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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수입 목재펠릿 검사·단속 강화해야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목재팰릿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검사와 단속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군산세관과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산항으로 입고된 수입목재펠릿은 총 39만 3476톤이다. 목재펠릿 수입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최다수입국은 베트남과 러시아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제품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불량 목재펠릿 적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데 오히려 검사 및 단속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세관과 산림청은 군산항을 통해 입고된 목재팰릿 118건(약 40만 톤) 중 24번의 검사·단속을 진행해 기준미달 제품 2건을 반송 처리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총 179건(약 60만 톤)의 목재팰릿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지만, 세관 검사는 5건(2.8%), 산림청 단속은 4건(2.2%)에 그쳤다. 2023년에도 총 147건(약 39만 톤)의 중 세관과 산림청의 검사·단속은 2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6월)간 품질 기준 부적합 및 품질 표시 위반으로 68건(6만 412톤)이 단속됐으며, 이중 피부·혈관·신경장애 및 암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4120톤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산림청의 검사·단속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등 수입목재펠릿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목재펠릿은 수입되는 순간부터 하역노동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지속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06 16:12

군산시 청년뜰 ‘청년정책아카데미’ 활동위원 모집

군산시 청년뜰(센터장 오원환)이 2024년 청년정책아카데미 활동위원 20명을 모집한다. 청년정책아카데미 활동위원은 청년 스스로 청년정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청년 주도적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군산 거주 또는 활동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군산시 청년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한다. 2024년 청년정책아카데미는 4개 분과(창업·소통, 일자리, 복지·문화, 농·어촌)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활동위원의 청년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정책 이해 및 사례 관련 특강, 분과별 전문 멘토 연계 아이디어 고도화 멘토링, 청년 참여·주체 아이디어 발제 및 기획회의 등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과 활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추후 군산시 청년정책포럼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로 활용된다. 또한 군산시에 청년정책 아이디어로 전달된다. 이헌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청년들이 정책 수혜자로서만이 아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6 16:12

군산해수청, 올해 목표 물동량 2500만톤 설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군산항을 서해안 물류 중심항만으로 조성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군산해수청은 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충남도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해경‧해양환경공단‧하역사, 물류협회‧수협 등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해 목표 물동량은 2500만 톤(전년도 2383만 톤)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항만물동량 증대 및 해상운송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 항로 및 박지준설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진입·내부도로와 항만운영 안전확보를 위한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를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항만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안·어촌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해양환경 개선·보전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창석 청장은 “전년도 군산항 물동량 역대 최고 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도 군산항의 신규 물동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군산항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6 16:04

군산시, 13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

군산시는 오는 13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지능형 정보체계를 갖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 개발한 시스템이다. 개편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꼽을 수 있다. 자동채움 기능이 있어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인공지능 개인비서에게 24시간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든 내 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도 구축돼 사용자가 급증하거나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24시간 365일 가능해진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으로 지방세무행정의 혁신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납세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전국 지방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은 물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부가서비스도 통합,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시스템에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전환 개통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현 세대 가상계좌는 오는 7일까지만 수납이 가능하고, 19일 이후에 새롭게 발급받는 차세대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는 13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를 제외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 인터넷(위택스, 지로), 차세대ARS(142 211)를 통해 정상납부 할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5 16:39

‘시민의 알권리’·‘정치 쟁점’···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항의·고성 오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당에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공지했음에도 군산시의회는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여전했다. 5일 열린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경봉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 정치권은 거짓, 꼼수 정치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하자’라는 요지로 신영대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 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왜곡 선전되고 있으며, 시민 의겸 수렴 없는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본회의장 대형전광판에 신영대 예비후보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띄웠다. 발언 내용이 신영대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달 24일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 간 발생한 ‘시의회 청렴도 하락 원인’ 논쟁을 거론하면서 “본인에 대한 공개적 망신과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를 듣던 일부 의원은 시의장에게 발언 중단을 요청했지만, 발언은 계속됐다.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서은식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해 “지난 24일 5분 발언은 시 현안보다는 정치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 후, 앞서 5분 발언을 한 한경봉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시의회가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지만, 김영일 의장은 신상 발언을 거절하고 정회했다. 정회 중에도 본회의장에서는 5분 발언 요지에 대한 항의와 진영 간 논쟁이 계속됐으며, 의원 간 개인감정으로 치달아 고성이 오갔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발언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 현안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의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정치적 쟁점 및 개인 감정이 섞인 신상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사당의 존엄함을 위해서 개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규칙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05 16:37

'상생의 노동조합'···제7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단결된 힘! 하나되는 행복노조!’ 제7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과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전국 공무원 단위노조 임원 60여명, 강임준 시장, 김영일 시의장,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600여 명의 시 조합원이 참석했다. 또한 추두환‧김찬균‧정대헌‧김상윤‧송철 등 역대 군공노 위원장들이 함께하며 군공노의 역사를 되새기고, 조합원의 단결력 강화 및 재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밴드 '즐거운 인생'과 '사랑으로 합창단', 전국노래자랑 스타 구희아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공로패 전달, 위원장의 출범사와 내·외빈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과 군산시, 군산시의회가 5년차 미만의 새내기공무원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해 제7대 군공노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박덕하 위원장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걸어온 발자취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공무원노동조합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새겨온 만큼 군공노의 위상과 긍지를 더욱 일으켜 세우겠다”며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제7대 군공노가 나아가는 방향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정해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군산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노동자로서의 행복이 곧 군산 시민의 행복과 군산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생의 노동조합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공무원의 행복과 시민의 행복이 절대 반비례의 관계가 아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과 상생의 바탕위에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의미 있는 군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7대 군공노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박덕하 위원장, 이재광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1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04 15:29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현장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해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종합센터 내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폈다. 또한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면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환급 부스에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 행사가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60억 원의 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시는 환급행사 미참여 전통시장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시장 상생 방안을 해수부에 건의해 전국 최초로 지역시장이 공동참여하는 순환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설맞이 환급행사에는 수산물종합센터‧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이 참여하며 이 중 공설‧신영‧역전시장은 연합으로 진행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4 15:29

