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어디 이래서

전주시 위탁을 받아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 파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덕진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시센터 직원들이 주장했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업무와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이리 잇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노릇이다.

대형 폐기물 업체의 직원 파견에 대해 전주시와 센터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일단 대표의 배를 불렸던 청소대행 업체와 달리 자원재활용센터의 경우 직원 파견에 따른 직접적 이득이 업체 대표에게 돌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는 센터 2곳에 대한 운영이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터 역시 전주시 지시에 따라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다. 전주센터와 덕진센터는 엄연히 별도의 독립된 업체다. 단지 같은 사람이 두 센터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업도 그럴 수 없을 진데 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이런 편법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시군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 이런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와 관련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TF팀’을 꾸려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