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 정책포럼서 주장
김진억 임실군수는 13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정책포럼에서 “임실군을 고령친환경 모델지역으로 선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군수의 이같은 주장은 2005년 국내 인구 총 조사에서 임실군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33.8%를 차지, 이미 초고령화를 넘어섰다는 것.
이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로서 더 이상의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임실지역에는 노인 무료요양시설 2개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4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올해 노인복지회관 신축에만 8억원이 집행됐다.
또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실버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증축증 인데다 관내 299개의 경로당에도 군비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동복지사업과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성 질환 예방교실 등 올 한해동안 노인복지에 쏟아 부운 돈이 무려 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에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과 건강기구 설치, 심야보일러 교체사업 등이 계획된 상황.
더욱이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계획에는 실버타운과 은퇴자 주말농장, 실버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투자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실군의 고민은 노인인구로 3∼4년 사이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임실군의 군정운영이 과연 타당한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임실군은 현재 도내 최고의 노인복지정책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지만 이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여년 전만 해도 토목 등 건설사업에 최대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내년의 경우는 겨우 22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이다.
또 농업이나 수익, 개발 등의 투자사업에도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비생산, 비효율적 군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김군수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령친환경 모델지역 선정’운운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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