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공모를 둘러싼 논리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주 찬성파는 세금을 투입해 성장한 기업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조기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대파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국민주 방식의 매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주주 피해" vs "주가 오히려 오른다"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제안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이미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국민주로 싼 가격에 팔면 이미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주 공모 방식을 채택하면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데, 싼 주식물량이 증시에 쏟아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기존 투자자는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국민주 1호인 포스코(옛 포항제철)의 주가도 민영화 3년 만인 1991년에상장가보다 59%나 추락했다.

당시 국내 자본시장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많은 주식을 증시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국민주 방식을 선택한다면 국민을 위한공모이므로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 주주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 민영화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국민주가 주식시장에 쏟아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세중 신영증권 이사는 "물량 압박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200조~300조원일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주 방식으로 조기에 민영화를 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 중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만 1만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지주사의 주가는 29일 기준으로 신한지주 5만500원, KB금융5만2천500원, 하나금융지주 4만1천350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주식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 너무 저평가돼 있다"며"민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때처럼 막대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주를 공모할 때 3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기 민영화" vs "공적자금 회수 불완전"국민주 공모 방식은 '조기 민영화'라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또 다른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의 민영화에 번번이 실패한 만큼 이제는 국민주 방식을 통해 조속히 매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파'의 의견이다.

최근 우리금융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토종 사모펀드 3곳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론스타 사태를 겪은 국민은 사모펀드에 대한 의구심을 적지 않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홍 대표도 "우리은행의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특정펀드만 배를 불리는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기 어렵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주식의 56.97%를 갖고 있다.

이중 산업자본 보유비율상한선인 9%를 제외한 47.97%(3억8천665만7천229주)를 매각하면 5조3천745억원의 자금이 생긴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50.4%(9천639만2천428주)의 가치는 현재 3조6천14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 지분 가치가 모두 9조원에 달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팔면공적자금 10조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로 처분할 때 할인율을 30%만 적용해도 매각대금이 6조원 정도로줄어든다.

또 국민주 방식은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주식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세중 이사는 "포스코 매도물량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금야금 사들였다"며 "외국인이 매입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분배나 수익의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포스코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49.32%이다.

그러나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 지분이 과도하지 않으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이 50%에 가깝지만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주체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금융의 외국인 보유수량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1.77%이고 대우조선은17.08%이다.

두 회사 모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외국인이 10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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