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복지 인력 대도시 쏠림 심화"

인건비 낮아 보건부 권고 수준도 못미쳐 / "보조금 지급방식, 항목별 지원 체계 전환돼야" /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지역별 인건비 편차가 심각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대도시 지역으로 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전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관 인력의 보수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명확,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지역별 보조금 및 인력현황’ 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개소당 평균 3억1400만원(평균 직원수 10.59명)의 인건비가 투입됐다. 반면 비슷한 평균 직원수를 보인 울산(10.2명)의 경우 3억9500만원, 대전(11.2명) 3억7900만원, 대구(12.8명) 4억4500만원 등 대도시는 전북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뒤 지역 및 기관 간 사업·인력·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신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관련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실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사무총장은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복지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방식이 항목별 예산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관 인력의 보수체계는 ‘급여 수준’ 문제 보다는 ‘합리적의 급여 기준’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