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인력기근..교육청 조직비만

교육행정직 근무배치 쏠림 심각…나홀로 행정실장 100여명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이하 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선 공립학교 근무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단위의 일선 조직보다는 상부조직만 키운 상황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9월 조직개편과 맞물려 최소한 300~400명 이상을 일선 학교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일보사가 도교육청이 매년 발간하는 교육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정원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은 2001년 1121명에서 2010년 1537명으로 10년 동안 416명 증가한 반면 일선 학교 근무자는 3079명에서 2350명으로 729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일선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감소는 특히 2005년 이후 심해져 2010년까지 6년동안 무려 685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행정직원수가 줄어든 것은 학교수와 학생수, 학급수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행정직공무원수가 417명 감소하는 동안에도 머리부분인 도교육청 등은 오히려 416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정원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행정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무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의 경우 2001년 263명에서 2005년 264명, 2010년 278명으로 10년동안 15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일선학교의 교사는 1만3395명에서 1만3925명으로 530명 증가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원 조직이 하부는 외면하고 머리부분만 커진 것은 전임 교육감들의 선심성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총정원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담당'(5급) 자리를 늘렸다는 것.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나홀로 행정실장'이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인력기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홀로 행정실장의 절반이상이 가임기나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어렵다는게 교육계 일부의 목소리다. 또 도시지역 학교들의 경우에도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나홀로 행정실장 못지 않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2국 2담당관 48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연구정보원에 1개 담당 신설 움직임이 있는 등 사실상 현재의 50담당과 1개 담당밖에 차이가 없다"며 "일선 학교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을 40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 등에서 일선학교로 움직이는 인원이 133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