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변호사)

뭐니 해도 요새 화두는 '교육개혁'이다.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 또는 교육 관련기사가 연일 신문을 도배하였다. 전북일보도 교육감 취임 이전과 이후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 '교육이 미래다/이 공약만은 꼭' 등의 연재를 통하여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설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새 교육감과 정부와의 충돌은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일제고사(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현실화되었고, 대다수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전북일보도 그 시행 전부터 평가에 관한 기초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였고, 평가 당일의 결시 현황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혼란, 평가 거부자에 대한 일부 '결과'처리까지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시행규칙 폐지,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따른 일련의 사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새 교육감이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그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견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사실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임명제나 간선제가 아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면서, 교육문제도 정치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쟁점에 대한 새 교육감과 정부의 관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새 교육감 취임 전 연재된 기획기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제와 균형'의 관계일 수도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계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관한 한 새 교육감과 정부간의 관계에 '갈등과 대립'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딱히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에 관하여 전북일보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그 내용 또한 독자의 관심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예전의 노사분규에 관한 기사와 같이, 충돌 및 그에 따른 혼란만 보도하여 갈등과 대립의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이는 사태의 추이를 뒤쫓으면서 보도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평가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대목이 있다. 평가 거부의 핵심 논거로 주장된 '학생선택권'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선택권'을 주장하는 측이 그 법적 또는 조리 상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정부 측이 '학생선택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추천한다면, 출결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가의 대체학습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2년 전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체학습을 허용한 장수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정다툼까지 하였다. 따라서 새 교육감의 '책임 회피'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평가에 관한 학교장의 재량권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그러한 변화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취임으로 차후 교육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자주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육 정책이 좌초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언론이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언론이 교육 당국 못지않은 전문성과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을 갖추고 보다 능동적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석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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