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방침과 달라 혼란 우려…대체 프로그램 마련" 해명
오는 13~14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체험학습 불허, 시험거부자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2차례 시달했지만 도내 학교에는 이같은 지침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동 문서의 파급범위는 일선 학교까지로 함'이라고 표시했지만,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방침과 달라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1일과 6일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도교육청에 시달해 ▲학교장 등이 체험학습 등을 승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하고 ▲학교장 승인없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직후 "일제고사는 학생 자율의사에 맞겨야 한다"면서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립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지난 6일,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란 제목의 공문을 또다시 보내 "평가를 회피할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각급 학교에 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교과부 공문을 시달할 경우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종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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