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외거주 공무원 '패널티' 논란

급격한 인구감소 속 공무원 40% 전주 등지로 이탈..자녀교육·문화 인프라 이유

한때 17만명을 웃돌던 부안군의 인구가 6만명선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 산하 공무원의 관외거주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부안군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침체에 따라 민선시대 들어 부안군 공무원의 자발적 주소이전과 실제거주가 권고되고 있으나 주소는 실제거주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금년 4월말 현재 부안군 소속 공무원은 690여명으로 이중 90%가량이 부안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40%인 276명이 자녀교육환경 및 문화 인프라 등을 이유로 전주 등지로 빠져나가 부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관외거주 현상은 민선 3기 방폐장 유치문제로 군정이 소용돌이치면서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매년 1000명이상의 인구가 감소해 읍면 소재 상가들의 폐업 및 휴업이 잇다는 등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지 않은 것은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관외거주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타자치단체처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패널티 적용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물론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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