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전자공청회 '말뿐'

2006년 도입 뒤 전북도 3건,11개 시·군은 '0' / 정책 결정·조례 등 시민 의견 수렴 취지 무색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공청회’가 전북지역에서 헛돌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전자공청회는 정책 안건을 인터넷상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 방식이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를 구축해 입법 예고,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19일 기준 전북도 전자공청회에는 단 3건의 안건이 등록돼 있다. 2013년 ‘2020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 비전, 목표, 주요 정책사항 의견 수렴’, 2014년 ‘전북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2014년 ‘전북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등이다. 이마저도 시민 의견은 전혀 없다.

도내 시·군의 경우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전자공청회 안건이 1건도 등록돼 있지 않다. 군산시는 2012년 1건, 장수군은 2014년 1건, 완주군은 2014년 2건을 등록한 뒤,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남원시와 무주군은 홈페이지 내에 전자공청회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전자공청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광역 자치단체별 전자공청회를 비교했을 때 제주도(756건)와 충남도(358건)가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충북도(57건), 경남도(39건), 전남도(33건) 등도 전자공청회 활용도가 비교적 높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책 결정이나 입법 예고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공시란에만 게재해도 의견 수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신문고 회원 가입이나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전자공청회와 같은 시민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내 시·군에도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