 바다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년 11월)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돼 22회를 맞았다.하지만 타시도에 비해 정치력 및 도세가 약했던 전북은 물론 군산은 해양수산과 관련 가장 큰 행사인 바다의 날 행사 장소 도시로 배제됐었지만 이번 행사 개최 도시 심의에서는 언론은 물론 지자체, 정치권 등의 행사 유치 공조 노력으로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만금과 바다, 미래를 주제로 오는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4박5일 동안 새만금 일대에서 행사를 추진한다.군산시는 이번 행사 개최로 새만금 신항 조성 등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을 통해 환황해권 국제 물류 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21세기 신 해양수산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시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해수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수산학술대회, See-Food 경연대회 등 다양한 해양산업 발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상 레저체험과 수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해양 안전체험관 운영과 바다와 섬을 보며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잔치, 신시도 수산물축제와 활어잡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여기에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통해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노마드(nomade) 축제를 바다의 날 주간에 연계 추진해 바다의 날 체험행사와 캠핑축제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신시광장 주변에 대규모의 새만금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군산시 박동래 수산정책계장은 바다의 날 기념식에 약 2000여 명의 관계자 등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항 118주년의 항구도시와 새만금을 전국에 홍보해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수산의 미래 비전을 정치권과 온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09 23:02

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 6공구 매립공사 내달 직접 착공

새만금 산단조성공사가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대행개발을 하려다 좌절돼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산단 6공구 매립공사가 올해 착공된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은 총 5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단 6공구 190ha(58만평) 매립공사를 다음달 착공, 오는 2019년말 완공키로 했다.지난 2014년 약 4km의 가토제공사가 완료된 6공구의 총 매립량은 농어촌공사 준설 매립량 487만㎥, 해수청 준설 매립량 293만㎥등 총 780만㎥이다.지난해 11월 입찰공고된 이 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 적격업체가 47개 업체에 달할 정도로 수주전이 치열한 상태다.다음달 최종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단은 올해 약 7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7부두측 배사관 설치와 함께 준설토 반입을 개시할 계획이다.이에따라 공공기관 운영정상화 방안에 의거, 민간대행개발방식의 도입으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단됐던 농어촌공사의 군산항 준설공사가 1년 6개월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사업단은 공공기관 운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산단 9개 공구 중 현재 직접 개발방식으로 조성중인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개발한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 준설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6공구의 단지조성공사는 공모를 통해 민간대행개발로 이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산단조성현황을 보면 전체 9개 공구중 1공구 184ha만 지난해 준공됐을 뿐 2공구 255ha는 내년에 준공되고 5공구 181ha의 매립공사는 올해 완공된다.오는 6월 3공구를 포함, 산단내 산업용지조성을 위한 가토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지만 애초 2018년까지 계획된 18.7㎢규모의 새만금 산단조성은 언제 끝날지 안갯속이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08 23:02

고유명사 '군산' 영문표기 일원화 목소리

고유명사인 군산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 간판 등이 Gunsan과 Kunsan 등 두 가지로 사용되는 등 일원화 목소리가 높다.군산시청을 포함한 군산세무서, 군산공항 등 관공서 이니셜은 대부분 Gunsan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군산대학교나 군산기계공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영문이니셜을 K로 사용한 Kunsan으로 표기하고 있다.도로 표지판 역시 군산을 표기하는 영어 이니셜이 G와 K로 각각 혼용돼 사용,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전주에서 새만금 방향의 자동차전용도로 도로 교통 표지판에는 군산대 영문이 ‘Kunsan National University’로 게재 돼 있다.반대로 새만금에서 전주 방향의 도도 교통 표지판은 ‘Gunsan National University’로 표기 돼 있는 등 제각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산대학교 출신 학생들 간 “나 군산 K대 나온 사람이야”, “아니야 군산 G대 나온 사람이 맞아”라는 등의 설전도 오가고 있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군산에 관한 모든 영문 표기를 Gunsan으로 하고 있으며, 표지판이나 이정표 역시 Gunsan으로 통일시키고 있다.또 군산대 측에 영문 이니셜을 G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군산대 측이 K를 쓰겠다고 고수하는 바람에 일부 표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K를 영어 표기로 쓰고 있는 군산기계공고에는 G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현재 인터넷 상 지명 변경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군산은 고유명사로 Gusan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예전 표기에서 영문을 K로 썼지만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모든 지명 관련 영문을 G로 바꿨고 아직 일부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대에 표기를 바꿔줄 것을 문의했지만 현행 그대로 K를 쓰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08 23:02