‘전북별자치도 출범’⋯군산 발전 시킬 핵심 전략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군산시의 발전 전략은 뭐가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공식 출범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특례를 활용한 대표사업들을 구상,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사업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산업 문화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활용해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을 수립했다. 시의 3대 분야는 새만금 산업 경제도시‧국제 문화관광 도시‧농생명산업 등이다. 먼저 시는 '새만금 산업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글로벌 고용거점 구축 등 관련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른 대표 사업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대체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군산새만금고용특구 지정 등이 있다. 또한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역사문화 및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사업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 지구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 △근대문화유산 문화산업진흥지구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 구축을 위해 미래먹거리 작물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친환경‧대체식품 소재 육성클러스터 구축 △첨단 복합 원에단지 구축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제 문화관광 사업들이다. 시는 K-컬쳐 선도대학 중 하나인 호원대와 함께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민문화회관을 활용, 군산글로벌 K-컬쳐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더 나아가 새만금 거점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서해안권 야간관광 거점 벨트화를 위해 고군산군도와 시간여행마을을 연결한 고군산아트-나이트 아일랜드 (미디어 아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 이달 중 부시장 주관 특례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12개 대표 사업을 적극 진행해 특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및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된 상황에서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된 만큼 특별자치와 새만금을 날개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4 15:28

군산시간여행마을 ‘2월 가볼만한 곳’ 선정

군산시간여행마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2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매월 테마별로 ‘주말 나들이’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시간여행마을은 ‘우리 동네 레트로’라는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시간 여행 테마 장소로 추천됐다. 시간여행마을은 일제강점기 수탈 현장과 이에 항거한 군산만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근대로의 특별한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레트로 여행지이다. 추천코스는 옛 군산 모습과 근대 군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근대건축관(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옛 일본 제18은행), 해망굴,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동국사 등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재와 함께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장소인 초원사진관까지 둘러볼 것을 권한다. 특히 인근 말랭이마을은 1930년 무렵부터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진 독특한 주거지로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70~80년대 오래된 빈집들을 젊은이들이 모여 미술관‧책방‧공방 등으로 채워가고 있는 레트로 여행지로 눈길을 끈다고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근대문화가 숨쉬는 시간여행마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억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근대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한 ‘군산 시간여행’은 2015년, 2017년, 2019년 3회에 걸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1 15:35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적절성 논란’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2024~2026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시의원은 월정수당 227만 5710원(2024년 기준)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377만 571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2024년 시는 정부보조금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대비 0.22% 상승에 그쳤음에도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면서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과 같은 요식행위가 아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01 15:35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군산 사망사고 '두 배 껑충'

지난 1월 군산의 한 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가 작업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는 군산시 한 아파트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지난 8월에는 오식도동 한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내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현황(사망자만)은 총 14명으로, 제조‧일반 분야 10명, 건설분야 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7명(제조‧일반 4명‧건설 3명)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각심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실에선 실효성에 의문표가 붙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곳이 거의 없다보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며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수 백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의미다. 여기에 사업주들이 산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 안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산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군산에 공장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관련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1.31 16:59

군산시청 직원,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

군산시청 직원들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3100만 원을 전달했다. 31일 서천군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일 군산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화재 피해를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웃도시인 군산시민들도 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도 “군산시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군산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 특화시장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하요 점포 227개 동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군산시 공무원들은 화재 소식을 접한 후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1.31 16:58

군산시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정책상’ 수상

군산시가 지난 31일 광명 테이크 호텔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총회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군산시가 좋은정책상으로 수상한 사업은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마음 쉼’이다.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이동 불편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학령기 이후 소외된 재가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140명의 발달장애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했으며 특히 매년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참여자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박홍순 군산시는 교육지원과장은 “지난해 동네 문화 카페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무엇보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수상 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돼 전국 196개 지방자치체 평생학습도시 단체장와 74개 교육장이 회원으로 되어있다. 군산시는 2007년 가입한 뒤 그동안 전국 평생학습도시들과 우수 평생교육정책 공유 등 활발히 교류를 펼쳐왔고 2021년부터 전북권역 12개 평생학습도시 대표도시로서 활동 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1.31 16:58

김관영 도지사, 군산 시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진 밝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군산 시민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민의 도정 참여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열었다. 30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서거석 도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경과보고,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례활용 발전전략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내용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군산시의 주요 사례로 이차전지산업 진흥,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해양수산산업 육성 등 함께 추진할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도지사의 비전 설명 후 군산시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활용해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주요 사업으로 △군산 맥아 및 지역특산 주류 산업거점 단지 조성 △식물성 대체 단백질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해양문화유산 및 K-POP콘텐츠 연계 문화산업진흥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군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뀌는 행정이 아닌,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군산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협력해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기회로 특별자치와 새만금을 날개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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