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소송에 휘말려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 분쟁이 전북도의 관리인 교체지정과 관련, 탑사측이 사문폐쇄 등 강경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탑사측은 지난 6월 전북도 문화재 보존위원회가 천지탑등 마이산탑 관리인 이왕선의 해촉과 동시에 진안군수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행정행위에 나서자 탑사가 소속돼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강력 대응에 나서 분쟁이 커지고 있다.
탑사측은 관리자 교체 원인무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취소 불응시 불교인의 힘을 모아 투쟁하고 최악의 경우 사문 폐쇄등 강경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탑사측은 지난 20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방문했으나 도지사의 급한 일정으로 행정부지사와 관련국장등만 만나 원론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측은 “행정행위의 번복은 어려운 상황이고 법정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탑사측은 지난 96년부터 진안군을 상대로 탑사불법건물 계고처분 취소, 예치금 사용승인 신청 불허처분 취소, 관람료 지급의 의무부존재 확인, 예치금 사용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송등을 진행시켜왔는데 세개의 소송은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예치금 사용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만 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처럼 소송 진행중에 전북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탑사측의 거센 저항이 뒤따르자 군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주위에서는 “석탑관람료 배분 및 예치금 사용문제등이 관건인 만큼 탑사측은 탑사측대로 재판결과를 불문하고 명칭만 다른 소송을 계속할 것이고 군은 군대로 지자체 수익사업의 추구로 인한 장시간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대표와 탑사또는 종단대표등이 화합차원의 대승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진안군 홈페이지에는 수백여건의 조회와 주장이 올라오는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글중에는 군입장이나 탑사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많지만 양비론과 함께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진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