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동기획] 현실화된 전북 기후불평등...취약계층 지원 구멍 조례로 막는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발생한다면 가장 위험한 계절은 여름이다. 대기의 에너지와 수증기가 급증하면서 가뭄과 폭우 등의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도 극한 호우와 역대급 폭염, 가뭄 등 상반된 이상기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기후학자들은 이 같은 기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심해질수록 피해도 커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기후 양극화로 입는 피해는 저소득층부터 덮친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폭설 등으로 물가가 치솟으면 누군가는 물건 사는 것을 포기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를 직면한 시대, 전북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폭염 속 하루, 고단한 여름나기 “아이고. 젊은 사람들 돌아다니면 막 열이 나 갖고는 병나겠어, 조심혀” 지난 7월, 전주시 인후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A씨(78)는 선풍기 앞에서 간신히 더위를 피하며 이렇게 말했다. 방 안에는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달궈진 무더운 공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이 덥긴 더워진 것이, 옛날에는 더워도 그냥 뭐 선풍기 좀 세고 부채질 좀 하고 그러면 그냥 살만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더우니까 부채질해도 그렇고…” 어르신은 더위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방 한쪽 구석에 에어컨이 놓여 있었지만, 나중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힐 금액이 무서워 리모컨에 손이 쉽사리 가지 않는다. 더위를 피해 집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어르신은 “요즘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만 있지, 밖에는 못 나가. 나가는 사람들 열병 나고, 더워서 몸살 나고 그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후 위기 직면한 우리나라, 전북도 ‘휘청’ 지난해에는 입추가 훌쩍 지난 9월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평균 기온 24.7℃, 최고 기온29.6℃, 최저 기온 20.9℃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 관측 결과, 이례적으로 많은 폭염 일수(6일)와 열대야 일수(4.3일)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주요 기상관측 지점 66곳 중 7곳에서 9월 첫 폭염이 발생했는데,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포함됐다. 임실군은 9월첫 열대야 지역 4곳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4일 기준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237건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도내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도 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건)에 비해 2.3배 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온열질환을 겪을 때 119구급대를 호출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도내 온열질환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공개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올해 전북 지역은 최근까지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은 더 이상 기후 위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폭염 최근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을 비롯한 한파, 호우 등 재난에 피해를 볼 우려가 큰 집단을 의미한다. ‘기후 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률(안)’에서는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을 포함한다. 소득이 낮아 냉‧난방기를 마음껏 쓰지 못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장시간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고, 태풍으로 인해 한 해 농사를 망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는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약 24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에너지·물품 지원에 대한 개인 복지와 무더위쉼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수요가 조사됐다. 특히 에너지 지원에 대한 수요로는 에너지 바우처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물품 지원에는 에어컨을 가장 원했다. 최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는 의료비용 발생이나 직장 소득과 연계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고립이나 폭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 온열질환 진단 경험 순으로 피해 결과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폭염이나 한파, 폭우 등 기후 위험 요인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거주함과 동시에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 등 주택 외 거주자, 반지하 거주자, 에어컨 미보유 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북,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투구 길어진 무더위로 위협받는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한숨은 폭염이 남긴 사회적 숙제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취약계층이 무더위나 한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 등 보호 정책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30일 전북도의회 420회 임시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도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직업, 계층, 지역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을 맞이한 이 시기의 진정한 피해자인 취약계층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도는 도민 안전 보험 안에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올해 4월 경기도가 물꼬를 튼 사업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질환과 각종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모든 도민은 자동 가입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은 추가로 지원한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한 기후위기 관련 법이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단순 시설 설치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행 점검을 비롯한 맞춤형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예령·강채연·추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