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성주 구간, 정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 반영 아쉬움
동서 3축 완성, 영·호남 연결 강화
전주~무주, 새만금~지리산 미반영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성주 구간이 반영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무주∼성주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제시된 남북 10축, 동서 10축 등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무주∼성주, 성주∼대구, 영월∼삼척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3축을 완성해 영·호남의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 거리를 60% 이상 단축할 전망이다.

다만 무주∼성주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성주∼대구, 영월∼삼척 구간과 달리 일반사업으로 반영돼 아쉬움을 남겼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무주, 새만금∼지리산 구간은 교통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고, 용담댐·운장산 통과 등 지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안(동서천∼고창)과 호남(김제∼정읍) 6차로 확장사업은 차로 확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차로 확장 기준은 일평균 5만 1000대다. 서해안은 일평균 3만 4000대, 호남은 일평균 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미반영된 전주∼무주 구간을 포함한 전주∼대구 전 구간에 대해 제20대 대선 정당별 공약으로 반영해 대외적 정책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