'금강 2지구 개발' 후속사업 필요하다

매년 2000억원 안팎의 금강호 수자원낭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지난 1989년부터 약 30년간 추진된 금강 2지구 개발사업이 막바지단계에 이른 가운데 수자원의 낭비방지를 통해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마련이 요청되고 있다.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평균 3일에 한차례씩 연간 100회정도 금강하구둑의 수문조작을 통해 매년 활용되지 못하고 서해바다로 방류되는 금강호 물은 2000억원안팎(공업용수 취수가격기준)에 이르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서해로 방류된 금강호 물은 27억2900여만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956억원가치에 달하고 있다.지난 2014년에는 2442억원상당의 34억9100만톤, 2015년에는 1956억원상당의 27억6100만톤의 금강호 물이 역시 바다로 방류됐다.이같은 많은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도내 김제와 익산지역 농업인들은 영농철에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들은 간선위주로 된 용수로의 추가 연결과 함께 경지재정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서해 바다로 방류되는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이들은 금강 2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용수로활용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영농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농업인의 민원을 해소코자 용수로를 추가 연결하고 경지재정리사업의 확대 방안을 금강 2지구 개발사업의 후속사업차원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들고올해 마련된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및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강 2지구 개발사업은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공정율이 98%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07 23:02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 박차

군산시 옥도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오는 9월중 공사에 착공할 전망이다.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는 고군산군도 최서측에 위치한 말도리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 보농도, 광대섬을 포함한 5개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사업으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170억원(국비 136, 도비 17, 시비 17)을 확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군산시는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1월 경관심의를 통해 결정된 교량형식 및 디자인을 토대로 올 초 고군산군도 여건에 최적으로 어울리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재와 공법 등을 선정했다.각 교량은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로 총 연장 1278m로 설계중이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해 9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옥도면 말도리는 숨겨진 비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군산시는 인도교가 설치되면 도서자원과 인도교를 연계해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14km를 걸으며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07 23:02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철회하라" 시의회, 정몽준 자택 앞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 나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일에 이어 6일도 현대중공업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이날 김경구 부의장과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8명은“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전북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현대중공업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며 전북을 포기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토크 폐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6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는 등 재정상태가 갈수록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받았던 특혜와 10년간 구축했던 인프라,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이 있기까지 피땀흘려 노력한 근로자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군산조선소 가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은 물론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부의장은“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전북청년의 꿈마저도 빼앗아 가고, 도내 우수 인력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전북경제를 황폐화 시킨다”며“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오는 14일 만명이 참가하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에 참여해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07 23:02

"환적 자동차 군산항 유치" 지역 민간업계 똘똘 뭉쳐

환적자동차 유치, 방관했단 군산항 침몰한다.항만활성화를 위한 다른 지자체들의 몸부림과는 달리 도내 지자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항운노조와 하역사 및 선박대리점, 예도선 등 민간업계가 뭉쳐 군산항의 수출입 환적자동차유치에 나섰다.이들은 최근 10여개 민간업계로 구성된 수출입자동차활성화협의회 발족식을 갖은 후 환적자동차의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 등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이 협의회의 발족은 국내 주요 항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자동차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구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의 자동차 물류기지기능이 상실될 지 모른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협의회에 따르면 광양평택목포울산항 등은 환적 자동차의 유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선사에 항비 감면면제 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시행중에 있다.반면 지난해 자동차 취급물량 총 35만대 중 87%인 31만대가 환적물량인 군산항은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환적 화물의 유치경쟁에서 낙오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자동차 선사는 물류항만을 선정하면 장기적으로 물류기지의 구축을 위해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산항이 자동차 선사의 환적물량처리를 위한 물류기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선사들이 군산항에 기항하지 않게 된다.이같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자동차 환적화물은 커녕 기존의 수출물량 자체도 항로여건상 다른 항만으로 이탈됨으로써 하역사도선예선선박대리점 등 약 1만명이 종사하는 군산항만업계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협의회는 자동차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항비 감면 등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자동차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박지 항로 입구의 준설 등 저수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초대 회장인 고봉기 항운노조위원장은 전국 항만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환적 자동차유치경쟁에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군산항은 물동량 감소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들고 위기타개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산항 수출입 자동차 물동량은 지난 2013년 23만대에서 지난해 36만대까지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른 항만의 환적차량 유치전략에 밀려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 군산
  • 안봉호
  • 2017.02.06 23:02

군산대, 2017학년도 등록금 0.2%인하

군산대학교(총장)가 2017학년도 학부등록금을 0.2%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군산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간 등록금을 인하 내지 동결하게 됐다. 군산대는 지난 2015년 전년도 입학정원의 3%인 58명을 감축한데 이어 2016학년도 97명, 2017학년도에는 38명을 감축하였다. 올해 군산대학교의 모집정원은 1735명으로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인 193명이 줄었다.입학정원의 축소로 군산대학교의 등록금수입은 2016학년도 대비 7억여 원이 감소될 상황이지만, 군산대학교는 학부모의 등록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심 끝에 또 다시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2012학년도에는 5.4%, 2013학년도 0.3%, 2014학년도 0.2%, 2015학년도 0.1% 등 4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6학년도 동결했으며, 올해 다시 0.2%롤 인하하게 됐다.나의균 총장은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등록금 수입도 대폭 줄어들었지만, 학부모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등록금을 0.2%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한편 군산대의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65만 9900원, 이학·체육계열 197만 8900원, 예능·공학계열 212만 300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저 수준이며, 신입생 등록은 3일, 재학생은 21일부터다.

  • 군산
  • 이강모
  • 2017.02.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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