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내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예산 '전북 찬밥'

정부안 5000억 증액, 대구·부산 집중 / 새만금-전주 구간 70억은 전액 삭감

정부의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예산이 정부(기재부) 확정단계에서 원래 계획보다 5000여억원이나 증액되면서 영남 지역에 집중 지원된 반면 애초 국토부가 70억원을 반영했던 새만금-전주 구간은 오히려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북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속도로 예산으로 애초 2조 5010억 원을 편성했다.

도공이 26조가 넘는 부채감축을 위해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줄여 편성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애초 계획 금액보다 국고를 포함해 5000억여 원 정도가 늘어난 3조 574억 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은 감액됐다. 그러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부산외곽순환도로 애초 4337억 원서 5200억 원으로 863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461억 원서 3475억 원으로 1014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 원서 1834억 원으로 717억 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 원서 18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전북은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 원마저도 정부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게 바람직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이어 국토위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로공사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