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명분없는 예산 편성 '눈총'

재량사업비, 교육장은 전액 삭감…도의원 1인당 1억원 배정

전북도교육청이 하부 집행기관의 수장인 지역교육장들의 재량사업비는 전액 삭감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는 오히려 늘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기관은 예산이 없고 견제 감시기관이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상식과 명분을 벗어난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이 같은 예산편성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편법적인 것이어서 김승환 진보교육감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법과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의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올해보다 3억원 증가한 43억원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원과 예결위원에게만 예산을 배정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43명의 도의원 모두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학교교육활동 관련 사업이나 학생복지 및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 활용범위가 폭넓으며, 학교별 소요실태를 파악해 학교실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인 도의원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자신의 선거와 연계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학교의 요구는 많은데 교육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 일방적인 지시가 먹히겠느냐?"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확대 편성하면서도 교육장들의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과정 등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